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입 인재 면면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분야에서 한미동맹 해체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386 반미 주사파 핵심운동권 출신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 영입인재 4호로 발탁됐다. 박 전 차장의 이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근무시절부터 논란이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 기조실장, 1차장 등을 역임하고, 중국 상하이 총영사로 나가 대중외교의 핵심적 역할도 수행했었다. 박 전 차장의 국정원 근무 때는, 문재인 캠프출신으로 상호간 교분이 있었던 인사들이 국정원 내부와 외곽 연구소 등에 포진되어, 정보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각종 물의를 빚은 바 있고, 그와 관련하여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임에도 이번 총선 영입인재로 발탁되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되어 화제다. 또 한사람은 거대야당에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회를 만들었던 행동파 의원모임인 ‘처럼회’ 핵심멤버로, 경찰의 독립을 주창하며 집단행동의 선두에 섰었던 황운하 의원의 바톤을 이을 류삼영 전 총경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기존의 정상적 가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송영길(60) 전 대표가, 구치소 수감 후 계속 검찰 조사에 불응하다 26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앞으로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며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같은 송 전 대표의 상황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제 구인시 모양새가 구겨질까봐 못이기는 척 검찰 조사에 응하고서는 묵비권으로 또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 검찰 독재에 맞써 싸우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가련할 정도”라며, “겁먹은 강아지가 먼저 짖는 모습이 연상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름 준비된 기획하에 법정투쟁을 벌이려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의 자필서 말미에는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습니다”로 끝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24일 성탄절 전야에 올린 페이스북의 글이 새삼 화재다. 그는 “의로운 일로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내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길 기도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없는 죄를 만든 정치 검찰과 싸우며 억울한 재판에 시달렸다”며 “너무 힘들게 싸웠는데 보람도 없이 1심 법원은 정치 판결로 억울함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또한 “불의한 검찰 권력과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혹독하게 보복을 당한다는 게 잘 믿겨지지 않는다”며 “시련과 역경 속에는 하늘의 뜻이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는 반드시 억울함이 풀어지리라 믿고 있다”고 썼다 이 같은 황의원의 글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에게 야만적인 검찰 권력이 자신을 비롯한 주변인물들을 탄압했다는 것으로 읽혀졌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인식구조가 완전히 뒤틀어진 전형을 보는 것 같다”며, “예수님도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에게 축복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국토부 공무원과 성남시 담당자들까지 증인으로 나선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직접 발언권을 얻어 소위 ‘국토부 외압‘에 대한 심문을 이어갔다. 재판에 참석한 국토부 전 직원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선거법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을 했다. 검사의 질의에 그는 “협박이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 없다”며 “용도변경 등은 성남시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 국토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가 발언권을 얻고 직접 심문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앞서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시 전직 공무원도 “당시 국토부의 공문이 부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늦은 오후 장관직을 사퇴하고 여당의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21일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최종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한다. 바로 이어 법무부 참모들에게 사직 의사를 전했고 곧바로 이임식 준비에 돌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내용을 접한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가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위원회는 연휴가 끝나는 25일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위에서 최종 추인되면 다음주 중으로 비대위원장 직분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했다. 당시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사실상 비대위원장직 수락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발사주 의혹으로 롯데호텔 38층으로 불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낙연 신당’ 움직임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지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의 ‘이낙연 신당’에 대한 질문에 "어떤 분야에서 같은 일을 20년 정도 하면 고수가 된다"면서 "전문가가 되고 그 정도 되면 어느 경지에 올라서, 그런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깊은 통찰이 자동으로 느껴진다"고 언급하며,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느꼈던 것 중 대표적인 아쉬움이, 정치는 20년 이상을 하면 통찰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라며 "희한한 분야"라고 비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재판에 출석하는 일이 잦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낙연 신당’ 비판 대열에 나섰다. 최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그 길을 가 본 경혐자 선배가 드리는 충언”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님! 10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그 길은 가지 마세요”라고 썼다. 박 전 원장이 스스로 경험자라고 표현한 것은, 지난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던 국민의당으로 옮겨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북한에 의한 도발을 언급하고 나섰다. 최근 조성된 긴장국면을 통해 국민적 경각심과, 정부로 하여금 위기 대처를 주문하는 책임성의 발로라기 보다는, 정치적 배경과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포석을 두려는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휴전선을 중심으로 국지적 충돌을 유도하려 한다는 걱정이 참으로 많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에서 “국내 상황이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 다시 무슨 조직 사건이니 이런 것을 들고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가 참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을 보면 ‘유도하려 한다’ ‘국내 상황이 어려운 점을 타개’ 등의 표현에서 뭔가 집권여당이 과거에 있었던 소위 ‘북풍, 총풍 사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바탕에 깔고 있다고 보여진다. 거대야당 대표가 길거리 하류정치에서나 볼 듯한 ‘음모론’에 올라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대표는 “참 우려되는 것이,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나쁜 악습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뒤흔들고 전쟁의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
한번 당하지 두번 당하면?! 김 · 도 · 윤 <취재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돈봉투 사건수사가 본격화 한 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송영길 전 대표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 수사팀은, 송 대표를 상대로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조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총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오는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과의 회견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말했다. 그는 “파리에서 귀국한 지 8개월이 다 되어서 검찰이 저를 소환했다”며 “주위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저부터 수사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관련하여 저에 대한 증거조작이 제대로 안 되니 저의 주변 사람 100여 명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해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이들의 범죄 혐의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하명으로 경찰이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 외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로 지칭된 본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에 대해 ‘하명 수사’를 하고, ‘여당 후보 공약 지원’, ‘여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당시 선거에서 송 후보는 시장에 당선됐다. 송 전 시장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기 4년을 모두 채웠으며, 황운하 의원도 임기를 5개월 남겨두고 있다. 당시 ‘하명수사’의 피해자였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언에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발언과 토론의 광장'인 국회에서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사이다 발언들이어서, 국민들은 더욱 반기는 분위기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잇달아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만약 어떤 고위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소고기나 초밥을 사먹었다면 탄핵 사유로 인용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에 빗대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이어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어떠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검사 탄핵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 탄핵 얘기도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이런 탄핵 남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의 질문을 받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답변을 하는 걸 봤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언젠가는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가 법카로 소고기·초밥을 사먹는 게 탄핵사유”라며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는 인용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쌩뚱맞은 동문서답에 직격탄을 날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당 창당설을 일축하며 거리를 두었지만, 다가오는 총선과 관련하여 “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필두로 민주 진보 진영이 연대하여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길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의 글이 페이스북에 게시되고 이를 일부 언론들이 보도하자, 각 언론사 기사마다 수많은 댓글들이 장식되고 있다. “사법부는 뭘하고 있노 ? 이* 빨리 가둬라 ! 진절머리 난다.”, “조국이 도대체 뭘 잘했다고 이렇게 설치나? 국민이 보기에는 웃긴다.”, “세상은 요지경 염치가 없는 조씨와 문씨” “입시부정, 펀드 사기, 인간이라면 부끄러워서 어딜 돌아다니겠니??” 등의 조롱성 댓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재판중인 범죄혐의자가 누굴 심판하다고 말하는 자체가 아이러니”라며,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한다는 말이 섬뜩하게 들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