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북한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는 소식이어서 저희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가 지난 한해 전 세계 각 국가들의 인권 문제를 다룬 ‘2024 세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각종 회의를 통해 한국을 향한 도발을 강력히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최근이 급박한 분위기가 내부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실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예전의 고난의 행군시기와 비교해서 더 나쁘면 나빴지 나아진 것이 없을 정도록 주민들이 삶이 팍팍해졌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에서는 북한 군인들이 재대하고 나서 배치된 지역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 청원서를 상부로 올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 일반주민들의 생활은 불을 보듯 뻔하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시간, 국제인권단체가 최근의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을 파악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세계적인 국제인권단체인데요. 이 단체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 휴먼 라이츠 워치(영어: Human Rights Watch, HRW)는 인권 변호 및 연구를 하는 비영리 기구 단체입니다. 이 기구의 본부는 뉴욕에 있으며, 그 외에도 전 세계에 지부가 있는데요. 1978년에 설립되어 소비에트 연방의 헬싱키 협약 위반을 감시한 헬싱키 워치가 전신인데, 헬싱키 워치는 인권 침해가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소련과 동유럽 각국의 인권 침해에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에 성공하고 이 지역의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실현에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조직 확대에 이어 1988년에 모든 '워치 위원회'가 통합되어 전 세계를 포함한 명칭인 현재의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로 개칭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 아동, 장애인, 성소수자, 북한과 같은 닫힌 사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삶이 어떻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가요.

- 우선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인 북한 정권이 2023년에도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국경, 무역, 여행, 이념 등에서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통제를 지속하며, 고립과 탄압을 심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에 의한 이러한 통제는 기존의 식량 위기와 국가의 만성적인 의약품 및 기타 생필품에 접근 부족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북한 주민들의 주요 경제 활동인 시장 활동을 제한시키면서 주민들의 생계 능력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3.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세계적인 인권단체로 유엔과도 많은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같은 보고서가 유엔에도 공유가 되었겠죠.

- 당연히 공유가 됩니다, 매년 연초에 발표되는 보고서가 기본이 되어 3월에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만들어질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구요. 각 나라가 내용을 참고해서 개선점을 찾는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4. 앞서 북한 군인들이 상부에 청원서를 올렸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북한에서는 제대군인들을 특정지역에 강제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집단농장과 같은 곳이나 기업소등에 배치를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여러명을 강제 배치한 가운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당위원회에 청원을 했고 이에 당위원장이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위로했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재대군인들이라는 존재가 바로 청년층들인데 이들은 무엇을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왕성한 나이들임에도 워낙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북한당국이 도발의 수위를 계속 높여나가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민생이라는 것은 외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걱정입니다.

- 군사적 도발이라는 것은 결국 무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지금 북한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기판매가 주요 외화수입원입니다. 다른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구요. 도발을 하면 할수록 엉뚱한 곳에 얼마 없는 자금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민들은 알아서 각자 생존할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 환경조차 변변치 못하니 주민들로서는 죽기보다 더한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