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회에서 6년만에 북한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영국 상원 웹사이트에 지난 18일 게재된 내용을 보면, 최근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동맹간의 역할과 결속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점과 북한에 부과되고 있는 제재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비록 예전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의 금융허브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북한으로서도 유럽의 중심국가인 영국에 대해 높은 비중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의회에서 북한문제, 특히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논의가 높아지는 것은, 북한당국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고 영국에서도 정파를 넘은 초당파적 모임들에서 이같은 토론회가 준비되고 실행되는 것은, 북한인권 문제가 당파적 이해를 떠나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중거가 아닐 수 없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시간, 영국 상원에서 개최된 북한문제토론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앞서 초당파적 의원들의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우선 그 모임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설명해주시죠.
- 정식 명칭은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입니다. 의회 안의 APPG가 다양한 행사를 통해 탈북인들을 초청하고 정보를 알리고 나누는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죠,
현재 공동의장이 2명이고, 멤버로 공식 등록된 의원들이 상·하원 합해 7명. 그외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30명입니다. 공동의장중 한분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은 한반도 전문가로서 북한도 4번 방문한 분입니다. 지금은 650명의 하원의원, 780여 명의 상원의원님들 사이에서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유명한 모임중 하나입니다.
2. 이런 모임이 이번에 개최한 토론회가 참 소종하다는 생각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나요.
- 이번 토론회는 집권 보수당 소속 휴고 스와이어(보수당) 상원의원의 주도로 개최됐는데요.
스와이어 상원의원은 "영국 의회의 북한 관련 토론회는 2017년 이후 처음"이라며 "그 이후 가장 근본적 변화는 건강하지 않고, 반갑지 않고, 위험한 반서구 축의 한 부분으로서 북한의 역할이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맹과 함께 (대북) 제재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은 제재 회피에 능하기 때문에 고위 지도자들 제재와 함께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북한의 위협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던 같은데요.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국제범죄에도 초점을 맞췄다구요.
-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의 사이버 범죄인데요. 북한의 암호화폐 절도 등 사이버 범죄에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 등과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되었습니다.
영국같은 금융대국의 차원에서 보면 금융에 대한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차원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아주 민감한 입장인데요. 여기에 영국의 역할도 높여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초당파 의원모임(APPG NK)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은 영국 정부가 벨라루스, 이란 등의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영국판 마그니츠키 제재인 글로벌 인권 제재를 적극 활용하면서 왜 북한은 언급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마그니츠키 제재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을 국적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재무부의 강제 수단인데요. 영국은 2018년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했고, 2020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단행하면서 이 법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글로벌 인권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 북한당국이 영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 북한의 학교에서는 두 가지 외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바로 영어와 러시아어인데, 미국 영어라고 하지 않고 영국 영어라고 꼭 표현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철천지 원수의 나라로 가르치고 있으니 그런 영어를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북한과 공식 수교를 통해 대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영국이 유일합니다.
유럽에서 자신들이 동맹을 제외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수교국이 바로 영국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