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이며 송영길 캠프 자금 관리 총책도 맡은 전직 보좌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해 "박씨가 경선 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관리·사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5천만원을 받고 6천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4월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수수한 5천만원을 받고, 같은 달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2회에 걸쳐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천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비슷한 시기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제공하고, 다른 서울지역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 자금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박씨가 송 전 대표 외곽 지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논란’을 심사 중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6일 김 의원의 징계를 놓고 회의했지만 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내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론 내려고 했으나, 못했다”며 “거래내역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김 의원이 여러 사유로 내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낼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개정돼 오는 30일까지 모든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내게 돼 있다”며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추가로 확인한 후 징계안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문위는 오는 29일까지인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해달라고 윤리특위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는 최장 60일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자문위는 오는 7월3일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대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충돌을 빚은 후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경찰청의 대립이 가관이다. 이를 봐야하는 국민들은 의아할 따름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급기야 자신의 페이스북(이것도 문제다. 개인은 무슨!)에 대구경찰청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을 한데 이어, 시가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 제출을 요구했다며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는가?”, “같잖아서 말도 안나온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적 기관장의 언행으로 참 보기에 민망하다. 그는 또 “범죄 수사는 안 하고 수사 갑질이나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직권 남용이나 하는 이런 경찰 간부를 그대로 둘 수 있느냐”면서 “분란 일으켜 인사조치되면 누구처럼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 하려고 그러느냐”고 따졌다. 앞서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23일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바 있다. 이에 홍 시장은 외교순방으로 한시도 쉴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귀국하는 대통령을 향해, 생뚱맞게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집행, 보복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의 초청으로 마련된 강연을 하려는 강의실에 ‘해외 개딸들’이 난입해 ‘깨진 수박’ 현수막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수막엔 두 동강 난 커다란 수박 그림 위로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변절자란 의미로 풀이되는데,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비이재명)계를 공격하는 데 주로 쓰인다. 이 현수막을 들고 강의실에 나타난 여성 대여섯 명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해외 개딸’들로, “수박 짓을 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쳤다. 이들 중 한 여성은 이 전 대표에게 “왜 윤석열은 욕하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이 전 대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연 활동이 현 정부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 내 수박 갈등은 점점 더 고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수박 7적' 등의 웹자보 등이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고, 일부는 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또는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서 수박깨기 퍼포먼스를 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 등 각종의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지난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때부터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을 받은 이 대표가, 논란을 빚은 지 1년여 만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어서, 국회 회기 중이라면 이 대표가 원하지 않는다 해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포기 선언이 ‘현실성’이 있는가의 논란이 제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좋은 얘기 아닌가 싶다면서도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과거 ‘방탄’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구체적으로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국회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려면 이달 30일까지는 이미 6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데다, 국회법에 따르면
KBS는 16일 22대 총선을 300일 남기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출연시키려고 했지만 섭외가 되지 않아, 2021년 각 당에서 대표로 당선돼 같은 시기 임기를 수행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 라이브'에 함께 출연해 토론을 벌였다. 문제는 KBS가 공영 방송으로서 최소한의 방송 윤리조차 지키지 않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를 출연시켜 검찰과 정부를 비판하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송 전 대표의 돈 봉투 사건은 언급되지 않고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만 그대로 생중계됐다. 정치권은 마치 돈 봉투 사건이 애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송 전 대표가 아무렇지도 않게 검찰을 비판하고 현 정국에 훈수를 두도록 KBS가 판을 깔아준 것은 사실상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는 "이른바 '자진 출두 쇼'로 온 국민을 우롱하는 송 전 대표에게 변명의 시간이라도 마련해주겠다는 속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KBS는 송 전 대표와 보수 진영 내부 총질을 남발하는 이 전 대표를 패널로 불러 방송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5일 거액의 가상자산·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직접 출석시켜 소명을 듣고 징계안을 심사했다. 자문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낸 징계안을 토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공동 발의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 미공개정보 활용 거래 의혹 등을 김 의원에게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자문위원은 김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데 (의정활동 중) 상습적으로 코인을 거래한 게 아니냐",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윤리적이었는가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시간 30분가량의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전체적으로 거래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 위원들이 질문들을 많이 했다"며 "(김 의원이)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로 입증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문위에서 소명을 끝내고 나와 기자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다"며 "(과세유예 법안의 경우) 정치적으로 크게 여야 합의된 사안이라 이해충돌로 보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는 14일 확인되었으나, 언제 회부하였는지는 대법원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알 수는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의원 사건에서 조 전 장관 주거지에서 압수된 PC의 증거 능력을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이 최 의원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 PC들의 저장매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정 전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부탁해 은닉했다가 김 씨가 검찰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자택 PC의 저장매체에는 최 의원이 변호사 시절 발급해 준 인턴 확인서와 정 전 교수가 최 의원, 아들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이 담겨있었다. 판례에 따라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추출할 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최 의원 측은 1,2심에서 "김 씨가 저장매체들을 임의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외교부가 9일 윤석열 정부의 미국 밀착 외교를 비판하고,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한국 정부를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장호진 1차관은 싱 대사에게 “주한대사가 다수의 언론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사절의 우호 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의 싱 대사 초치로 한-중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양국 갈등이 표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8일 싱 대사는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갖은 만찬 회동에서 미국 일변도 ‘가치 외교’를 이어오는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싱 대사는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며 미국에 치우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국민의힘은 8일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난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함장, 그리고 천안함 용사들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지금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9시간여 만에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최 전 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날 오후 최 전 함장을 직접 만나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장 원내대변인은 "권 수석대변인도 사과하는 것에서 멈출 게 아니라 본인이 수석대변인이라는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이 대표가 수석대변인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가 끝나자 최원일(예비역 해군 대령) 전 천안함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항의했다. 2010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돼 46명이 전사한 천안함 사건을 두고 현충일 직전인 5일, 이래경 민주당 전 혁신위원장의 ‘천안함은 자폭’ 발언이 논난을 빚자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함장은 원래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며 최 전 함장을 비판하는 막말에 대해 최 전 함장이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가 항의한 것이다. 최 전 함장은 이 대표에게 “수석대변인이 제가 부하들을 죽였다는데, 이게 이 대표와 당의 입장입니까. 북한 만행이죠?”라고 물었으나, 이 대표는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거렸다. 이어 최 전 함장은 이 대표에게 “따로 한 번 좀 뵙고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며 명함을 전달했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같은 취지로 항의하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알았다고만 답변했다. 이 대표는 이날 현충일 메시지에서 “선열들께서 아낌없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호국 정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천안함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신임 혁신위원장이 임명 9시간 만에 '낙마'하면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됐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당 혁신기구 수장으로 임명했다고 직접 발표하고 당 쇄신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는데, 한나절 만에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없던 일'이 되면서 지도부로서 '부실 검증' 비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이 대표가) 바로 수용해서 처리했다"며 "이 대표가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과거에 '천안함 자폭' 등 '과격'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며 당 안팎에서는 '임명 철회' 요구가 터져 나왔다. 여기에 그가 지난 대선을 전후해 이 대표를 공개 지지한 사실까지 알려지자 비명(비이재명)계까지 가세했다. 지도부는 그가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측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논란이 된 과거 발언 역시 "당 외부인으로서 한 말로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다"(권칠승 수석대변인)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더 확산했다. 이 위원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 출범은 또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