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확산되면서 민주당 전현직 대표간 ‘밀월관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계의 지원 사격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된 것과, 지난 대선 패배 후 이재명 대표가 송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물려받은 것에 대해 두 사람 간의 ‘밀약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당대표로 당선 뒤 이어진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이심송심(李心宋心)’ 논란에 휩싸이며, 친문 및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2021년 10월 이낙연 캠프가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무효화하기로 한 당 방침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송 전 대표는 이를 하루 만에 일축한 바 있다. 이듬해엔 이른바 ‘지역구 승계’ 논란으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또 한 번 주목받았다. 당시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사퇴했고,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 원내에 입성했다. 이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심송심은 대선 패배 이후 지역구까지 주고 받았다. 당시 송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하여 당의 일각에서 주장되는 검찰의 기획수사의혹에 대한 심경도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별도의 조사 기구나 상시적으로 맡는 당내 기구에 맡길 것인가에 여부를 놓고 어제 밤에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과 고민이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자체조사가 여러 상황과 여건상 여의치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영길 전 대표는 조기귀국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과정에서의 금품살포 등의 ‘매표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 송 전 대표가 하루빨리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은 '셀프 면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소위 민주당 '쩐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한다"고 지적하며, "일만 터지면 '꼬리 자르기'부터 하는 것이 민주당의 '관습 헌법'이 됐다.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자마자 '유동규 개인 일탈'이라고 했다"면서 "민주당 당헌·당규의 위기대응 매뉴얼 제1조는 '일단 모르쇠로 일관한다. 다음 개인 일탈로 몰아간다'인가"라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속히 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제야 '적당한 기구'를 통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는데 결국 적당히 조사해서 적당히 묻고 가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결말이 뻔히 보이는 '셀프 면책'"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2021년 5월 민주당 '쩐당대회' 결과는 비주류였던 송영길 후보가 주류
15일 국민의힘은 한일 정상회담과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까지 나오면서 여권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곤란해진 상황에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가 현역 의원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 맹비난을 이어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은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을 보면서 수면 아래 잠겨 있는 몸통의 크기를 궁금해 하고 있다"며 "썩은 돈을 거래한 녹음 파일이 얼마가 되든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전형적인 '좌파 비즈니스 먹이사슬'"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일부 의원은 마치 권리라도 되는 양 '왜 나만 안 주냐?'며 당당하게 돈 봉투를 요구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의 흑역사로 남을 후진적 정당 참사이며,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당명까지 사라져야 할 초유의 '돈 봉투 게이트'"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는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 수사에 응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에 김승희 선임행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과정에서 최소 수천만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민주당 3선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의 국회·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같은당 이성만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집,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 자택, 민주당 관계자 관련 장소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거나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전당대회 결과 윤 의원이 선거운동을 도운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했다. 당 대표 선출된 송 의원은 윤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이 의원은 송 의원과 같은 인천 지역구로 당시 지역위원장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 회장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구속기소)씨를 통해 윤 의원 측에 불법 자금 9천만원을 건네졌고, 이 돈은 국회의원들에겐 300만원짜리 돈 봉투로 총 6천만원이, 대의원들에겐 50만원짜리 봉투로 3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에서 정씨에게 명절마다 1천만원을 뒷돈으로 건넸다고 증언했다. 유씨는 2013년 설과 추석, 2014년 설 명절 무렵 성남시청에 있는 정씨 사무실로 찾아가 1천만원씩 3차례 돈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가 유씨에게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이 대표 측에 최소 4억 원을 건넸고, 이를 갖고 있다가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2013년 4월 정씨에게 1억원을 건네기로 했으나 돈을 마련하지 못해 9천만원만 주자 정씨가 "돈도 없는 XX들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장실에 폐쇄회로(CC)TV가 있어 뇌물을 받는 게 애초 불가능했다는 정씨 측 주장에 대해, 유씨는 "(정 실장이) '안 된다. 저거 가짜다. 안에서도 아는 사람 몇 명 없으니 말조심해야 한다'고 말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것을 알게 됐다"며 반박했다. 유씨는 아울러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준비 당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씨와 함께 10억원의 정치자금을
대통령실은 9일 '부산 엑스포 만찬'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부산 행사의 본질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와 내각, 여야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가 부산 엑스포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초당적·범정부적·국가적으로 힘을 모은 자리"였다며 본질을 외면하며 식당 이름까지 문제 삼아 반일 선동을 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 6일 해당 만찬이 진행된 해운대 한 횟집의 상호와 욱일기, 건진법사 등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글들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데 점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선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혹시 저분들은 부산 엑스포를 반대하는 건가, 반대한다는 것은 말을 못 하니 지엽적인 문제를 꺼내서 본말 전도시키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지역 주민들이 (엑스포) 실사단을 맞기 위해서 1주일 동안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어이없는 기사, 어이없는 글들이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사 표현들이 오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매체 ‘더탐사’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여권 인사들과 식사한 식당의 이름을 놓고 친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데 대해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일본 언론에 근거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허위 사실을 퍼트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내내 반일 선동으로 국익을 해친 것도 모자라 어렵게 정상화에 물꼬를 튼 한일관계를 또다시 경색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엿보인다"며 "일본의 가짜 뉴스에 동조하고 일본 주장을 기정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를 깎아내리려는 무리하고 무례한 짓"이라며 "이런 것이 일본을 돕는 친일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부터 2박 3일간 일본에서 도쿄전력 본사를 방문하고, 후쿠시마 원전 일대 등 오염 현장을 살필 예정이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대통령실은 오는 3일 제주에서 거행되는 '4·3희생자 추념식'에 윤 대통령의 불참에 대한 지적에, "한덕수 총리가 내놓는 메시지가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라고 2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고,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며 "올해는 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두 주무부처 장관과 총리도 입장 밝혔고 농민단체 30곳 이상이 입장을 밝혔기에 여론 수렴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며 "어느 정도 여론이 모아졌다면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전례가 없는 국정조사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일본 원전현장 시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야당 분들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절대 수입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잘 전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3회 공판을 열고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관계에 대해 증언할 유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 김 처장이 동행한 점에 비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본다. 유씨는 이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본인 재판의 휴정 시간에 취재진에 "(이 대표가)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김문기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몰아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고 강조하며,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배신감을 느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16차례 있었고 성남시 공무원 등 10여명이 매회 함께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김 처장을 기억하지 못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정씨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고, 유씨로부터 이와 관련해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정씨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당시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씨 사무실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씨가 오전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시청 업무실에 있던 CCTV는 말하자면 견본품처럼 연결도, 녹화도 안 되던 가짜"라며 "당시 시장도, 정씨도 이를 알고
헌법재판소는 23일 법무부와 검사 6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라고 결론냈다. 검사 수사권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사실상 첫 결정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근거로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회 입법을 통해 행정부 차원에서 각 기관에 배분하는 '법률상 권한'에 그친다고 봤다. 헌재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침해확인 및 법개정 무효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을지언정, 국회의 입법 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국회가 입법 행위를 통해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이러한 대전제 아래 검사들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침해당했다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라고 결론냈다. 재판관들은 수사·소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