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임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외부정보로부터 철저히 차단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든지 한국에서는 폐지되었지만, 소위 ‘대북전단금지법’ 등으로 북한안으로 유입되는 각종 정보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가 강행되는 시점에서,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전략은 아주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는데요. 미국의 북한인권특사가 이같은 계획을 언급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너 특사는 향후 북한 재건에 기여할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4만에 가까운 탈북민들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인권과 통일의 전도사로 그 역량을 강화시키고 준비하게 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주요 전문가들이 한데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내용을 언급한 것은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연계되었다고 봐야하기에 앞으로의 활동에 크게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터너 특사의 발언 내용을 보면 앞으로 북한인권 활동과 관련하여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터너 특사가 참석한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부터 말씀해주시죠.

- 워싱턴의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였는데요.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폐해 등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 추세와 대응 방안에 관해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터너 특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5가지 중점 계획을 공개를 한 것입니다.

2. 터너 특사가 5가지 중점 계획을 밝혔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해주시죠.

-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거론했는데요. 가장 우선적 목표로 한국 등 동맹·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며, 탈북 후 자유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들의 이야기 등 북한 주민들이 가장 공감하는 콘텐츠와 정보 전달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위성 배포와 다른 가용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모색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엔에서의 책임규명 노력이 활기를 되찾도록 노력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 등을 통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촉구하는 노력에도 집중할 것이며,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구요.

- 그렇습니다. 터너 특사는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다”면서 “물론 지난주를 포함해 가장 최근의 사례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반응에 관한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외교적 대화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정부들과 협력해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존중돼야 하며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 제3국으로의 이주를 포함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짚고 또 주장을 했는지요.

-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성분에 관계없이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정권의 승인 없이도 이러한 정보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결속을 조직하고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팀슨 센터의 마틴 윌리엄스 선임연구원은 “가정에서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소비하는 것에는 초점을 덜 맞추고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에 대한 높은 처벌 수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북한에서 외국 콘텐츠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개인을 추적하기보단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5.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국내 단체들의 활동도 점차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구요.

- 내년도에는 더욱 많은 행사들이 열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많은 북한인권 영화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제가 봉사하고 있는 단체는 북한의 저항작가 반디선생의 ‘고발’ 소설책 발간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각종 콘탠츠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어 내년의 활동에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