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야당 국회의원이 중국의 일개 관료가 쓴 차기 대선 후보 윤석열의 정책 강령에 비판적인 공개 기고문에 대해 "명백한 주권 침해"라 항의했다고 지난 18일 미국의 독립 미디어 「World Tribune」이 보도했다. ▲ 싱 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 연합뉴스 윤석열 후보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을 다지는 게 외교의 우선"이라고 선언하자 싱 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28일 중앙일보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이 차기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싱 대사는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며 "중-한 관계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보수 성향의 박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싱 대사의 윤 후보관련 기고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외교 관례에 어긋난 결례"라고 비판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박 의원은 싱 대사에게 중국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한국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로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좌파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재출마 자격이 없다. 지난 4월 문의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에서 참패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선거는 문 정부
며칠 전 월간조선에서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 비밀스럽게 얽혀 있었던 비화(祕話)를 보도한 바 있다. <北 김정은 "우린 이렇게라도 살아야겠다"며 위구르 무장세력 이용, 中 시진핑 위협한 사연, 변방대대장과 '따릉이'라고 불리는 중국인 대북 밀수업자는 왜 죽었나?’>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월간조선의 보도이후 본지는 대북라인을 통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두고 북·중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격 취재에 나섰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월간조선과 다소 다른 이야기들이 언급된 적이 있었지만, 본질에 가까운 사건의 전말과 배경은 월간조선 보도내용과 거의 일치했다.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유엔의 대북제재 칼날은 김정은의 심장부를 겨냥하며 질주했지만, 그때마다 중국이라는 변수로 말미암아 결정적 순간에 주저앉은 일들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급기야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 없는 대북제재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인식하에, 중국당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지속적으로 그 수위를 높혀 나갔다. 이에 당황한 중국당국은 기본적으로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으로 모양새를 취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이행하는 것이었다. 중국
(사)행복한통일로(이하 행통) 기획강좌의 다섯번째 강의는 인터넷 뉴스 리베르타스 편집인이며, 전(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인 임수환 박사가 진행하였다. ‘발전을 향한 한국적 접근’을 주제로 1, 2부 강의를 진행한 임수환 박사는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21세기 개발도상국의 발전모델로 인식되는 상황의 허구성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애초 한국의 발전경로를 추종하여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산업화 이후에는 성공적인 가치들을 배격하고 암울했던 과거의 공산당 지배체제를 공고화 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 중국의 모델이 되었던 한국의 발전경로는 ‘국제협력을 통한 발전’ 과정이었고, 국제자본(GATT/WTO, World Bank, IMF)과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상품을 국제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눈부신 오늘날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또한 임 박사는, “농촌에 대한 착취가 없는 산업화 과정으로 해외자본이 투자기금을 형성”했던 보기 드문 사례로, 한국적 발전모델의 진보성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대한 명문화된 사례로 제헌헌법 제 82조를 언급했다. “대한민국의(大韓民國)의 경제질서(經濟秩序)는 모든 국민(國民)에게 생활(生活)의
아시아태평양자유회의,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자학원추방국민운동본부 등의 시민단체들과 중국인권관련 단체들은 6월 4일 '천안문 학살 32주기'를 맞아 주한 중국대사관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1989년 6월 4일,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는 중국 공산당에 대항하여 초보적인 민주주의와 개혁을 요구하는 중국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수개월 동안 진행된 거리농성·시위 끝에 백만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했다. 처음으로 만끽하는 자유와 인권, 정의의 물결로 넘쳐난 현장에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중국 공산당의 악행을 멈추게 하려는, 지칠 줄 모르는 불굴의 중국 청년들 몸부림으로 가득차 있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국은 무장 탱크 등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공격했다. 수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나, 2021년 지금까지도 이들의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국공산당 문화공작의 일환인 '공자학원' 추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공자학원추방국민운동본부'의 한민호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중국 공산당은 말로는 평등사회를 내세우고 있지만, 자기 국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조직폭력배들입니다. 공산당
중국에서 불법 음료를 영유아 어린이들이 먹는 분유로 사용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였다. 자유아시아 중국판에 따르면, 의사의 권고에 따라 한 소녀의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른바 심가수분해분유(深度水解奶粉)를 장기적으로 마시도록 하였고, 그 결과 아이의 발달이 늦어지고 '2급 지적 장애자'로 최종 판명을 받았다고 한다. 10년 전 발생한 멜라민 분유 사고로 인해 30 만명의 영유아가 비뇨기계 질환을 앓았지만,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또 일어난 것이다. 비극적 사건의 주인공인 충칭(重慶)에 거주하는 황씨의 가족은 분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3곳을 상대로 156만 위안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자 그는 올해 3월까지 4건의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같은 소식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을 불러 일으켰고, 중국 당국의 반복적인 SNS 차단조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Guo Li는 멜라민 분유 사고로 고통받는 환자 가족 중 한 명인데,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국내에서 오염된 분유 사고는 계속 되고 있다. 분유사고를 막고자 하는 10년 동안의 노력 끝에
