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얽혔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김만배·남욱씨 등으로부터 19억원을 받고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지난 3일 밤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이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 컨트롤 타워인 대검 중수부장 출신였다는 점에 여느 부패 사범보다도 죄질이 좋지 않았다. 또한 특별검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사법 처리로 이어진 ‘국정 농단 사건’ 수사도 지휘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의로운 검사를 자처하며 남들을 단죄(斷罪)했던 박영수의 몰락”이란 평가가 나왔다. 박 전 특검은 조폭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통’으로 출발해서 2003년 서울지검 2차장으로 SK 비자금 수사를 지휘하면서 ‘특수통’으로 변모했다. 그는 대검 중수부장으로 있으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 대형 경제수사를 담당하면서 ‘검찰의 대표적 특수통’으로 인정받았다. 2009년 서울고검장을 사직하고 변호사로 출발한 박 전 특검은 2015년 1월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장동사업자인 남욱씨로부터 3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로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구속된 이유 중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 온 박영수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월30일 법원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50억 클럽' 수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 건물 등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2015년 3∼4월에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김만배 씨 등에게서 5억원을 받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의도적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가 본격화하자 망치를 사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수기까지 하는 등의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폐기한 시점으로 올해 2월16일 무렵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이 이날 공범인 양재식(58) 전 특검보를 만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받은 변협 회장 선거자금 등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말 맞추기를 한 것으로도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사이에 증거인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강력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이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3월30일이었다. 정치권의 50억 클럽 특검론은 2월8일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재점화했다. 야권에서는 곽 전 의원 등 고위 법조인들이 연루된 이 의혹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20·30세대 청년들과 좌담회를 열어 청년층으로부터 정치 및 당 혁신 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에서 '노년층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김 위원장은 좌담회를 시작하며 "둘째 애가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일 때 이런 질문을 했다.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는 질문이었다)"라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부터) 여명까지로 해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아들과 과거 대화를 소개했다. 이는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인데,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 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 발언은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읽혀 노년층 내지 노년층의 투표권 자체를 비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폭염 탓인가.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DNA'가 또다시 고개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립각이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회유로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 A씨는 같은 날 민주당에 탄원서를 제출해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튿날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A씨의 탄원서를 언급하며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검찰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의원들의 수원지검 항의 방문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형배 의원 등 4명은, 지난 24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찾아 "이 전 부지사 등에 대한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는 이 전 부지사를 응원하기 위해 그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에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특가법위반) 북한에 몰
한동훈 법무장관이 29일 “민주당에 모욕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법시스템”이라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한동훈 장관의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한 장관의 입장문을 보면,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모욕감’ 얘기를 한다”면서 “자기편이 한 자기 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노골적인 사법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 ‘창피함’은 못 느끼고, ‘모욕감’만 느끼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노골적 사법방해로 모욕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법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자기 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버렸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를 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던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주철현, 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수원지검에 몰려가 청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이 ‘드러누웠다’는 표현이 ‘모욕적’이라고 하자, 한 장관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제 재판에서 이화영 지사의 입을 전부 다 주목했었다. 불발로 끝났지만 실제 뭐가 있는 것 같다”며,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게 뚫리면 영장이 올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방북 대가 등으로 8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재판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줄 곧 이 대표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달 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바꿔 “2019년 당시 이 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한다는 사실을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서 법정 부부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만약 이 같은 진술이 사실일 경우 이 대표에게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서 급기야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이화영씨가 허위 진술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을 비롯하여 법사위 소속이 주축이 된 의원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탄핵 기각이 (정부가) 잘했다는 상장도 아니고 면죄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개인 SNS에 "159명의 목숨을 빼앗은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상민 장관 해임·사임해야"라며 비난했다. 또한 이 대표는 '후쿠시마는 예고편, 15배 많은 日(일본) 오염수 매년 방류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바다는 일본의 핵폐기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유대한연대의 우승연 대변인은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이 몇건인지도 모를 정도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양심 운운한다는 것이 넌센스"라며, "이재명 대표야말로 그나마 양심이 남아있다면 즉각 당대표 사퇴하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 장관을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출석 차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검찰 회유로 이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이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이미 유죄판결이 났다"며 "현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전제하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는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자기편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장외에서 무력시위 한 것을 두고 "국민들 다 지켜보고 계신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시위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라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가 가장 강화해야 할 부분은 정보분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선 북한 내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다른 정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통일부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를 우선으로 꼽았다. 또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리민족끼리'보다는 '국제공조'를 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내에서도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인식하자는 견해가 제기되는 데 관해선 "정부는 남북을 특수관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현재 610명 규모인 통일부 정원을 150명가량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묻자 김 후보자는 부인했다. 통일부도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개편) 검토를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단서 조항을 붙였는데, 여권에서는 ‘결의쇼’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결의한 불체포특권 포기의 단서조항인 ‘정당한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기준을 ‘국민 눈높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 입맛대로 요리해서 취사선택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라는 것이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를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결국 자신들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의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받아들였지만, 이는 당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요구한 수준과도 거리가 멀다. 혁신위는 애초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표결시 당론으로 가결’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내지 않았다.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해당 국회의원들의 체포영장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겠다고 나서면서 해당 안이 당론으로까지 발전할 지 주목된다. 혁신위가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당에 요구했는데,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우선 정했다. 그러자 혁신위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호 혁신안의 당론 채택을 재차 요구했고, 당은 이튿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하려 했으나 찬반 토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혁신위 역시 "대단히 실망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당 혁신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런데 지난 14일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5선)·이원욱(3선)·김종민·조응천(재선) 등 주로 비명(비이재명)계가 주축이 된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동참 선언이 이어지며 반전되는 모습이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역시 회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