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의 정상적인 교역이 진행이 되려면 아직 많은 부분에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북한이라는 사회가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가 직접 하달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내야하는 사회여서, 당장 내일이라도 어떤 조치들이 내려올 수가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북한내부에서처럼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외부의 조건들도 어느 정도 서로 맞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위해서는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게 마련인데요. 현재 중국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으로 신의주, 단동만 보더라도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철수했던 북한내 외국 공관들이 제대로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입북한 국가들도 많지가 않은 상황이구요. 거기에 북한으로서는 당장의 무역을 통해 외화를 수입하는 것보다 러시아나 팔레스타인 등지로 무기를 팔아 외화벌이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여전히 닫혀있는 북한의 국경상황과 국제사회와의 교류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국 단동 같은 경우는 지금의 분위기로는 벌써 왕래하는 무역일군이나 장사꾼들로 북적일것 같았는데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모양이죠.

- 중국 내륙으로의 교역량이 워낙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북한의 신의주 건너편에 있는 단동이라는 도시입니다. 저도 이곳을 많이 찾았었는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발달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건너편인 신의주도 북한에서는 평양을 제외하고 제일 잘사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과 비슷한 분위기라고 알려졌는데요.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중국과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는 강제북송조치가 이곳 단동과 신의주를 통해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라고 봐야하구요. 또 하나는 아직 코로나때 출국한 외국공관들의 재입북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해외에 나가 있던 북한노동자들이 재배치되는 상황도 주요한 이유라고 여겨집니다.

2. 북한으로 들어오는 물자들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의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 그렇습니다. 일단 국경이 열렸기 때문에 인적 교류보다는 물자교류는 어 느정도 회복되었다고 하겠는데요.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는 것도 작용하고 있는데, 해외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상당량의 물품을 가지고 돌아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물동량은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결국 장사나 무역을 통해 돈벌이를 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움직이질 못하는 것으로 봐야겠군요. 이렇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물가입니다. 교역이 안되면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최근까지 북한에서 거정 중요한 쌀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요 며칠사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추수철에 이정도의 불안정한 쌀값이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중국 단동을 발문했던 것이 2008년도였었는데 벌써 10여년이 자났지요. 그때 신압록강대교가 거의 완공되었었는데 아직도 개통이 안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당시 신의주에서 넘어오는 단동쪽 일대는 땅값이 무지하게 올랐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척이 없다니 답답할 노릇인 것이죠.

4. 북한같은 경우는 경제에는 별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경제정책의 변화를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 다른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하겠구요. 단지 통제를 수반한 정책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예전보다 국가무역 차원의 통제가 더욱 심해졌는데요. 무역등을 통한 외화벌이 보다는 각종 무기등을 판매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생산해서 외부에 판매할 제품들이 없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중국에서의 강제북송 조치는 연이어 계속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국제인권단체들의 활동도 많아지고 있다구요.

- 강제북송과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가족들을 통해 약간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 그 규모에 관해서는 외부에 알려지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밀스럽게 이송한다는 원칙으로 움직여서 실상을 확인하기가 어렵구요.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많은 단체들도 국제사회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의 협조나 강제북송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쉽지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