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한 악령들에게는 자비와 은총을 먼저 베풀 수는 없다. 쟁기와 낫을 다시 녹여서 칼과 창을 만들고, 곧 몰려올 악령들과의 전면전쟁에 대비할 시기가 왔다.” 이 말은 인간의 신체와 영혼을 이용하고, 절대자가 제시한 십계명의 언약을 져버린 사악한 무리들에 대해 성경이 명령하는 대응방식이다. 다시 말해, 갈 때까지 간 사회의 정상회복은 ‘정화’ (Purification)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베트남 공산화를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다. 한마디로 작금의 대한민국은 1975년 남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과정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닮아 있다. 월남전 당시 북베트남은 공식적으로 6천명이 넘는 남파간첩들을 보냈고, 월남사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5만여명이 넘는 ‘민족팔이’ 종북 베트남 평화인사들로 넘쳐났다. 이들이 남파간첩들과 내통해서 벌였던 일들은 당연히 미군철수와 우리민족끼리 주창, 그리고 통일을 내세운 여러 형태의 반폭력과 평화를 가장한 폭력시위를 주동하는 것이었다. 하노이가 파견한 남파간첩들의 핵심적인 강령은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질 때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국론분열에 앞장서라”는 거였다. 또한 ‘민주팔이’와 ‘민족팔이’로
“작년 6월 북한이 제멋대로 끊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 그동안 10여 차례나 오간 친서 덕분이라며 청와대는 남북 정상의 ‘용단’을 칭송했다...” 엊그제 아무개 석간신문에 실린 칼럼 한 대목이다. 몇 글자 안 되지만 곰곰이 뜯어보면, 근간의 남북관계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호들갑을 떨어댄다. 죽었던 신랑이 살아서 돌아온 듯이... “통일부가 남북 간 연락통신선 복원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승인한 데 이어 내부적으로 식량 직접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을 병행 검토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더하여 이미 진즉부터, 돌림병 백신(vaccine)까지도 어찌해보려고 수작을 부리는 중 아니던가. 글쎄다. 실제 이루어질지 아직은 미지수다. 만약에 지원이 이뤄진다면,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의 속심은 어떨까? 골라보자. Ⓐ 쌀과 백신을 보내주신다고? 고마워서 어쩌나. 그동안 인민들 고생이 많았고, 최고지도자께서도 노심초사하셨는데... 보답은 해야겠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핵탄두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없애 드릴까? Ⓑ 쌀과 백신을 보내준다고? 받아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올림픽의 함성조차도 사라진, 그야말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시대가 되었다며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과연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구심력이, 다시 말해, 체제에 대한 애착심이 이 정도로 타락하면, 향후 유사전체주의 사회가 곧바로 도래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그러고 보니,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 때의 함성,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열정에 호응해 왔던 과거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착과 열정이 분명히 달라진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렇게 변한 배경과 함께, 달라진 국민의식과 문정권이 뿌리 깊게 심어놓은 종중(從中), 종북(從北)의 외연 확장이 사회저변에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또다시 불어대는 남북평화쇼 이러고 보니, 지금까지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축척해 왔던 자본과 지위, 나름대로의 자긍심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차세대의 미래가 망가지는 현실적인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 다시 ‘민족은 하나’라는 관념 위에 최근 불어대는 남북한 평화쇼와 수면 밑에서 진행되는 유사전체주의를 향한 법
변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 속에서 온통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청해부대 장병들의 코로나 확진 사태에 대해서 엉뚱한 변명과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다가, 빗발치는 국민들의 분노가 두려워서 인지 문대통령은 사건발생 8일째에 와서야 슬그머니 자신의 트윗계정에서 대국민 사과 비슷한 것을 언급했다. 하지만 연이어 터져 나온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는 하나같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선거 · 여론공작은 현재 진행형 치명적인 선거공작이라는 경천동지할 현안에 있어서는 친문 성향의 유튜브 방송인들과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모든 뒷처리를 맡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문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도가 40% ~ 45%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내놓고 있으니, 가히 드루킹과 같은 공작들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문대통령 특유의 ‘내로남불’ 지도력은 이제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 ‘내로남불’ (Neronambul)이란 새로운 단어가 웹스터 단어사전에 추가되면서, 전 세계인들의 정치적 조롱과 냉소가 그들 일상의 재미를 더해주는 아주 좋은 가십거리가 되었고, 당연히 문대통령과 대한
