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수십년간 운영해 온 천모 목사가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사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는 사건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했다. 천 목사는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인들과 탈북인의 자녀 등 청소년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년 넘게 1000명이 넘는 북한 주민의 탈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1100여명의 폴란드계 유대인을 구한 나치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
3호선 남부터미널을 나서서 조금 걸어가면 낯익은 이름의 간판이 보인다. ‘홍익표’... 지금 더불당 원내대표이시다. 생긴 모양새는 영판 강남 부잣집 도련님인데... 하는 짓거리는 소위 ‘강남좌파’의 전형이다. 그런 그가 영락없이 어이상실의 질문을 국민에게 던졌다. 그것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의 발언이다. "운동권과 정치검찰 중 누가 룸살롱 많이 갔나?“ 아마도 홍 대표는 당연히 ‘정치검찰’들이 접대 받느라 룸살롱을 들락날락 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누가 룸살롱 앞에 앉아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들, 그것도 검사나 운동권을 가려내어 세고 있을까. 아니 세고 있었을까? 당연히 답이 없는 선동일 게다. 얼마 전 청담동 첼로리스트 사건과 너무나 흡사하다.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답을 내고 싶어지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정말로 궁금하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운동권에 ‘민노총’도 포함시키자고 말하고 싶다. 항간에는 ‘민노총’이 단골로 다니는 식당이며 다방이며 룸들이 즐비하다는 소문들이 많다. 심지어 돌고 돌린다는 차원에서 직접 운영(?)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었다. 사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관훈 토론회에서 강조한 4·10총선 사전투표와 관련해, 또다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투표 관리관이 법에 따라 투표용지에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투표에선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저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투표에서 하는 것을 똑같은 효력이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집하면 국민은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를 의심할 수 있다”며 “절대 선관위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의심의 소지조차 없어져야 한다. 반드시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날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의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확히 부정선거 소지에 대한 맥을 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제기해온 부정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인식없이 이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투표에선 선거인의 신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보고한 후, 만 하루가 지난 13일 부산의 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창당선언문에서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 뿐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한다”고 했다.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혐의자가, 정권심판과 함께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은 정치사에 유래가 없는 희귀한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2의 최강욱이 되겠다고 공개 선언한 꼴’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최강욱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조국 전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사건에 대해 2023년 9월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대로 총선이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이례적으로 유엔에서 진행했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해 이를 점검하는 자체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유엔의 정례검토가 형식적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국제사회가 중국의 인권문제와 그에 대처하는 방식, 의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청문회가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달 23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는 한국과 영국, 체코 등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정례검토에서 중국정부의 보고와 실제 상황 간 괴리가 크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인식이고, 탈북인 강제북송과 신장 위구르족과 티베트 등 소수 민족을 탄압하고 홍콩의 민주화를 억누르며 국내 정치범들을 박해하는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될텐데, 이 같은 노력으로 탈북인에 대한 강제북송 조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북한은 오늘 이 시간, 미국 의회에서 열린 중국인권 청문회에서의 탈북인 강제북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북한과 관련한 의회
‘아수라’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가 언제였던가?? 안남시장이라 불리던 1000만 관객의 ‘황정민’ 배우가 열연했던 그 영화를 보며, 참으로 기막힌 우연이리라 생각했었다.. 대장동 그 분(糞) 사건이 터지기 전 영화였지만, 실제 대장동의 판도라가 열렸을 때 영화감독이라는 직업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여겼었다. 그 후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재판을 받는 그 분(糞)의 지지자들을 열받게 하는 두 개의 영화가 세상에 나와, 또다시 영화감독이라는 직업의 존경스러움이 새삼 화제다. 우선 ‘아수라’ 이야기가 나왔으니 먼저 살펴보자.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이라는 영화를 두고 대장동 그 분(糞) 지지자들은 왜 난리를 부리는 걸까.. 이유인즉슨, 드라마 제작자가 7화의 등장 인물인 ‘형성국 회장’이란 인물을 표현하면서,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연상되도록 각종 장치와 설정을 넣은 것 아니냐는 것이 분노의 핵심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대표의 형수를 떠올리는 ‘형성국 회장’의 딸 이름도 불만이다. 그 이름이 ‘형지수’ 란다.. ‘형수**’와 먼 상관이지? 별로 연결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네들이 자세히 설명을 하니 그렇게 보이는 것도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이다. 특
