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는 북한이 5일 동안 노동당 중앙위 제 8기 9차 전원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는 내세우는 명분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회의 모든 정형들이 작년에 열렸던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한해의 정책과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최고지도부의 의지에 따라 그때그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 근간이 바로 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한다고 하겠는데요.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올 한해 북한당국과 각 부처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주요 결정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한, 남측이라고 칭하던 호칭부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사용과 함께 그동안 줄기차게 사용해온 민족이라는 단어를 지산들의 머릿속에서 지웠다고 할 정도로 남한을 상대로 하는 대남전략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작년 말 진행되었던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주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북한주민들의 경제문제, 국제문제, 인권문제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원회의라는 것이 매년 연말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며칠씩 회의를 하면서 북한이 한해 결산과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회의라구요.
- 그렇습니다. 북한사회를 공식적으로 통치하는 기구는 내각이 있지만 노동당이 모든 결정권한을 쥐고 있는 1당 독재의 사회이기 때문에, 당 대회가 가장 중요한 결정기구라고 하겠는데요. 당 대회는 규약상 당 대회는 5년마다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3, 4차 대회(1956, 1961)를 제외하고는 지켜지지 못했고 지금까지 제8차 대회가 2021년 1월 5일에 개막하여 1월 12일에 폐막했었습니다.
북한의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당의 중·단기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당 정치국원을 비롯해 중앙위 비서 등 권력의 핵심 인사들을 선출하는 당내 최고의결기구입니다. 1년에 한 번 열리거나 아예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김정은 집권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당 전원회의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2. 이번 전원회의 결과에서 가장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전원회의에서는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하는 내용들이 논의되고 결정하게 되는데요. 주요하게 논의되는 부부도 있지만 사회전반의 문제들을 분야별로 하나하나 논의를 해서 새해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도 대남·대외부문, 국방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사회부문 등으로 자요내용들을 다루고 결정된 사항도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국가들은 경제사회부문들이 주요하게 다뤄지는 반면, 북한은 대남, 대외와 국방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대남,대외 부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론 연설에서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냉철하게 분석한 데 입각하여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할 데 대한 노선을 제시하였다고 함으로써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이번 전원회의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3. 북한주민들에게는 경제문제도 상당히 중요할텐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 민생을 안정시키고 주민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핵심과제인데요. 북한은 여전히 주요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경제부문, 사회인권부문에 대해서는 확연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경제부문에서는 각종 중요기계공장들을 현대화하고, 농촌살림집을 더욱 박력있게 추친하며, 당 중앙이 구상하는 웅대한 전망건설계획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부문에서 인민보건, 사회주의보건 시책 정확히 실시하고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에서 전당·전국·전민의 앙양된 기세를 계속 고조시켜나가며, 전국의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복과 가방을 빠짐없이 공급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4. 유엔을 비롯한 국제문제도 북한으로서는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미국이나 한국에서 있을 선거들을 중요하게 본다구요.
- 대외부분의 결정사항을 보면, 강대강·전면승부의 대미대적투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정책 실시하라는 내용인데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남정책 변화와 함께 미국과 한국의 주요선거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국제인권단체들의 활동에 크게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활동들이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 앞서 말씀드린 사회부분 결정내용에 약간은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요사안에서는 비켜나 있다고 볼 수 있구요. 인권문제 등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 저희같은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새해 들어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국제인권단체들의 유엔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적인 북한인권 이슈 작업들이 주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