‘오아시스’... 참으로 근사하다. 군사작전의 이름에도 낭만이 스며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걸까. 작명(作名) 솜씨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고...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301명 중 82.1%(247명)가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9일 밝혔다... 한 예비역 해군 장교는 “해군 장병들이 작전을 완수하지 못하고 공군기를 타고 퇴각하는 것도 모자라 함정 내 감염병 최고 확진율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했다... 여기저기에서 짖어대는 “북한에 줄 백신은 있고, 파병 장병에게 줄 건 없었냐” 유(類)의 지적에는 이미 식상(食傷)해졌다. 그리고 돌림병 때문에 승조원 전원이 하선(下船)하는 ‘세계 해군사(海軍史)에 남을 불명예 기록’ 운운하는 일부 언론의 넋두리를 뒤로 한 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 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도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서독 빌리 브란트 (Billy Brandt) 총리의 동방정책은 서독이 일방적으로 동독을 흡수통일 하겠다는 정책의지의 발로는 결코 아니었다. 소련에 의한 동구유럽 공산화 확산을 막고, 동-서독 간 일정한 세력균형정책의 유지 및 분단의 관리차원에서 실행되었던 중장기 정책이었다. 이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독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될 때까지, 서독은 단 한번도 동질적인 게르만민족으로서 동-서독의 민족통일 타당성을 주장했던 바가 없다. 혈족적 민족관념을 벗어난 독일정신 다만 동독은 피를 나눈 게르만 민족국가로서 동-서독 통일을 쟁취해야한다고 가끔 언급하긴 했지만, 그 강도는 과거의 독일정신(German Geist)을 강조했던 혈족적 민족관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 동독과 서독이라는 2개의 독립국가로서 상호간의 존재를 인정했고, 그 바탕 하에서 통일을 향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다. 동독이 표방했던 여러 형태의 외교적 정책중에 한 일환으로, ‘민족통일’이라는 전술적 접근법도 그 속에 포함되어진 것이다. 동독국민들은 동독의 공산체제이념이 무너진 후, 자발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체제전환을 이루었다. 동-서독 간 동질적인 체제 형성을 근거로 상호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문을 힘 있게 열었습니다. 디지털 혁신과 그린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의 힘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고,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우리 역량을 제대로 발휘했습니다...” 엊그제 ‘한국판 뉴딜2.0’의 청사진을 엄숙한 표정으로 밝히셨단다. 이렇게 훌륭해진 나라에서 살게 될 줄이야.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다. 단지, 늘 상 자랑스럽게 힘주었던 ‘K 방역’이란 문구를 그 연설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리 된 건지... 15일 국내 코로나19 일일 환자가 이틀 연속 16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세대별 핵심 감염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접촉 감염의 주된 고리인 40대와 50대의 백신 접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져 사태가 대확산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처럼 여러 언론매체에서는 ‘4차 대유행’을 떠벌리고 있다. 또한 그 많이 확보했다던 백신은 어디에 있는지, 몇 천만회분이라는 숫자들만 난무한다. 말마따나 ‘방역’(防疫 돌림병 막다)이
진보좌파든 보수우파든 관계없이, 인간의 열정 (Passion)이 모든 시대를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움직여 나갈 것이 분명하다. 국가통치를 위한 좌-우 지식인들 간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정치’라고 말한, 정치사회학자 칼 만하임 (Karl Mannheim)의 논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하나는 지식인들이 추구하는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끝없는 열정이고, 나머지는 좌우간 권력은 결국 소수가 장악한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좌파들이 갖는 권력에 대한 열정은 거칠고 야비하다. 기존의 체제를 뒤집기 위해서 좌파들은 인간의 양심을 저버리는 위선과 기만, 거짓과 사기행위도 전혀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의 권력욕에 대한 열정은 결국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를 빙자한 흉악한 전체주의적 1인독재체제로 귀결된다. 반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각고의 제도개선 노력에 기인한 보수우파들의 열정은, 느리지만 인간의 양심에 부합하는 감동적인 ‘법치’(Rule of Law)의 세상을 창출했다. 시대를 넘어서는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이성에 기인한 열정은,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주권을 대변하는 "상징적인(Symbolic) 주권자"로 존재하는 가운데,
