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유엔총회에서는 12월의 마무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으로 최종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표결 절차없이 컨센서스(의견합의)로 채택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유엔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이 하나의 전통적 관례로 굳혀지는 분위기입니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 전체 유엔회원국이 관심을 갖고 표결 내지 의견합의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유엔으로서는 미룰 수 없는 세계사적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구요. 또한 표결없이 전체합의로 채택을 하는 것은 반대의 의미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북한이나 중국 등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대세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표결을 해봤자 압도적인 찬성으로 반대국가의 표라는 것이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밖에 없으니, 오히려 표결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고 하겠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례행사로 진행되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소식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9년 연속으로 채택된 유엔총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여정에 대해 먼저 살펴볼까요. 지난 1년간의 총 결산이라고 봐야겠죠.

- 그렇습니다. 유엔이라느 곳은 일종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인데요. 하나의 결의안이 제안되고 논의되고 채택되는 과정은 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하나하나의 주요 협의과정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우선 유엔내부의 인권이사회에서 제안된 결의안을 3월중에 검토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결의안 내용의 대부분이 결정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후 유엔의 6개 위원회 중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로 넘겨져 세부적인 검토에 돌입합니다.

이때 각종 전문그룹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시민사회, 정부 등의 의견과 입장들을 경청하고 조율하고 최종 유엔총회로 제출이 되는데요. 통상 12월 둘째주경 총회에서 최종 결의안이 채택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19년간 계속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이지만 주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우선 19년 전에는 결의안 채택자체가 중요했다고 보면 되구요. 결의안에 담길 내용보다는 일단 유엔총회라는 것의 문턱을 넘는 것이 핵심과제였다면, 유엔총회 결의로 시작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가 발간된 2014년부터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주요과제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 유엔 내부에서 공방을 벌여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현재의 분위기는 그래도 해결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쪽에 경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과제가 앞에 놓였다고 하겠습니다.

3.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이런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주장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도 의견들이 많았다구요.

- 우선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총회가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전통적인 관행’이라면서도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이 표결을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이 결의안에 대한 지지가 워낙 강하다는 점”을 매년 이어지는 고무적 현상이라고 말했구요,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유엔 전체의 광범위한 우려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킹 전 특사는 “중국이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은 유엔의 인권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중국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인권 침해 문제에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 또한 “강제 북송 등 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4. 북한당국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이 있는가요.

- 북한 대표는 결의안 채택을 하는 총회에서 “결의안은 우리의 사상과 체제에 대한 고질적인 반감을 갖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고립시키고 억압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꾸며낸 대결 문서, 사기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력히 규탄하며 전적으로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유엔의 간판을 내걸고 해마다 반공화국 ‘인권 결의’를 강제로 채택하는 목적은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극도로 정치화해 우리 국가를 침략하기 위한 기제로, 우리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내정 간섭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데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앞으로의 과제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추가적으로 뒤따라야 할까요.

- 북한인권에 대한 책임소재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하겠고, 중국 등의 국제법 위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엔에서의 퇴출운동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압박들이 단순한 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북한당국으로서도 곤혹스러울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강력한 제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