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라며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라며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이력이 버젓이 남아있는 주진우 기자의 코너에, 가짜뉴스 제조기 김의겸 의원이 출연한 것 자체가 문제지만, 이들은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의 격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시점에 또다시 선동질에 불을 붙였다. 그것도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KBS 방송 코너를 통했다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가짜뉴스 방송에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 구속 여부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중앙지법은 영장 전담 판사 3명이 돌아가면서 구속영장 업무를 처리하는데, 영장실질심사 담당 법관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영장 담당이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 구속영장 담당이어서 이 대표의 실질 심사도 맡게 됐다.

자유대한연대 우승연 대변인은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높은 가운데 어떻게 공영방송인 KBS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가짜뉴스 메카니즘의 주요축인 주진우, 김의겸 등이 사라져야 가짜뉴스 선동질이 멈출 것”이리고 지적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