이스라엘군이 유엔 산하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본부의 지하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터널을 발견하여, 이를 외신들에게 공개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UNRWA 본부는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습격한 하마스 부대의 최근접 기지가 있는 가지지구 북부의 최대도시인 가자시티내에 있으며, 이번에 발견한 지하터널은 UNRWA가 운영하는 학교 인근에 있었으며, 입구를 통해 20분간 걸어 들어가면 강철 금고가 있는 사무실 공간과 화장실, 컴퓨터 서버로 가득 찬 방, 산업용 배터리가 쌓여 있는 방 등이 있었다. 이스라엘군은 이 터널이 지하 18m에 있으며 길이는 700m라고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UNRWA 본부의 지하를 통과하는 이 땅굴은 하마스의 군사 정보 측면에서 주요 자산이라며 전기 시설은 UNRWA 본부와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이도'라는 이름만 공개한 이스라엘군 중령은 외신기자들을 안내하면서 "이곳에는 대부분의 전투를 지휘한 하마스 정보부대 가운데 하나가 있었다"고 말했다. UNRWA는 성명을 통해 자신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5일 뒤인 작년 10월 12일 본부를 비웠다며 이스라엘군이 발견했다는 터널을 확인
카타르 아시안컵 4강의 주역인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이,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 복귀하자마자 결승골 도움으로 거침없는 맹활약에 나섰다. 손흥민은 1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과의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4라운드 홈 경기에서, 1-1 팽팽한 접전 중 후반 추가 시간 브레넌 존슨이 터뜨린 결승 골을 어시스트했다. 이번 도움은 시즌 6번째로 지난해 12월 29일 브라이턴과의 19라운드 원정 때 5호 도움을 올린 지 44일 만에 도움을 추가했다. 개최국인 카다르의 우승으로 폐막한 아시안 게임에서, 추가시간과 연장전 끝에 4강이라는 큰 성과를 올렸지만 일반 선수로서는 견디기 힘든 체력적 한계점에 도달했음에도, 곧바로 영국 리그에 북귀하여 불굴의 정신력과 체력으로 소속팀 승리에 기여한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의지의 결과라는 평가다. 돌아온 손흥민의 활약 속에 토트넘은 브라이턴에 2-1로 역전승, 최근 리그 5경기 무패(3승 2무)와 함께 4위(승점 47)로 상승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에 출전할 때를 제외하고, 자신이 직접 뛴 토트넘 경기를 기준으로는 리그 4경기 연속 공격
정치신인 한동훈 위원장이 연탄봉사에 나서며 인터뷰 장면이 방송을 탔었다. 평소 하얀 얼굴의 한 위원장의 모습이 아닌 왠지 인공적으로 묻혔을 것 같은 검댕자국이 선명히 보였다. 그 장면을 본 순간 기자의 머리에는 ‘아, 이거 또 쇼라고 선동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생각부터 번쩍 떠올랐다. 한 위원장의 평소 스타일을 봐서 현장에서 쇼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이를 절대 놓치지 않을 특정 정당의 특정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은 분명해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위장탈당의 주역이었던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페질’로 응답했다. 뒤이어 수많은 댓글들이 소설 수준의 ‘카드라’ 방식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들의 선동 상황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서, 당시 이를 지켜봤던 현장의 언론들이 급기야 팩트까지 들고 나오는 상황이 연출됐다. 참으로 비극임에 틀림없다. 문제의 페질이 없었다면 아까운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이런 식의 정치공방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문명권에서나 있을 법한 희망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저급한 정치현실에서는 ‘연목구어(緣木求魚)’ 임에 틀림없으니까... 야만(野蠻)의 정치를
북한 김정은이 딸과 함께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국방성을 축하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탄생초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76성상 시대와 력사가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을 충직히 걸머지고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권익,우리 당의 사상과 위업을 철저히 보위하며 부국강병에로의 위대한 전환을 주도하여온 조선인민군의 영웅적인 발전행로에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까지 합쳐 전군의 장병들에게 뜨거운 건군절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고 했다. 김정은은 국방성에서의 연설을 통해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천만 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명백백한 적대국으로 규제한 데 기초하여 까딱하면 언제든 치고 괴멸시킬 수 있는 합법성을 가지고 더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고 초강경 대응 태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는 “평화는 구걸하거나 협상으로 맞바꾸어 챙겨가지는 것이 아닙니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청산론'에 대한 여론은 '공감한다' 51%, '공감하지 않는다' 38%로 각각 집계됐다... ‘4·10 총선’ 관련 최근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다. ‘운동권’... 떼지어 있는 상태일 게다. 개별로는 ‘운동꾼’쯤 될 듯하다. 폐일언하고...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김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이 땅, 반도(半島) 남녘과 북녘에서 ‘만악(萬惡)의 근원(根源)’이다. 평생 잘한 일이라곤 죽은 거밖에 없다. 지금은 썩지 않는 고깃덩어리로 가공(加工)되어 불그레한 정육점 조명 밑에 눕혀있다. 저 고깃덩어리들이 살아있을 적에 저렇게 짖어대며 다녔던 족속들이 있었다. 저 둘의 ‘민주주의’(民主主義)를 반도 남녘에서 구현하고자 무던히도 애를 썼다.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정치적 변환기에 편승하여 기만(欺瞞)과 위선(僞善)의 변장술(變裝術)로 이른바 한 자리씩들을 차지해 왔다. 그러기를 어언 40여 년... “제 버릇 개 주랴”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그 ‘민주주의’를 현재, 서울에서 마주하고 있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에서 총선 선거제에 대해, 현행 준연동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2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 총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금품 수수 혐의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서 “조 전 장관은 범행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