홍콩 선거 제도의 변경과 관련한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의 결정에 대해, 일본·미국·유럽연합·호주 등 국제사회는가 중국 당국의 일방적 결정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또한, 이같은 결정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새로운 인권 제재 시스템을 활용해 중국 관리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홍콩 민주제도 공격을 규탄하고, 중국 전인대의 일방적인 홍콩 선거제도 변경 결정이 홍콩의 높은 자치를 규정했던 중·영(中英) 공동성명에 대한 직접적 타격으로 규정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홍콩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민의를 대변할 시민대표를 줄이고 정치 토론을 말살하고 있으며, 홍콩 시민들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과 홍콩 당국이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를 예정대로 치러야 하며, 모든 후보를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방식으로 선출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의 프라이스 대변인도 "중국당국의 조치는 홍콩의 자치와 자유, 민주주의 프로세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당국이 홍콩의 민주제도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온 것을 규탄한다”며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가운데, 국가지도위원회 대변인 자우 민툰 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거를 치른 후 승리한 정당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미얀마 군이 쿠데타 이후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군부의 '총선거와 정권 이양' 공언에 대해 미얀마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도 양곤에서 쿠데타 이후 최대 규모의 가두행진을 벌였다.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여사는 군부 쿠데타 이후 계속 구금돼 있으며, 6대의 불법 무전기 수입 통제 외에도 천연재해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지 여사의 재판은 3월 1일 열릴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의 정권 이양 약속을 믿지 않고 있다. 최근 군 당국이 인터넷 차단과 기자 체포, 그리고 군용차와 탱크로 시위 군중을 탄압하고 있지만, 이같은 군부조치에 굴복하지 않고 수도인 양곤과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고 있다. 양곤 도심의 수레타 곳곳에서는 수지여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몰려든 가운데, 자동차 운전자들이 고장 난 것처럼 가장해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국제인권단체인 미국의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4일 중국 공산당의 종교 탄압과 반체제 인사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며, 이에 대한 미국 등 민주국가의 강력한 대응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Out of Sight, Not Out of Reach'<눈에서 멀어진다고 닿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하의 보고서는 한 국가를 떠나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자국 체제에 대한 비판을 침묵시키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프리덤하우스는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전체 초국가적 탄압 사례 가운데 58%가 해외에서 자국을 비판하거나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테러를 가하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며, 그 탄압 사례를 일부 열거했다. 중국 당국이 지난 2015년 스웨덴 국적 홍콩인 출판업자 '구이 민하이' 씨를 납치해 본토로 연행한 사건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중국이 위구르족이나 티베트족 등 소수민족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파룬궁’ 등 종교 단체회원들은 물론, 중국 민족인 한족 역시도 해외에서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감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금요일 (2월 5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과의 통화에서 국제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관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이 신장(新疆)·티베트(西藏)·홍콩(香港) 등지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수호할 것이며, 미얀마 쿠데타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미국은 국익과 민주적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며 "베이징의 국제 제도 남용의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워싱턴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대만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언급하는 등, 향후 대 중국 적극 공세를 예고했다. 한편, 이에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2월 4일)은 국무부를 방문해 "중국은 미국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며 "미국의 번영과 안보, 민주적 가치에 직접적 도전을 가져왔다"고 말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의 경제악에 맞서서, 몰아세우고 협박하는 행위를 견제해 인권과 지적재산권, 글로벌 지배에 대한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맞받아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신정부 출범 이래 잇따라
대만 국방부는 일요일 중국 전투기 15대가 주말에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재진입해 3일째를 맞으면서 미국의 항모타격단이 남중국해에 진입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23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항공모함 루스벨트호 전단이 남중국해에 진입해 정례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군 당국은 "항모함대는 해양의 자유를 확보하고 해상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밝혔다. 공격함군사령관인 해군 예루살렘 소장은 성명에서 "세계 무역의 3분의 2가 이 중요한 지역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유지하고 규칙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모두를 번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1월 23일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역내 평화 안정을 위협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발표했다.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대만 협박 시도가 계속되는 것을 주시하면서 베이징(北京)이 대만에 대한 군사·외교·경제 압박을 중단하고 대만 '민주선거에 의한 대표 인사'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미국은 오랫동안 미·중
미국 국회 및 행정부 내 중국위원회(CECC)는 2020년, 중국 인권과 법치 연례보고서를 통해 언론 탄압과 종교의 자유, 노동, 여성의 권익 침해 및 검열을 통한 외국 언론 삭제 등 지난해 중국의 인권 상황을 총결산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이 지난 1년간 인권 탄압 정책을 더욱 확대해 민주 인사와 인권 변호사들을 임의적으로 구속, 체포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는 파괴된 것으로 보고했으며, 신종에서는 '인종청소'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중국 당국, 민주 인사와 인권 변호사들 주목 중국 인권의 지속적인 악화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미 의회 및 행정당국 중국위원회(CECC)는 1월 14일 발간한 2020년 중국 인권 및 법치 연례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중공 당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16장으로 조목조목 열거하며 언론 자유 억압과 민주 인사 및 인권 변호사에 대한 압박을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5년 중국의 인권운동가 대규모 탄압사태인 '709 검거'에 이어 2019년 말 '샤먼(夏門) 회합 사건'에서도 민주인사와 인권변호사 8명을 전국적인 수색작전을 펼쳐 구속시킨 바 있다. 구금 외에도 면
미 국무부는 중국공산당(CPC)이 1년여 동안 COVID-19 대유행병의 원인 규명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많은 자원을 투입해 기만과 허위선전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최초로 COVID-19 바이러스(SARS-CoV-2)가 인간에게 전파된 정확한 시간, 장소, 방식을 알지 못하고 있다. 감염된 동물과 접촉해 시작했는지, 중국 우한(武漢)의 실험실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공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중위생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정보의 비밀 유지와 통제에 치명적이었다. 국무부는 이 같은 정황에 대해 과거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들을 포함해 관련 보고서들이 COVID-19의 기원에 대한 세 가지 요소를 부각하고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한바이러스연구소(WIV) 근무자 코로나 감염 미국 정부는 WIV 내 연구자 몇 명이 2019년 가을에 병이 났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는 첫 발병 확인이 있기 전으로 COVID-19와 흔한 계절성 질병과 증세가 일치한다. 이에 따라 WIV 직원과 학생 중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및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관련 바이러스에 대한 의심과 함께 석정려 WIV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