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과 법기술자간의 언쟁

- 쌍방 모욕 주장, 국민은 제대로 보고 있어
- 말꼬리잡기의 달인 집단, 그래도 한 장관은 여유..

 

한동훈 법무장관이 29일 “민주당에 모욕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법시스템”이라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한동훈 장관의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한 장관의 입장문을 보면,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모욕감’ 얘기를 한다”면서 “자기편이 한 자기 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노골적인 사법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 ‘창피함’은 못 느끼고, ‘모욕감’만 느끼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노골적 사법방해로 모욕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법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자기 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버렸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를 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던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주철현, 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수원지검에 몰려가 청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이 ‘드러누웠다’는 표현이 ‘모욕적’이라고 하자, 한 장관이 ‘민주당에 모욕당한 것은 우리 사법시스템’이라고 다시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몰려간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과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곳이다. 연일 재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기존 입장에 변화를 가져온 발언으로 법정에서 부부싸움까지 일어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악몽과도 같은 내용이 복심으로 일컬어졌던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국회 불체포방탄을 넘어 재판정에서까지 이 대표를 감싸려는 세력들이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행동에 나선 것으로 이를 한동훈 장관은 사법시스템 방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박주민 의원과 함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진중권씨는 “드러누운 거랑 앉아 있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 연좌 농성인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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