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북한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는 소식이어서 저희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가 지난 한해 전 세계 각 국가들의 인권 문제를 다룬 ‘2024 세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각종 회의를 통해 한국을 향한 도발을 강력히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최근이 급박한 분위기가 내부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실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예전의 고난의 행군시기와 비교해서 더 나쁘면 나빴지 나아진 것이 없을 정도록 주민들이 삶이 팍팍해졌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에서는 북한 군인들이 재대하고 나서 배치된 지역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 청원서를 상부로 올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 일반주민들의 생활은 불을 보듯 뻔하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시간, 국제인권단체가 최근의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을 파악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세계적인 국제인권단체인데요. 이 단체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 휴
며칠 전 국회에서는 북한에 의해 납북되어 순교하신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님의 추모식과, 아직도 억류중인 납북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동식 목사님과 관련해서는 저희 단체가 깊이 연관되어 있기에 그 자리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추모식에 참석해 주셔서 모처럼 감격스런 마음이었습니다. 김동식 목사님은 납북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만명에 달하는 전시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 문제에서 목회자의 신분으로 중국에서 탈북자 구출사역을 담당하시다가 납북된 사례여서,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 북한의 범죄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작년 연말 대남사업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에 들어가면서, 해외에 있는 한국인 특히 선교사분들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식 목사님 외 아직도 억류된 선교사분들의 생사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이 같은 걱정들이 더 많아 질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 시간 김동식 목사님의 추모식을 계기로 북한에 의한 납치범죄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먼저 김동식 목
작년 말에는 북한이 5일 동안 노동당 중앙위 제 8기 9차 전원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는 내세우는 명분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회의 모든 정형들이 작년에 열렸던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한해의 정책과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최고지도부의 의지에 따라 그때그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 근간이 바로 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한다고 하겠는데요.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올 한해 북한당국과 각 부처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주요 결정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한, 남측이라고 칭하던 호칭부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사용과 함께 그동안 줄기차게 사용해온 민족이라는 단어를 지산들의 머릿속에서 지웠다고 할 정도로 남한을 상대로 하는 대남전략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작년 말 진행되었던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주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북한주민들의 경제문제, 국제문제, 인권문제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원회의라는 것이 매년 연말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해 첫 이야기로 오늘은 북한을 대상으로 찍은 우주에서의 위성사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쏘아 올려 김정은 위원장과 기술진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었고, 북한주민들 또한 대대적인 선전으로 말미암아 그 같은 사실을 접했던 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북한 정찰위성이 보내온 사진들을 북한주민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 같고, 한반도 상공에서 내려다본 사진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런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사회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노동신문이나 기타 당의 선전매체를 통해 접할 뿐, 스스로 외부의 소식을 직접 접할 수 없는 세계 유일의 사회일텐데요. 외부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사용해야하고 이것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게 되는데, 물론 북한내부에도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500만대 이상 유통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작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것도 주민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북한주민만 모르는 한반도 위성사진의 의미를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살펴보
지난주 유엔총회에서는 12월의 마무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으로 최종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표결 절차없이 컨센서스(의견합의)로 채택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유엔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이 하나의 전통적 관례로 굳혀지는 분위기입니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 전체 유엔회원국이 관심을 갖고 표결 내지 의견합의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유엔으로서는 미룰 수 없는 세계사적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구요. 또한 표결없이 전체합의로 채택을 하는 것은 반대의 의미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북한이나 중국 등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대세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표결을 해봤자 압도적인 찬성으로 반대국가의 표라는 것이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밖에 없으니, 오히려 표결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고 하겠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례행사로 진행되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소식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9년 연속으로 채택된 유엔총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여정에 대해 먼저 살펴볼까요. 지난 1년간의 총 결산이라고 봐야겠죠.
