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이후 당 안팎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간 신경전이 급기야 제명을 언급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안 의원과 이 전 대표는 보궐선거 지원 유세 당시 ‘비속어 논란’으로 서로 간에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겼으며, 선거패배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도 화해하기 힘든 수준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강서구청장 선거패배는 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하지만 이렇게 국민신뢰가 떨어지게 된 데는, 그동안 방송에 출연해 오직 당에 대한 총질만 일삼아온 이준석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것에 일조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이준석이 저에 대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바로 받아서 확전시키는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다”며 “이제 해당행위자 응석받이 이준석을 제명하고 품격있는 정당과 정당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애 대해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이 보궐선거 패배책임론 앙케트 조사에서 그다지 많은 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7일 6시 마감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원유세에 나선다고 했다가 일정 공지 약 3시간 만에 돌연 취소했다. 민주당은 오전 “이 대표의 금일 강서 지원 유세는 취소됐다”며 “다른 일정 없이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 대표가 7일 오후 2시 강서구 마곡광장에서 열리는 진교훈 후보의 집중유세에 홍익표 원내대표 등과 함께 참석한다고 공지했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전날 ‘채 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기도 했기에, 건강상의 문제로 중요한 유세일정을 취소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평이다.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투표율을 올려야하는 민주당의 다급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당대표실이, 급작스레 지원유세를 중단한 것에는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온 강서구의 한 시민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명백히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으로 보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강서구민들도 마찬가지일텐데 지원유세가 오히려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내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재판에 나선 가운데, 공범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 정진상씨를 두고 재판부에 신체접촉 허가를 요청하여 허락을 받은 후, 등을 두드리고 포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정의 분위기에 대해 일반적인 재판과정에서 특히 공범 의혹을 받는 피의자간에는 신체접촉이나 대화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야당대표라는 신분을 의식해 특별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일반 잡범이라고 칭하는 타 비리혐의자나 조직폭력배들이 따라할지 걱정된다는 법조계의 시각도 있다. 또한 이 대표는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검사 수십명이 투입돼서 수백번 압수수색했다”며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습니까”라며, “민간사업자였던 사람들은 제가 혐오해온 부동산 투기 세력”이라며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들이 성남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가 후보의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를 받고 국민의힘이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차원의 공명선거감시단이 적극 활동에 돌입한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의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고 명함을 살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 인 진교훈제보받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진교훈 후보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사람이 다른 1인의 선거 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 사례를 밝힌 강서구 선관위의 예시를 보면, '할 수 없는 사례'로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비치, 호별 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가 그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지지자의 선거폭력에 이어 불법행위가 신고됨에 따라 가령 당선된다고 하더
국회 절대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공석사태에 이어, 입맛에 맞는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시 계속 부결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국회로 인한 대한민국호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윤석열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국정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대한민국호’의 시동을 가속할 것인가가 관건인 가운데, 정권심판격이 되어버린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도 며칠앞으로 다가왔다.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하루가 급한 인사청문회도 파행이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여당의 보이콧이 예정되어 있고 야당은 단독이라도 강행할 태세다. 어느 곳 하나 폭탄이 없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은 연일 정부·여당을 상대로 강공 일변도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거기에 민심동향도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일 물가상승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다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말미암은 ‘재난지원금’등으로 엄청난 자금들이 시중에 풀렸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의 구속수사를 모면한 후, 윤 대통령을 향한 일성은 조건 없는 영수회담 제안과 정쟁 중단이었다. 국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대통령과, 민의를 대표하는 야당의 수뇌부가 만나 민생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다. 특히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 대표와 국정을 협의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 현 시기에 꼭 필요한 정치권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정중하게 제기되어야 할 영수회담 제안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히면서, 정쟁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기 언급되었던 단어들을 사용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단어들 중에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이게 나라냐, 정치는 무엇을 하느냐” 등이 있었다. 심지어 지난 정부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출산율 문제라든지 물가상승 등에 있어서도 현 정부의 실책인양 표현하면서, “정치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고 이 지상과제 앞에서는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일 수 없다”며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역시 간결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된 27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죄 없다는 것 아냐…수사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의 일부 지역위원회에서는 ‘검찰청 해체’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도둑들이 자기들을 잡아들이려는 경찰을 없애자고 하는 격”이라며, “이들에게 나라를 맡겼다간 멕시코 갱단 같은 무리들이 설치게 될 것”이라고 혀를 찼다. 이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최종 기각이 결정됐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할 만큼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소위 ‘개딸들’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이재명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 성명을 발표한 뒤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재판정에 들어갈 때 침묵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 대표의 구송영장 기각이 정치적 시각에 있어 약일지 독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들이 대세다. 친명, 비명 내지 반명으로 사분오열된 당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치하더라도, 일반상식에 입각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다. 세기의 재판을 두고 고심했던 재판부는 “위증 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라며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라며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이력이 버젓이 남아있는 주진우 기자의 코너에, 가짜뉴스 제조기 김의겸 의원이 출연한 것 자체가 문제지만, 이들은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의 격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시점에 또다시 선동질에 불을 붙였다. 그것도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KBS 방송 코너를 통했다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가짜뉴스 방송에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 구속 여부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요청이 가결되었다. 국회밖의 소위 ‘개딸들’은 개구멍이라도 찾을 요량으로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거대 야당의 거센 항의에, 법무부장관으로서 당연히 설명해야 할 요청문을 끝까지 읽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 답은 체포동의 가결로 돌아왔다. 다음은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읽지도 못한, 범죄혐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문’의 요약본이다. 혐의 개요만 발췌한다. [체포동의 요청 요약본] Ⅰ. 법무부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Ⅱ. 혐의 개요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는, - 정진상과 공모하여, (중략)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하겠습니다)를 완전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 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중략) 김인섭 측 정바울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 을 취득하였고,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실 제로 수수하였으며, 공사가 사업에
일본에서 대한민국 정부행사에는 참석을 거부하고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는 횡령혐의에서 제외되었던 김복동 할머니의 여가부 보조금 편취 혐의 등이 추가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었던 형량이 징역형으로 높아졌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천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천만원으로 인정했다. 김명수 사법부의 최대 수혜자중 한명인 윤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난 18일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면직된 최강욱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의원직 박탈자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수혜자중 한명인 황운하 의원과 2위 자리를 다툴지가 주목된다. 시민단체 ‘지유대한연대’의 김재효 운영위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에 다른 사건 등으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현재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로 18일 오전 앰뷸런스에 실려 7시 10분께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날 오전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황이어서 급히 119 구급차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번 한 주는 정치권에 있어서 뜨거운 이슈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