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절대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공석사태에 이어, 입맛에 맞는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시 계속 부결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국회로 인한 대한민국호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윤석열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국정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대한민국호’의 시동을 가속할 것인가가 관건인 가운데, 정권심판격이 되어버린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도 며칠앞으로 다가왔다.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하루가 급한 인사청문회도 파행이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여당의 보이콧이 예정되어 있고 야당은 단독이라도 강행할 태세다. 어느 곳 하나 폭탄이 없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은 연일 정부·여당을 상대로 강공 일변도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거기에 민심동향도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일 물가상승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다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말미암은 ‘재난지원금’등으로 엄청난 자금들이 시중에 풀렸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곡물가격 등의 상승으로 물가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미 예견되었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은 마냥 참고 견디기에 역부족임이 분명해 보인다.
늘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던 대한민국이었지만, 결국 합리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런 국민에게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