영국의회에서 6년만에 북한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영국 상원 웹사이트에 지난 18일 게재된 내용을 보면, 최근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동맹간의 역할과 결속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점과 북한에 부과되고 있는 제재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비록 예전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의 금융허브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북한으로서도 유럽의 중심국가인 영국에 대해 높은 비중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의회에서 북한문제, 특히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논의가 높아지는 것은, 북한당국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고 영국에서도 정파를 넘은 초당파적 모임들에서 이같은 토론회가 준비되고 실행되는 것은, 북한인권 문제가 당파적 이해를 떠나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중거가 아닐 수 없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시간, 영국 상원에서 개최된 북한문제토론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앞서 초당파적 의원들의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우선 그 모임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 알아볼
중국당국의 탈북인 강제북송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심지어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압박의 움직임까지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당극은 지금까지의 방침을 바꿔 중국내 탈북인들의 이동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단속으로 말미암아 체포되는 탈북인 숫자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강력한 항의의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당국은 꿈쩍도 하지 않는 형국인데, 이에 유엔을 비롯한 미국의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 중국당국으로서도 마냥 기존대로의 방침을 추진하기도 그렇다고 해서 침묵하기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의 국제사회는 유엔 등의 결의등으로 중국당국에 촉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중국당국이 세계적 지위에 맞는 격있는 나라가 되어야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압박하는 형식들이 나오고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미국 의회에서 불고 있는 중국 퇴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치권이 중국내 탈북인들의 강제북송 문제에 적극적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전국어머니대회가 12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로 개최가 되었는데요, 11년만에 열리는 행사였고 김정은 총비서가 시작과 끝을 함께하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행사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12월24일은 북한에서는 혁명의 어머니로 칭송되는 김정숙의 생일이기도해서 한달 내내 따라 배우기 등 학습열풍이 급증하는 달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지방인민회의 선거를 치루고 곧바로 큰 행사가 이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가정의 역할과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 각별히 언급을 하고 심지어 ‘이번 대회가 당 대회나 당 중앙 전원회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라는 말까지 함으로써, 최고의 예우를 갖춰 발언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반감이 점차 높아지는 여건속에서, 가정이 체제단속을 위한 전초기지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과 함께,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적 긴장감을 조성하려는 차원의 대회라는 견해들이 많은데요. 북한은 오늘 이 시간, 11년만에 열린 전국어머니대회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2월이 되면 앞서 말씀하신 김정은 총비서의 조모
미국의 신임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외부정보로부터 철저히 차단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든지 한국에서는 폐지되었지만, 소위 ‘대북전단금지법’ 등으로 북한안으로 유입되는 각종 정보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가 강행되는 시점에서,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전략은 아주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는데요. 미국의 북한인권특사가 이같은 계획을 언급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너 특사는 향후 북한 재건에 기여할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4만에 가까운 탈북민들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인권과 통일의 전도사로 그 역량을 강화시키고 준비하게 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주요 전문가들이 한데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내용을 언급한 것은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연계되었다고 봐야하기에 앞으로의 활동에 크게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북한의 지방인민회의 선거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26일자로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북한당국은 선거를 통치 수단의 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기존 틀 안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서 경쟁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본질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번 개정된 선거법을 토대로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도 이를 증명할 여러 내용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반 정상적인 사회의 선거라는 것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선택, 활발한 토론, 모임 등을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사회는 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체이고, 이를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인 수령이 이끌고 가기 때문에 절대 잘못을 범할 수 없다는 세뇌교육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민들에게 주입해왔습니다. 그 결과 모든 북한의 주민들은 당과 수령의 노예로 남겨진 상태죠.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선거법 개정이후 처음 치러진 북한의 선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이 선거에 앞서 여러 조치들을 공표하고 지침을 내려 주민들을 통제했다는 소식이 있다구요. 그것부터 말씀해주시죠. - 북
북한이 오는 11월 26일 도, 시, 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는데요. 지난해 8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7차 전원회의에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을 수정한 후 첫 선거라며 주민들이 선거에 적극 참가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 진행되는데, 북한당국이 선거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지방에서부터 변화를 가하려는 모습은 예전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 선거방식인 당에서 추천한 1인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에 변화를 주어 예비선거를 통해 2인중 1인을 선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어쨌던 경쟁을 도입한다는 차원에서는 변화가 적지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후보들을 자유롭게 선정하거나 스스로 후보자가 되려는 것이 안된다는 차원에서는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해야 하겠는요. 왜 이런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향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능성을 예측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변화되고 있는 북한의 선거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에서도 선거라는 부분을 의식하고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
북한과 중국의 정상적인 교역이 진행이 되려면 아직 많은 부분에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북한이라는 사회가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가 직접 하달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내야하는 사회여서, 당장 내일이라도 어떤 조치들이 내려올 수가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북한내부에서처럼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외부의 조건들도 어느 정도 서로 맞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위해서는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게 마련인데요. 현재 중국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으로 신의주, 단동만 보더라도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철수했던 북한내 외국 공관들이 제대로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입북한 국가들도 많지가 않은 상황이구요. 거기에 북한으로서는 당장의 무역을 통해 외화를 수입하는 것보다 러시아나 팔레스타인 등지로 무기를 팔아 외화벌이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북한은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