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가치가 전체주의의 노예가 된다면...

- 임기말 대통령의 엽기적인 지지율과 드루킹의 추억
-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마르크스의 물음에...
- 유사 전체주의를 꿈꾸는 자들의 종착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올림픽의 함성조차도 사라진, 그야말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시대가 되었다며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과연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구심력이, 다시 말해, 체제에 대한 애착심이 이 정도로 타락하면, 향후 유사전체주의 사회가 곧바로 도래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그러고 보니,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 때의 함성,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열정에 호응해 왔던 과거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착과 열정이 분명히 달라진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렇게 변한 배경과 함께, 달라진 국민의식과 문정권이 뿌리 깊게 심어놓은 종중(從中), 종북(從北)의 외연 확장이 사회저변에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또다시 불어대는 남북평화쇼

 

이러고 보니, 지금까지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축척해 왔던 자본과 지위, 나름대로의 자긍심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차세대의 미래가 망가지는 현실적인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 다시 ‘민족은 하나’라는 관념 위에 최근 불어대는 남북한 평화쇼와 수면 밑에서 진행되는 유사전체주의를 향한 법과 제도의 타락, 그리고 이를 이용한 체제 전환 시도들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가족 간에도 이념의 벽이 가로막는, 북한과 유사한 지옥 같은 전체주의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넘쳐난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지인이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한 사실은 현재 나타난 바, 대한민국의 여론조사와 통계 등이 완전히 조작되는 세상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도 제대로 된 선거를 치루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었다. 기실, 선거조작이나 공작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여기에는 언론과 시민사회, 야당 측 대선후보들의 결기가 지나치게 타협적이며, 온정적이란 국민적 배신감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엽기적인 지지율과 드루킹의 추억

 

역사상 가장 악랄한 군주정 또는 전제정이든 간에, 인간의 의식주 행위 자체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의 모순된 틈새자유는 항상 존재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하고 불쌍해 보이는 자유의 축소는 바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를 기초로 번성했던 한 사회가 급작스럽게 전체주의적 상황으로 바뀌는 세상에서 보여 지는 제 현상들이다.

환언하면, 부자로 살다가 이것저것 다 빼앗기고 억압받는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처지가 되는 불쌍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가장 비참한 노예의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지옥인 샘이다.

 

 

지난 세월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임기말 지지율을 상기해 보면, 대부분 20% 내외를 기록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대선에서 자기가 확보했던 41%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수치가 계속되고 있다. 정책실패와 부패, 체제 타락에 찌들은 난감한 정치적 국면에서의 지지율이 이정도라면, 아마도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상상하기가 참으로 힘든 사례다.

 

최근 국민을 탓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선거 국면을 맞이해서 조금 누그러지고, 뭔가 겉으로는 태연한척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아리송한 언사의 내면에는 여전히 북한식 제도를 추앙하는 유사전체주의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그들만의 자신감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우려가 뒤범벅이 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제고에 기여해야하는 언론, 특히 주요 공중파 방송 3사는 먹방, 예능, 노래자랑 등으로 국민들의 정신을 형해화 시킨 지 옛날이다. 정부여당은 말로만 섬기겠다는 우렁찬 기만 속에, 진작 국민들의 따가운 비평에는 귀 막고 눈 막은 지 오래다. 그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권을 미화하는 마술피리의 역할을 담당해 왔고, 앞으로도 눈치껏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언론의 어용(御用)성향은 야당조차 연성화시키는데 크게 성공했다.

시대변화를 화두로 등장한 30대 제1야당 대표는 탈이념을 부르짖으며 자신이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헤매고 있는 모습이니 말이다.

 

닥치고 공격, 후퇴는 곧 죽음

 

국민경제가 어찌되던 간에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친환경산업, 부동산 정책 등에 편승했던 어용 시민단체 및 중소기업계열들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당당한 기득권층으로 등장했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이익카르텔은 전국 지자체장들을 통해 협동조합화 된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세간을 뒤집어 놓은 펀드사기와 부동산 부패행위는 경제적 범죄행위를 넘어, 도덕과 제도가 무시되는 대한민국 체제파괴를 위한 반역조직에 대한 그들의 보상 개념으로 이해되었고, 실질적인 조직들에 대한 보상은 진작에 다 이루어 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 대선을 위한 자금, 조직, 무조건적인 운동권이념으로 무장한 ‘닥공(닥치고 공격)’의 문정권이 그나마 남아 있는 비판언론들을 옥죄고, 코로나를 빙자한 정치공학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의 정신을 더욱 몽롱하게 만들면, 내년 대선도 자신들이 지원하는 집권여당의 후보로 충분히 재집권하리라는 정권방정식이 무르익었다는 몽상속에서 크게 자만하고 있음직하다.

 

세상을 어떻게 돌려놓을 것인가..

 

마르크스는 물었다.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그런데 문정권 위정자들에게는 '어떻게'(How) 라는 단어는 없다. 그냥 눈을 가린 채 무조건 ‘닥공’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 망가졌음에도 감출 수 없는 자신감에 찬 전체주의 권력형 ‘닥공’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들도 ‘사즉생(死卽生)’의 이순신 리더십을 참고하고 있는 듯, 양식과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불능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다.

모든 통치의 정통양식을 뭉개면서 슬금슬금 북한처럼 되어가는 문정권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잠 못 이루는 걱정과 우려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눈물겨운 노력과 열정으로, 올림픽에서 선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태극전사를 비롯한 국가대표 스포츠영웅들의 ‘개인과 조국을 위한 헌신’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요즘이다.

 

 

강 · 량 <정치학박사 /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 초청시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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