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국토부 공무원과 성남시 담당자들까지 증인으로 나선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직접 발언권을 얻어 소위 ‘국토부 외압‘에 대한 심문을 이어갔다. 재판에 참석한 국토부 전 직원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선거법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을 했다. 검사의 질의에 그는 “협박이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 없다”며 “용도변경 등은 성남시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 국토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가 발언권을 얻고 직접 심문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앞서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시 전직 공무원도 “당시 국토부의 공문이 부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늦은 오후 장관직을 사퇴하고 여당의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21일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최종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한다. 바로 이어 법무부 참모들에게 사직 의사를 전했고 곧바로 이임식 준비에 돌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내용을 접한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가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위원회는 연휴가 끝나는 25일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위에서 최종 추인되면 다음주 중으로 비대위원장 직분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했다. 당시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사실상 비대위원장직 수락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발사주 의혹으로 롯데호텔 38층으로 불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낙연 신당’ 움직임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지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의 ‘이낙연 신당’에 대한 질문에 "어떤 분야에서 같은 일을 20년 정도 하면 고수가 된다"면서 "전문가가 되고 그 정도 되면 어느 경지에 올라서, 그런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깊은 통찰이 자동으로 느껴진다"고 언급하며,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느꼈던 것 중 대표적인 아쉬움이, 정치는 20년 이상을 하면 통찰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라며 "희한한 분야"라고 비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재판에 출석하는 일이 잦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낙연 신당’ 비판 대열에 나섰다. 최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그 길을 가 본 경혐자 선배가 드리는 충언”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님! 10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그 길은 가지 마세요”라고 썼다. 박 전 원장이 스스로 경험자라고 표현한 것은, 지난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던 국민의당으로 옮겨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북한에 의한 도발을 언급하고 나섰다. 최근 조성된 긴장국면을 통해 국민적 경각심과, 정부로 하여금 위기 대처를 주문하는 책임성의 발로라기 보다는, 정치적 배경과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포석을 두려는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휴전선을 중심으로 국지적 충돌을 유도하려 한다는 걱정이 참으로 많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에서 “국내 상황이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 다시 무슨 조직 사건이니 이런 것을 들고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가 참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을 보면 ‘유도하려 한다’ ‘국내 상황이 어려운 점을 타개’ 등의 표현에서 뭔가 집권여당이 과거에 있었던 소위 ‘북풍, 총풍 사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바탕에 깔고 있다고 보여진다. 거대야당 대표가 길거리 하류정치에서나 볼 듯한 ‘음모론’에 올라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대표는 “참 우려되는 것이,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나쁜 악습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뒤흔들고 전쟁의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
한번 당하지 두번 당하면?! 김 · 도 · 윤 <취재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돈봉투 사건수사가 본격화 한 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송영길 전 대표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 수사팀은, 송 대표를 상대로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조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총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오는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과의 회견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말했다. 그는 “파리에서 귀국한 지 8개월이 다 되어서 검찰이 저를 소환했다”며 “주위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저부터 수사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관련하여 저에 대한 증거조작이 제대로 안 되니 저의 주변 사람 100여 명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해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이들의 범죄 혐의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하명으로 경찰이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 외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로 지칭된 본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에 대해 ‘하명 수사’를 하고, ‘여당 후보 공약 지원’, ‘여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당시 선거에서 송 후보는 시장에 당선됐다. 송 전 시장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기 4년을 모두 채웠으며, 황운하 의원도 임기를 5개월 남겨두고 있다. 당시 ‘하명수사’의 피해자였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언에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발언과 토론의 광장'인 국회에서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사이다 발언들이어서, 국민들은 더욱 반기는 분위기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잇달아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만약 어떤 고위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소고기나 초밥을 사먹었다면 탄핵 사유로 인용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에 빗대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이어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어떠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검사 탄핵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 탄핵 얘기도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이런 탄핵 남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의 질문을 받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답변을 하는 걸 봤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언젠가는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가 법카로 소고기·초밥을 사먹는 게 탄핵사유”라며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는 인용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쌩뚱맞은 동문서답에 직격탄을 날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당 창당설을 일축하며 거리를 두었지만, 다가오는 총선과 관련하여 “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필두로 민주 진보 진영이 연대하여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길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의 글이 페이스북에 게시되고 이를 일부 언론들이 보도하자, 각 언론사 기사마다 수많은 댓글들이 장식되고 있다. “사법부는 뭘하고 있노 ? 이* 빨리 가둬라 ! 진절머리 난다.”, “조국이 도대체 뭘 잘했다고 이렇게 설치나? 국민이 보기에는 웃긴다.”, “세상은 요지경 염치가 없는 조씨와 문씨” “입시부정, 펀드 사기, 인간이라면 부끄러워서 어딜 돌아다니겠니??” 등의 조롱성 댓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재판중인 범죄혐의자가 누굴 심판하다고 말하는 자체가 아이러니”라며,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한다는 말이 섬뜩하게 들린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처럼회’ 출신 최강욱 전 의원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언급하면서 여성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북콘서트는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꼼수탈당을 해, ‘무늬만 무소속’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의 정치’ 출판 기념회의 한 순서로 열린 행사였다. 최강욱 전 의원은 사회를 맡은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 하느냐”고 묻자 최 전 의원은 “공화국이라는 말은 그런 데다 붙이는 게 아니다”라며,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교수가 윤석열 정부 하의 한국 정치가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동물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자, 최 전 의원은 “동물농장에 비유를 하는데,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그걸 능가한다”며, “암컷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의 입에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자유대한연대의 우승연 대변인은 “현대판 동
민주당이 올드함을 탈피하고 새롭게 내년 총선에 임한다는 생각으로 새 현수막 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른 홍보 전략으로 알려진 ‘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도 새롭게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총선기획단이 마련한 새 현수막 시안을 공지하고, 각 시도당에 “4가지 현수막 중 2가지를 선택해 필수 게시하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공개된 새로운 현수막 디자인은 당색을 알 수 없는 기하학적 무늬와 ‘나에게 온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등의 문구로 제작되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밝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올드’한 이미지를 벗어보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며 “현수막 디자인과 문구 역시 기존 정치권 현수막 디자인을 탈피해보자는 취지에서 2030 세대의 취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3일 중앙당 공식 행사를 통해 새로운 현수막 디자인을 공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를 통해 일반에 알려진 민주당 새 현수막을 접한 한 청년은 “청년들이 아무 개념도 없는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스마일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돌아오는 길에, 상경 기차표를 취소해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공식 일정을 마치고 상경을 위해 동대구역을 찾았을 때, 한 장관을 알아 본 시민들이 하나둘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일일이 사진촬영에 응했는데, 대기줄이 길어 기차표를 취소하고도 거의 3시간 넘게 시민들과의 포토타임을 가졌다. 서구 사회의 인기있는 정치인이나 예능인에게 흔히 볼 수 있는 팬덤이 한국 정치에서는 거의 사라진 가운데, 유독 한 장관에게는 정치인, 예능인이 울고 갈 정도로 팬덤이 몰리고 있는 샘이다. 한 장관이 찾은 ‘대구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날 자신의 총선 출마 등 향후 일정을 묻는 질문에 한 장관은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는 것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국민께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