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여의도 민주당사 내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통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주도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장동 사건으로 작년 9월 검찰이 유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기 전 유씨와 김 부원장이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부원장은 위례·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 시의원이었다. 2014년에는 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아 시 예산과 재정 전반을 심의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들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조례 제정·예산 심의 등 시의회 업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측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의 유착 의혹은 지난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할 때부터 제기됐다. 작년 9월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통화한 이들도 김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에서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의 변호인 2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이 본 재판에 앞서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검찰 측에서도 공판부 검사가 아닌 수사팀이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 소속 검사 3명이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수사팀에서 직접 담당하기로 했다. 이 대표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진 않겠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수사)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등사가 늦어져 기록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세부 혐의와 증거에 대한 의견은 기록 검토를 마친 뒤 밝히기로 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20권 분량으로 약 1만 페이지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은 "반대 증거를 찾기 위해 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저희(검찰) 증거 중심
검찰이 쌍방울그룹이 거액의 달러를 밀반출 한 정황을 잡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17일 오전 쌍방울그룹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거액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수사 중이다. 당시 쌍방울 및 계열사 임직원 수십 명이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 사이에 달러를 숨기는 방식으로 미화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미화 기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검찰은 쌍방울 임직원 약 60명이 자금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국 현지에 있는 회사 경영진 등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동시에 수사팀은 해당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 광물 채굴 사업권 약정 등의 대가로 달러를 밀반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거액의 미화가 밀반출된 시기와 쌍방울이 2019년 5월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이 비슷
이스타항공 승무원 부정 채용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다시 구속됐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다.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오후 11시 30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다수에 대한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한 점, 참고인들과 인적 관계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받은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27명이 선발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차 면접 점수가 순위권 밖인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을 통과시키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주지검이 이스타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채용 서류에는 현역 광역단체장과 전 국회의원의 이름이 추천인으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감사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4억 원 경비가 예비비로 단 사흘 만에 편성됐다. 예비비 편성부터 이례적이다.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한 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기재부 예비비 신청표에는 타지마할 방문이 없었던 사항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질의에도 최 원장은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여사가 대통령 없이 탄 대통령 전용기에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과 한식 조리명장이 탑승해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에는 "거론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모니터링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지난 4일 권익위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는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감사원이 어디에 수사요청했느냐'는 조 의원 물음에 "검찰에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수사요청 내용에 대해선 "아직 감사가 끝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한미일 3국의 동해 합동 훈련과 관련해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발언을 두고 이같이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일본이 오늘부터 무비자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일본 간사이 공항을 통해 오사카로 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 훈련을 하면 욱일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 구한말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이 대표) 주장에 과연 공감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라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청와대 국민소통실은 2021년 12월 26일 '대한민국이 세계군사력에서 6위를 차지하는 군사강국'이라고 브리핑을 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한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은 2022년 4월 다시 한국의 군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오는 4일 오전 10시에 연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했다. 최 의원 측은 법정에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후 이 전 기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요구했고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검찰총장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과 관련해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민주당이 박진 해임건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라는 기자의 말에 “(박 장관은)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세계로 동분서주 하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야당의 해임건의 추진이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데다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예측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외교 참사 책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늘 중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헌법 63조 2항에 근거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앞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지난 27일 국회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뒤 대북관련 업무 편의를 봐 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됐다. 오늘(28일) 새벽 김영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를 받은 이 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27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A씨와 모의해 이번 사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영장 발부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5월 중순쯤 쌍방울그룹 B 전 회장과 함께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 관계자들을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민경련은 북한의 대남 민간부문 경제협력을 전담하고 있는 단체로, 당시 쌍방울 그룹과 민경련은 지하자원·관광지 개발 사업, 유통, 철도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계약에는 당시 쌍방울 주요 계열사인 ‘나노스’가 참여했으며, 나노스는 희토류 등 광물에 대한 사업권도 약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의 합의가 이뤄진 뒤인 2019년 5월20일 쌍방울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본질은 비속어 논란이 아닌 동맹국 폄훼”라고 강조했다. 오늘(27일) 오전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순방외교의 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의 최우방 동맹국(미국)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했다"며 "음성분석 전문가도 특정할 수 없는 단어를 일부 언론에서 특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동맹 관계를 훼손하고 동맹을 마치 조롱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문장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외신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 발언에서 나온 표현을 "최종적으로 100% 확정할 수 없다"면서도 "바이든은 아닌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국회'라는 표현을 쓸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표현을 쓸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표현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는 "(윤 대통령 발언이) 어떤 의도나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인하고 국민이 그 과정을 이해한 다음에, 다른 문제가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늘(19일) 박정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은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맡고 오늘부터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 이는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2천616억 원 규모)을 적발에 따른 조처다. 따라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내 특위를 만든 것은 태양광 사업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정 과제였던 만큼 주요 사업에 대한 비위 의혹을 확실하게 파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 개탄스럽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데 잘못 쓰였다면 당연히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관련 일부 조사에서 2000억 원대의 세금이 부당하게 쓰인 것과 관련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돼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은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내세우면서 ‘탈원전’과 함께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혈세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13일 전력산업기간기금 12조 원 중 2조 1000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고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수조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 시민단체로 이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