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권의 위선과 기만, 이런 것이 ‘K-리더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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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자들의 위선과 기만은 이미 역사 속에서 입증
- 정치는 결과에 책임지는 행위, 도덕적 심판으로는 단죄 못해
- 유권자의 책임과 소명은 올바른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것!

 

변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 속에서 온통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청해부대 장병들의 코로나 확진 사태에 대해서 엉뚱한 변명과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다가, 빗발치는 국민들의 분노가 두려워서 인지 문대통령은 사건발생 8일째에 와서야 슬그머니 자신의 트윗계정에서 대국민 사과 비슷한 것을 언급했다. 하지만 연이어 터져 나온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는 하나같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선거 · 여론공작은 현재 진행형

 

치명적인 선거공작이라는 경천동지할 현안에 있어서는 친문 성향의 유튜브 방송인들과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모든 뒷처리를 맡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문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도가 40% ~ 45%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내놓고 있으니, 가히 드루킹과 같은 공작들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문대통령 특유의 ‘내로남불’ 지도력은 이제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 ‘내로남불’ (Neronambul)이란 새로운 단어가 웹스터 단어사전에 추가되면서, 전 세계인들의 정치적 조롱과 냉소가 그들 일상의 재미를 더해주는 아주 좋은 가십거리가 되었고, 당연히 문대통령과 대한민국은 수많은 정치풍자 코미디언들의 재미있는 소재거리가 되어버렸다.

인류역사의 발전단계를 이해하고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양식과 상식을 가진 지구촌의 지성인이라면, 이 희한한 아시아의 한 지도자가 품어내고 있는, 웃지못할 코미디 같은 자화자찬의 거친 아우라와 자기합리화에 빠져있는 그의 몽상적인 ‘강철 멘탈’에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지도자의 위선과 기만, 거짓과 사기극에 속아온, 그래서 사회 속에 ‘신뢰(Trust)’라는 단어를 찾아 볼 수 없게 되어버린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이런 경멸과 조롱석인 대접을 허탈함과 모멸감으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난 세월 한국민들은 정치보다는 경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일상적 생업에 바빠서 정치지도자에 대한 어설픈 선택이 지금과 같은 재앙(災殃)을 초래하게 될 줄은 아마 꿈에서도 몰랐을 것이 분명하다.

 

여의도 정치가라는 사람들조차 국민을 이분법으로 완전히 분열시켜, 한국사회를 적대적인 대 혼돈 속으로 밀어 넣고, 급기야 이념의 도그마에 빠져 온갖 요상한 실험적 정책으로 나라의 존폐를 위태롭게 만들 줄은 생각조차도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엉터리 같은 정책결정들을 남발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경험하는 추악한 정권의 현실이 국민 개개인에게 악몽과도 같은 고통으로 다가와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지도자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격

 

정치인 문재인이란 한 인물이 주었던 첫인상은, 그저 생김새가 어리숙하면서 착하게 보여, 나름 상당히 한국적 문화습속에 맞는 그런 덕성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봤을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대통령 당선 후 근엄한 모습으로 국회 앞에서 취임식을 거행한 직후, 어떻게 자신이 읽었던 대통령 선서와는 정반대의 행위들을 매일같이 해대면서, 경제와 민생을 파탄내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었는지 이제는 땅을 치고 자신들의 무책임한 선택행위를 후회해도 소용없게 된지 이미 오래다.

 

 

모름지기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나라 국민들이 따르고 싶어 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검증된 인격과 살아온 인생은 국제사회에서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격이 되는 것이다. 만약 그 반대의 경우가 될 경우에는 먼저 지도자 주변부의 관료와 여당정치가들부터 위선과 독선의 독배를 앞다투어 마시게 되고, 급기야 위선과 기만의 최고정치지도자 뺨치는 타락한 국정위정자의 길로 가장 먼저 들어서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의 위선과 기만은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 견고한 꽈리를 틀고 마침내 위선과 기만, 사기와 거짓말이 가장 효율적인 기회주의적 처세술로 둔갑해, 그 나라의 국민정신을 완전히 갉아먹게 된다.

 

그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의 뿌리가 흔들리면서, 그 나라의 건국정신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국가체제의 기본정신이 증발해버리면서, 체제타락과 체제변혁이 동시에 일어나며, 끝내 체제전복이 완성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를 꿈꾸었던 좌익혁명가들이 체제전복을 위해 사용해왔던 위선과 기만의 통일전선전술과도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주시하는 모든 지식인들은 이를 항상 경계해 왔으며, 지금도 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문정권의 내로남불(Neronambul), 아시타비(我是他非)

 

문대통령과 얼치기주사파 위정자들이 이런 비상식적인 ‘내로남불’과 ‘아시타비(我是他非)’에 준하는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확고한 이념적 배경과 혁명가로서의 몽상적 신념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현실화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문대통령의 지난 4년 6개월에 걸친 통치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체제타락과 체제전복을 위한 직간접적인 시도들이 있어왔던 가는, 대한민국 야당정치인들과 각종 언론인들은 그 속 내용을 다 알고도 충분히 남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알고도 사실을 제대로 밝히거나, 그 밝힌 내용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작금의 암울한 현실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정치지도자의 역할은 과히 절대적이다. 이성을 통한 고도의 절제된 신념으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실존의 문제가 무엇인가 또 이를 위해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이 물음들 속에 대한민국 지도자가 가져야 할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새롭게 대권에 도전하는 윤석열과 최재형은, 지금까지 밖으로 구체적인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문정권이 시도하고자 했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타락과 파괴행위를 제대로 읽고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문 정권과 그 추종자들이 만들어 놓은 진지와 성역화가 견고해서 이를 정면으로 두드려 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문정권이 망가뜨린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처벌을 도덕적 기준으로 처리하거나 규정지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이다.

도덕적으로 나타난 과오들은그저 부당한 일들에 대한 처벌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감할 지도자의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에 대한 평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대선의 시간과 국민의 책무

 

대한민국 헌정사 속에 이런 문정권의 탄생은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여정에 좋은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년 3월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하며, 그 이후에 문정권의 과오에 대한 준엄한 법치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단언컨대 향후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좌익전체주의 세력은 종말을 고할 것이며 새로운 차원의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사가 노정될 것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상기하며,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을 책임질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진 정치지도자를 뽑는 행위 자체가 바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국민의 소명의식이라는 점이다. 깨어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지막 선택이 대한민국 존폐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의 시간’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강 · 량 <정치학박사 /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 초청시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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