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이례적으로 유엔에서 진행했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해 이를 점검하는 자체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유엔의 정례검토가 형식적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국제사회가 중국의 인권문제와 그에 대처하는 방식, 의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청문회가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달 23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는 한국과 영국, 체코 등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정례검토에서 중국정부의 보고와 실제 상황 간 괴리가 크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인식이고, 탈북인 강제북송과 신장 위구르족과 티베트 등 소수 민족을 탄압하고 홍콩의 민주화를 억누르며 국내 정치범들을 박해하는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될텐데, 이 같은 노력으로 탈북인에 대한 강제북송 조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북한은 오늘 이 시간, 미국 의회에서 열린 중국인권 청문회에서의 탈북인 강제북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북한과 관련한 의회 내 그룹이 움직이는 것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중국관련 기구가 탈북인 강제북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청문회를 추진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 그렇습니다. 탈북인의 강제북송 문제가 대부분 북한문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거나 행동하는 그룹에서 관심을 보여 온 반면, 직접 중국과 연결된 기구 등에서는 이를 회피했다고 보기 보다는 소수민족 인권탄압 문제 등에 더 큰 관심을 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강제북송 문제가 워낙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온 국제적 범죄의 영역이고, 대부분 중국당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반인권적 행태이다 보니 이제 중국관련 기구 차원에서도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 지고, 미국 의회나 국제사회가 다층적인 압박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아주 고무적인 분위기라고 하겠습니다.

2.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미국 의회 청문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면 될까요.

-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유엔의 중국 인권 검토 결과를 논의하는 청문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첫 사례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CECC 공동위원장은 중국이 주요 인권조약 비준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탈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기타 중국내 소소민족 문제와 홍콩 민주화 문제등도 거론되었지만, 중국당국에 대한 유엔의 정례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크리스 스미스 의장이 회의를 주도하면 강제북송 문제에 강력한 발언을 많이 했다구요.

- 이번 청문회는 바로 크리스 스미스 공동의장이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는 청문회에서 “지금 중국은 난민협약을 완전히 위반하면서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약 2천 명 중 600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지적했으며, 또 “이 가운데 대부분은 여성”이라며 송환된 탈북인들은 고문당하고 많은 사람이 처형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4. 이번 청문회에서는 중국 당국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구요.

- 중국당국이 유엔서 보고한 인권사항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당국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뤘다고 봐야겠는데요. 탈북인 강제북송 문제와 함께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에 대한 인권탄압, 그리고 홍콩의 민주화에 대해 중국 당국의 탄압 등에 대해 비판이 가해졌고, 특히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해외 망명자를 구금·송환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5. 첫 번째로 열린 중국청문회를 통해 탈북인 강제북송에 대한 해결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중국당국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 당연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구요. 중국당국은 이번에도 자신들의 인권신장에 대해 자화자찬을 했었죠.

유엔 정례검토 뒤 발표한 성명에서 120개 이상의 국가가 중국의 인권 상황 진전을 높이 평가하며 보호 노력을 전적으로 인정했다는 주장인데요. 이번 청문회가 이같은 주장에 정면 대응한 샘이고 중국정부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이라 여겨집니다. 작지만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