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채택할까?

- 국민의힘 101명 포기선언으로 앞서
- 비명계 31명 의원 포기선언 동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겠다고 나서면서 해당 안이 당론으로까지 발전할 지 주목된다.

 

혁신위가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당에 요구했는데,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우선 정했다. 그러자 혁신위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호 혁신안의 당론 채택을 재차 요구했고, 당은 이튿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하려 했으나 찬반 토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혁신위 역시 "대단히 실망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당 혁신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런데 지난 14일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5선)·이원욱(3선)·김종민·조응천(재선) 등 주로 비명(비이재명)계가 주축이 된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동참 선언이 이어지며 반전되는 모습이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역시 회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 다음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일부 의원들의 혁신안 수용 움직임에 "완전히 좋다"며 "계속해서 혁신안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소속 의원 101명으로부터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서명까지 받아놓은 상황이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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