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공개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2018년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5년 넘게 외면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100억대에 가까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었고, 2022년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고 한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의 가치는 최고 60억 원대였는데, 김 의원이 신고한 재산 변동액을 보면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 부패의 우려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직자에게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해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재 공직 사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는 기재부와 금융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검찰이 이미 “조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알렸지만, 일방적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갔다가 조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직원에게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과 면담하고 싶다”며 출입증 교부를 요청했으나 출입 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송 전 대표는 5분 만에 청사 밖으로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금품 수수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송 전 대표는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으나, 해당 녹음 파일에는 송 전 대표와 그 측근들이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정황들이 등장하고, 법원도 녹음 파일과 이씨 진술 등을 근거로 송 전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또한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으나, 제출된 휴대전화는 연락처, 통화 내역, 문자와 카톡 메시지 등이 초기화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정할 수 없다”며 송 전 대표가 검찰청에 오더라도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송 전 대표의 '자진 선제 출석' 카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가 과거 거물급 정치인들의 '기습 출두'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 검찰 소환 요구가 없는데도 정치인이 스스로 출두한 사례는 여러 번 있었다. 2003년 12월 불법 대선자금 모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는 핵심 측근들이 구속되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대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후 불입건 처리됐다. 2012년 7월엔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현 민주당 고문)는 세 차례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며 응하지 않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자 대검찰청에 예고 없이 기습 출두했다. 이후 박 고문은 불구속기소 됐고, 법정 공방 끝에 약 4년 뒤 무죄가 확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프랑스에서 귀국한 지 닷새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 전 대표의 주거지와 외곽조직 격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여의도 사무실, 당시 경선 캠프 관계자 주거지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감사 등이 공모해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대의원 등에게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씨 등에게서 전당대회 돈봉투 전달 의사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이들의 범행에 깊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송 전 대표는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송 전 대표는 귀국 후 되도록 빨리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필요한 시기에 소환을 통보할 것이고 그때 협조해주면 좋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패스트트랙 요구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데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 상임위(180일), 법제사법위(90일), 본회의 숙려기간(60일) 등 330일가량이 걸리지만, 두 특검법은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라 법사위 계류 기간(90일)이 생략되어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12월 말 패스트트랙을 거쳐 양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양 특검 이슈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프랑스에 체류하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조기 귀국하는 송영길 전 대표는 23일(현지시간) 오후 5시께 파리 외곽에 있는 샤를 드골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기 귀국하는 심정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간다", "(한국에) 가서 잘 보겠다. 다시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한국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러 온 송 전 대표는 애초 7월 4일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일정을 앞당겼다. 송 전 대표는 전날 파리 시내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상임고문 자리에서도 사퇴한다"며, "법률적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샤를 드골 공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전망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몽땅 퍼주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제주시 제주벤처마루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시국 강연회 ‘지금 DJ라면…대한민국을 위한 제언’에서 "‘독도는 고유한 일본 영토인데 한국에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교과서가 (일본에서) 날아온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외교는 국익이다. 국익은 100% 가져올 수는 없는 거고, 51% 가져오고 49%는 줘야 한다"며 지난 한·일 정상회담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두고 보라. 제 말이 맞는지"라며 "51%를 가져오고 49%를 양보해야 할 외교 원칙에서 100% 다 주고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박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핵심 의혹 당사자들의 자진 탈당을 촉구하며 쓴소리를 했다. 박 전 원장은 이번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에 대해서도 "형편없다"며, "이번 돈봉투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탄압한다’ 이런 얘기를 해선 안 된다"며 "특히 ‘300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파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상임고문 자리에서도 사퇴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육성으로 탈당이라는 거취 결단과 예정된 7월 귀국에서 조기 귀국으로 정면 돌파의지를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사태는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캠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적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이재명 성남시’에서 이재명 대표 최측근 그룹에 속했던 것으로 조선일보의 21일자 보도에 의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데, 검찰이 애초 이번 주 초 박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조사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마련한 현금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한 사람이 박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 출신의 박씨는 과거 ‘노사모’와 ‘정통(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에서도 활동했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재명 시장 친위 조직이나 다름없는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에서 비서관(일반임기제·7급)으로 3년 넘게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려고 성남시장 자리를 내려놓은 2018년 2월 함께 성남시에서 나왔다. 박씨는 이후 송 전 대표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송 전 대표가 당선되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박씨가 성남시에 들어온 건 이 대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이 대표가
국민의힘은 김민수 대변인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 발언을 연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중국 심기경호가 우선인가"라고 따지며 역공을 펼쳤다. 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타 죽을 것'이라는 협박성 막말을 내뱉었다"며, "중국 협박에 굴복하자는 민주당은 중국과 '원팀'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민주당과 이 대표는 국격이 우선인지 '중국 심기경호'가 우선인지 국민 앞에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공산당과 민주당은 '구강일체'인가"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 당수와 중국·북한이 왜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인지, 입을 맞춘 것인지, 참 기가 막힌다"고 썼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이러니 '이심북심'·'이심중심'"이라며 "진짜 위험한 불장난은 '대장동 게이트', '돈봉투 게이트'"라고 꼬집으면서,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에 "현직 이 대표가 대장동으로 재판을 받으며 백현동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가운데, 전직 송영길 대표는 돈봉투 살포 의혹을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ㆍ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은 2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별법에는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참사 전후 정책 결정,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해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했다.또한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고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이미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재난의 정쟁화 중지’를 요청하며 특별법 공동 발의에 불참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20명선까지 관여됐다는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당 내홍은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만 거듭 요구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는 연루자들의 출당, 제명 내지 자진 탈당이 있어야 한다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지도부를 성토했다. 앞서 송영길 전 대표는 주말인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및 귀국 여부 등을 밝히겠다고 전했고,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입장을 청취한 후 출당‧제명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가 “조기에 귀국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하는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 전 대표를 비롯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출당 권유 등의 조치에 대해서 “아직 현행법이나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등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고, 당사자들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비명계는 당 지도부가 당 차원 진상조사를 포기한 점과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선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