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한반도 5천년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외적의 침략’과 그 침략의 시간들을 평균해보면, 아마 3～4년에 한번 정도로 크고 작은 외침을 받았을 것이라며 쉽게 얘기들 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뼈저린 고통의 역사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저 무덤덤하고 관심들이 없는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내 국제정치학자들도 대부분 국제정치가 국제관계의 일부분이라고 늘 강조하며, 마치 국제정치를 ‘국제사회학’정도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배운 바보(Educated Idiots)들의 착각
피상적으로 보면, 국가, 개인, 다국적기업, 국제NGO, ‘WTO’ (국제무역기구) 또는 ‘NPT’ (핵확산금지조약) 등과 같은 국제조약들과 ‘유엔’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포함되는 ‘국제 레짐’ (International Regime)에 대한 연구가 국제정치보다 포괄적이다.
또한, 그 위에 국제사회의 사회문화적 역동성을 받아내는 국제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배운 바보’(Educated Idiots)들이 믿고 있는, 작금의 국제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일 것 같다.
인간의 권력본성과 비유되는 독특한 국가본성이 내재되어 있는 국제정치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정치사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생존과 권력, 힘과 힘의 균형이라는 독창적인 고유영역을 가진 국제정치를 행태주의나 기능주의 등과 같은 기계적인 분석을 통해 쉽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겉으로는 주권국가 간의 평등한 관계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수직적이고, 상당히 무정부적이다. 그렇기에 지금도 지정학적 운명, 국익, ‘힘의 추구’라는 국제정치의 3대 ‘상수’는 여전히 꿈틀되고 살아 움직인다. 특히 강대국 정치세계로부터 피해갈 수 없는 중소국가들의 국가생존과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그러니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의 연속성 위에 존재한다’는 그럴듯한 계량적 형태의 ‘연계이론’(Linkage Politics)은 미국과 같은 패권적 지위에 있는 국가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일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하기야 대량살상무기의 발전으로 수천만명이 죽었던 1차 대전을 치루고 나서야 인류의 전쟁관이 달라졌지만, 인류가 당면한 시대를 반영해온 국제정치이론들은 항상 영속성을 상실한 채 늘 임기응변적이었다.
트럼프행정부 당시 등장했던 ‘자유주의적 헤게모니’(Liberal Hegemony)라는 국제정치의 이론적 논쟁점도 바이든행정부 등장과 함께 슬그머니 희미해 졌다. 그러나 자유주의사상에 기초한 영·미식 국제제도주의와 독일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현실주의적 이론기조는 여전히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점을 찾고 있다.
그 결과 다소 부드럽지는 않지만, 여전히 미국의 글로벌 정책이란 '그랜드전략' (Grand Strategy)을 위해 이론적으로 반영되어 지고 있다. 환언하면, 미국 학자들 주도의 이런 이론들이 아주 엉터리는 아니라는 말이다.
文정권이라는 ‘국제정치 바보들’의 행진
문제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이다. 그리고 文정권이라는 '국제정치의 바보'들이 정권을 잡은 데는 이들 못지않은 국제정치에 대한 국민적 몰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어쩌면 구한말부터 이어져 내려온 억장 무너지는 국가흥망사로부터 조금도 배우지 못한 채, 이렇게 국제정치를 무시하는 그런 종류의 국민들이야말로 정말 역사의 신으로부터 벌을 받기 딱 좋은 국민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아무리 작금의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정신이 ‘이기주의’와 ‘물질주의’라고 하더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있어야만 이기적인 물질도 추구할 텐데 이를 구별하는 인식조차 전혀 없다. 아마도 주어진 독립에서부터 미국과 해외의 도움으로 한국전쟁에서 생존했던, 그 관습과 안이함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점을 탁월하게 잘 이용했던 文정권 종북세력들의 사회·정치공작의 괴이한 능력이 위력을 떨쳤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세월에 위대한 정치적 리더십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계몽시키면서, 국가안보를 지켜내고 산업화를 성공시켰던 사례도 있지 않았던가!
