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조작 혐의로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후 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떤 삭제 지시도 없었다”며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정치로 끌어들이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첩보·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 대통령께 보고하고 안보실이나 통일부, 국방부 등을 지원하는 것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라며 "(국정원은) 정책 결정 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보 분석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월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분석관의 분석을 저는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삭제 지시는 없었지만 보안 유지나 보안 교육이 실시됐는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11일 전원 사퇴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강행 처리되자 이에 반발해 전언 사퇴를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주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으므로 국정조사가 무효하고 정쟁에 이용될 뿐이라며 (국조 위원들이) 사퇴 뜻을 밝혀왔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에 크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통과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자고 했으나 이렇게 협치를 파괴하고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며 “결국 정쟁화를 일삼아 또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 대선을 불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방탄 국회를 만들어 당 대표 수사나 비리를 덮어가는 책력으로밖에
국민의힘은 5일 장기화 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을 "정치적 파업", "불법·민폐 파업"으로 규정했다. 특히 화물연대의 상급 단체 민주노총에 "북한 조선노동당 2중대"라며 맹공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국민생활을 발목 잡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입으로는 안전을 외치면서 결국 정치적 파업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 지도부와 탱크로리 운송업자에 촉구한다. 비조합원의 업무 복귀 방해 행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또한 "민심이 불법·민폐 파업에 등을 돌리고 있다. 민주노총이 아무리 불법파업을 계속해도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업 종사자들이 속속히 현업에 복귀하고 있다.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귀가 많이 이뤄져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탱크로리, 유조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12일째로, 지난 열흘간 시멘트·철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 앞에 찾아와 인터넷 생중계를 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전 열린공감TV)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잡한 정치 깡패”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과거에는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을 대행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이 '더탐사 팀이 취재라고 하면서 집에 찾아왔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한 대답이다.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거짓 선동이라던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무단 공개, 법무부 장관 차량 불법 미행, 주거침입 등은 주류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 행위들"이라며 "민주당과 더탐사는 과거에 정치인과 정치깡패처럼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공언한다"며 "이걸 이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 같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더탐사 취재진이 장관 집 방문을 두고 ‘취재 행위’라는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지난 5월 취임한 후 윤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11일 오후 프놈펜에 도착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김 실장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새로운 대 아세안 정책, 즉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캄보디아 교포들과 만나 동포사회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12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아세안과 3국간 실질 협력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아세안+3은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이 함께 하는 역내 기능적 협력체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계기로 출범했다. 13일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김성한 실장은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에서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7일 방송인 김어준 씨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말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겪었다. 이날 한 장관의 발언은 '한동훈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는 건 황당한 주장인가'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의원은 tbs 교통방송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이런 주장을 내놨고,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저는 김어준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 장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있어야 하는데, 뜬금없이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법무장관이 왜 나오냐"며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했다.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한 장관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격분했다. 윤영덕 의원은 “국무위원 발언이 경악스럽다”, “예결위원장이 엄중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고, 전용기 의원은 “명백히 국회를 모욕한 것” 등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한 장관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국무위원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27일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어제 오전 이재명 당 대표가 참석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저질 가짜뉴스를 보란듯이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재생했다”며 “나아가 민주당 지도부는 그 저질 가짜뉴스의 신빙성이 높다거나 TF를 꾸리자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아닌 개인 자격의 입장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반드시 TF를 구성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재생하며 "법무부 장관은 법무 사무를 관장하는 자리로 이해관계에 있는 로펌과 자리한 것만으로 문제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자당 대변인이 깊이 개입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와 상식있는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은 다수당에게 주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 연설을 보이콧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169석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해 헌정사상 초유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마련된 의석은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다. 야당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에 대해 본회의 입장조차 거부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내거나 몇몇은 손을 머리 위로 흔들며 환호했다. 윤 대통령이 고개숙여 인사하자 국민의힘 쪽에서 "힘내세요"라는 외침도 나왔다. 연설을 끝낸 윤 대통령은 일어나 손뼉을 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의석 사이를 옆걸음으로 횡단하며 인사하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손을 맞잡고 몇 마디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을 향해 한 차례씩 손을 들어 화답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해당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비극"이라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그 입법권을 당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13년 8월 남욱 변호사 등에게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남 변호사가 자주 다니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복구했다. 이와 관련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 공소장에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위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상호 유착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A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언급하며 “가서 여종업원들과 함께 편히 술을 드시면 술값은 제가 결제하겠습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시됐다. 공소장엔 유동규씨가 2013년 9~12월 성남시 고위 공무원, 성남시의원 등과 유흥주점을 방문해 술과 향응을 즐겼고, 남욱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이들의 유흥 비용을 대납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당시 일하던 주점 종업원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 등장하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예산안 시정연설(25일)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 수용 및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다수당인 야당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시정연설 참석 여부를 조율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야당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시정연설 진행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이라며 "여야 합의로 (시정연설이) 25일로 일정 정해졌다"라고도 설명했다. 이같은 언급은 야당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며 법과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 시정연설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시사하며 '대장동 특별검사 수용'과 '야당 탄압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
국민의힘은 21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고리로 이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옥쇄 전략을 거두십시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의 옥쇄(玉碎)를 선택했다”며 “자신의 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배를 하나로 묶는 조조의 연환계(連環計)가 생각난다”고 빗대어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가 옥쇄(玉碎) 전략을, 연환계(連環計)를 풀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자연인과 함께 침몰할 것"이라고 썼다. 이어 "이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라고 지적했다. 더하여 “검찰은 단군 이래 최대의 투기장을 만든 대장동 일당들이 지난 대선 자금용으로, 8억여원을 이재명의 최측근에게 전달했다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영장에 적시했다”며 “검찰에 맞서, 진실에 맞서 싸워서 이대표가 얻는 게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막은 민주당을 향해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오후 3시쯤부터 민주연구원이 입주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당사 출입을 막아선 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오후 10시 47분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 사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사안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국회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5길 12 타운빌 2층 | 이메일: libertimes.kr@gmail.com |
전화번호 : 02-735-1210
등록번호 : 415-82-89144 | 등록일자 : 2020년 10월 7일
회장/편집위원 : 지만호 | 발행/편집인 : 도희윤
기사제보 및 시민기자 지원: libertimes.kr@gmail.com
[구독 / 후원계좌 : 기업은행 035 - 110706 - 04 - 014 리베르타스협동조합]
Copyright @리베르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