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선거 제도의 변경과 관련한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의 결정에 대해, 일본·미국·유럽연합·호주 등 국제사회는가 중국 당국의 일방적 결정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또한, 이같은 결정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새로운 인권 제재 시스템을 활용해 중국 관리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홍콩 민주제도 공격을 규탄하고, 중국 전인대의 일방적인 홍콩 선거제도 변경 결정이 홍콩의 높은 자치를 규정했던 중·영(中英) 공동성명에 대한 직접적 타격으로 규정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홍콩시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민의를 대변할 시민대표를 줄이고 정치 토론을 말살하고 있으며, 홍콩 시민들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과 홍콩 당국이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를 예정대로 치러야 하며, 모든 후보를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방식으로 선출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의 프라이스 대변인도 "중국당국의 조치는 홍콩의 자치와 자유, 민주주의 프로세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당국이 홍콩의 민주제도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온 것을 규탄한다”며 “전인대의 결정은 홍콩 자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중국 전인대가 홍콩의 선거제도를 완전히 바꿈으로써 홍콩의 민주적 제도와 정치다각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난하고, 중국에 대한 추가 행동을 경고하하는 한편 홍콩 정세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렐리 유럽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성명을 통해 “기본적 자유·민주적 원칙과 정치적 다원화는 홍콩 특성과 번영의 핵심"이라며, “이런 가치들이 지금 중국·홍콩 당국에 의해 질식당하고 있고, 민주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과 민주주의 가치 선양을 위해 활동한 인사들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 홍콩 시민사회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중국 관리들에게 새로운 인권 제재의 칼날을 겨눈다는 데 동의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홍콩시민의 기본법과 공동 성명에 기초한 중-영 '일국 양제'의 신뢰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며, "홍콩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제도야말로 아시아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일본의 기본 입장임을 강조했다.

장 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