한국은 2019년 OECD 평균 자살률(10만 명당 11.3명)의 2배 이상인 24.6명을 기록해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오명(汚名)이 전혀 낯설지 않다. 하지만 어느 시절, 어느 나라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왔다. 나라에 따라 그 숫자에 차이가 날 뿐 아니겠는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다가구주택에서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된 일가족이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숨진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 40대 조카 등 일가족 3명은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였다... 이 가족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기 가구 방문 모니터링’ 사업 대상이었다... 참으로 안타깝다. 어떻게 이런 일이... ‘복지’(福祉)를 드높여온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대체 이 지경까지 무얼 했나. 어느 나라나 사각지대(死角地帶)는 있기 마련이라지만... ‘앞선 나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다고들 한다. 어찌 됐든 간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UNCTAD가 특정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것은 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월 1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자만심에 찬 선생의 거북한 설교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서방 선진국들의 지적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분명히 드러낸 말이었다. 시진핑은 2017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19차 중국공산당대회에서 중국이 서방의 가치관을 모방하지 않고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역설하며, 중국을 새로운 시대의 모델로 내세웠다. 그는 중국이 각 국가와 민족이 독자성을 견지한 채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세계에게 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정부 지도자들은 2008년 월스트리트 발 금융위기 당시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한 이후 서구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곤 했다. 이것은 서방의 자유무역질서에 적응하며 외교적 저자세를 견지하도록 지도한 등소평의 도광양회 노선에서 벗어나는 태도이다. 중국은 1970년대 말 계급투쟁노선을 포기하고 등소평의 개혁개방 노선에 따라 서방 자유무역시장에 참여하면서 산업화를 성취했다. 국제자본의 협력을 통하여 산업화한다는 발전경로는 한국과 대만이 20세기 후반기에 개척한 길이었다. 한국과
흔히 한반도 5천년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외적의 침략’과 그 침략의 시간들을 평균해보면, 아마 3~4년에 한번 정도로 크고 작은 외침을 받았을 것이라며 쉽게 얘기들 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뼈저린 고통의 역사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저 무덤덤하고 관심들이 없는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내 국제정치학자들도 대부분 국제정치가 국제관계의 일부분이라고 늘 강조하며, 마치 국제정치를 ‘국제사회학’정도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배운 바보(Educated Idiots)들의 착각 피상적으로 보면, 국가, 개인, 다국적기업, 국제NGO, ‘WTO’ (국제무역기구) 또는 ‘NPT’ (핵확산금지조약) 등과 같은 국제조약들과 ‘유엔’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포함되는 ‘국제 레짐’ (International Regime)에 대한 연구가 국제정치보다 포괄적이다. 또한, 그 위에 국제사회의 사회문화적 역동성을 받아내는 국제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배운 바보’(Educated Idiots)들이 믿고 있는, 작금의 국제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일 것 같다. 인간의 권력본성과 비유되는 독특한 국가본성이 내재되어 있는 국제정치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20대 대통령 선거가 252일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모두 9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야당에서도 13명이 출마를 선언하거나 선언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스물을 넘어섰다. 망둥이도 꼴뚜기도 뛴다. 개(犬)나 도(豚)나 다 나왔다. 전부가 “나만 잘났다!”고 외친다. 서로 ‘뜯고 씹고 맛보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지 소리도 요란하다. 드디어 잡룡(雜龍)들의 전성시대(?)가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하나같이 국민들을 상전(上典)으로 뫼시겠다지만, 속심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가 아닐지 궁금하다. 물론 국민들이야 벌써부터 “떡 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래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요란한 소리에 보태고자 한다. 지적(知的) 밑천도 그러려니와 논리정연하게 짖어댈 능력마저 턱없이 부족하다. 그저 어쭙잖게 눈동냥 귀동냥으로 모아 두었던 과거의 ‘말씀’들을 나열한다. 간간히 추임새만 넣었다. 잡룡(雜龍)들이 이 글을 직접 접하리라고는 믿지 않지만... 그저 ‘읽는 이’들과 함께, 스스로 위안이나 삼아보고자 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