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늘(19일) 박정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은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맡고 오늘부터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 이는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2천616억 원 규모)을 적발에 따른 조처다.

따라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내 특위를 만든 것은 태양광 사업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정 과제였던 만큼 주요 사업에 대한 비위 의혹을 확실하게 파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 개탄스럽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데 잘못 쓰였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라며 “12개 시군을 샘플 조사한 것만으로 26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수조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 시민단체로 이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기존 미디어특위의 업무를 확장해 'ITC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윤두현(초선) 의원이 맡는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미디어진흥 업무에 '공정 미디어', '포털 미디어 진흥에 관한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며 "향후 1년 동안 활동 기한을 연장해 확대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