그러니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을 가진 정치지도자를 다시 만나면, 분명히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Turning Momentum)을 만들 수도 있겠다 싶다.
지난 4년 반 文정권의 통치기간 속에서 이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대한민국을 ‘무장 해제’ 시킨 일일 것이다.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검찰과 경찰 등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부서들은 모두 와해되었다. 무너진 안보기강과 제도권에 들어선 종북주의자들이 불러대는 '백두혈통'에 대한 충성심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뉴스거리도 아니다.
물론 文정권 위정자들은 직접적인 언사를 회피하고 교묘하게 상황을 기만하거나 거짓말로 자신들의 행위를 덮고 있다.
그러나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두 명의 청춘남녀가 예식장을 마련하고 식사대접을 위한 요리사들을 초빙하며, 이런 저런 꽃과 예물들을 마련한다면 이들이 필히 결혼한다는 청첩장을 돌리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 야만과 문명의 대결점
전후 대한민국과 함께 산업발전과 교역, 그리고 안보를 다 같이 공고화시켰고, 대외적으로 북·중·러로 대변되는 북방 3각 연대에 대한 세력균형으로 한- 미-일 3각 연대를 도모해 왔던, 가치와 제도를 함께 공유해오던 해양우방국들은 작금의 북을 향한 文정권의 복심과 미-일에 대한 대응 양태를 파악하고 내심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고도화 시키고 있는 핵문제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를 또 다른 재앙으로 내몰 수 있는 절대 절명의 안보 위협요인인 것을 미·일 양국과 자유우방국들은 하나같이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혀 비상식적인 행위를 기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 모두가 비상한 경계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이 비극적 현실은 결코 뜬금없는 일은 아니다.
이 정도 되면, 文정권을 저지하고 새로운 정권창출을 도모하는 야권 측의 지지율 1위 대선후보는 당연히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안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필히 언급했어야 옳다.
물론 ‘국민약탈’ 정권이란 표현으로,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지켜온 양식과 상식을 파괴하면서 아예 대한민국을 자살시키려는 간악한 무리들에 대한 응징은 적절했다고 본다. 이 사악한 무리들로 인해 국민을 걱정하는 윤석열의 진정성은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추호의 의심은 없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첫 번째 임무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위하는 안보문제를 언급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文정권 자체가 종북 주사파정권이라면 반드시 북한 핵과 인권문제를 강조하면서, 차기 대통령으로 등장할 자신을 믿고 따르는 국민들을 안심시켰어야 했다.
물론, 평생을 특수부 검사 생활을 해왔던 인물에게 고도의 국제정치적 감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정학적 운명과 국익 및 권력정치에 가장 민감해야 하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생사가 국제정치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어떤 대권후보도 국제정치적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자격의 문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북한 핵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로 미국과의 관계정립을 위한 일정을 만들어여 한다, 그런 가운데 일본과 대화·토론하는 정치적 행보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
생사여탈권을 쥐는 위치로서의 대통령
대통령 즉, 행정부의 수반을 영어로 ‘Executive Power'(집행권)라고 부른다. 아마도 윤석열 개인은 지금까지 'Administrator'(행정가) 로 살아왔겠지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순간부터 소위 'Execute'(사형을 집행하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 사형을 집행하려면 본인 스스로도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순신의 ’사즉생‘ 리더십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집행권의 행사와 이를 둘러싼 국가 간 대결의 아레나(Arena)는 ‘국가이성’(Raison d'Etat)을 강구했던, 마키아벨리로부터 지난 5백년의 피비린내 나는 국제정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렵게 찾아볼 수 있는 인간의 탁월한 지혜(Virtus)의 대결장이기도 하다.
윤석열 후보는 바로 그 속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검투사(Gladiator)가 되어 국제정치라는 콜로세움으로 지금 들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그 국민에 대한 무한대의 책임과 의무가 함께 엮인, 자신의 ‘명징한 운명’을 단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강 · 량 <정치학박사 /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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