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자동 상정·표결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단독 부결이 가능한 169석이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g
2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 비서실, 평화협력국, 도의회 사무처 등 10여곳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납 의혹이나 대북송금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전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밤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된 뒤, 27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로선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에서 최소 28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1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장동 의혹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배임 혐의로,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줘 총 7886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에프시 이사장으로 지내며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선 세 번의 소환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상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친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수감중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게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접견하며 "변호인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무죄가 나온다",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입막음 의혹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이른바 특별 면회 방식인 '장소변경 접견'으로 이들을 만났는데, 한 장관은 "특별 면회 대상은 아무래도 강자 위주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 이제부터는 노약자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검찰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검찰이 증거와 팩트에 따라 통상 사건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무죄 판결에 여론이 분노하는 것에는 "100% 공감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 수사팀이 확실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장소변경 접견' 방식으로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져 특별 면회라고 불린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3억2천만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현재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연결해준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사이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 의혹으로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장소변경 접견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에게 "변호인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무죄가 나온다", "여당이나 정권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 사이에 견해 차가 있어
친이재명계 좌장격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면회하면서 회유성 발언을 한 정황이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자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한 차례씩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져 특별 면회인 '장소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났다. 장소변경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대화가 녹음되지 않고, 교도관이 직접 면담 요지를 손으로 기록한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 상황을 설명하며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를 연결 짓는 핵심 고리인 점을 고려할 때 '입막음'이나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하고 있다.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두 사람의 구치소 접견 내역을 살핀 뒤,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경위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부패방지법 위반 및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소환 조사는 일단 마무리될 전망이다. 제1야당 대표로서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데 이어 같은달 28일과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2번 나오는 등 한 달 새 3번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의혹은 대장동 사건 외에도 '첩첩산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달 7일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은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가 '성남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로 통했다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성남시로부터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를 뛰는 이례적 용도 변경을 허가받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 3천억원대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을 넘긴 간호사의 업무 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 무엇이든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선 거부하지 않는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사례가 잇따른다면서 "폭주"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에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된 데 이어 전날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법사위를 건너뛰는 직회부가 이뤄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4·7 재보선 패배,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졌음에도 아직도 그런 민심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이런 폭주를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키고 민주당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위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의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 투표수 24명, 찬성 1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은 한층 더 강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 장관이 '윤석열표 개혁' 작업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여권의 반발도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내친 김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도입까지 이뤄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며 전의를 다지는 상황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장관 탄핵소추안 투표는 모두 293명이 참여해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대통령실은 탄핵안이 처리된 지 20여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을 기각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피해 볼까 하는 꼼수의 연속"이라며 "사사건건 '기승전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오욕의 기록은 반드시 국민에게 심판받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양자·다자대결 모두 안철수 후보보다 앞선다는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7일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을 대상으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가 선출되는 것이 좋은지'를 물은 결과 김 후보라는 응답이 45.3%, 안 후보라는 응답은 30.4%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차이는 오차범위(±4.9%p) 밖인 14.9%포인트(p)다. 지난달 31일~이달 1일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김 후보 지지도는 9.3%p 올랐고, 안 후보 지지도는 12.9%p 내렸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