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 坤 · 大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문 표기를 ‘체어맨(chairman)’에서 ‘프레지던트(president)’로 바꿨다... [통치이념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바꾸고 시스템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엊그제 국가정보원님께서 ‘문의(文意)의 전당’[정보위원회]에 보고하신 내용 중 일부라고 한다. 언제 적부터 이 나라 꼰대들은 정보기관의 힘과 무서움을 경험으로 학습해 온 탓에 함부로 부르질 못하는 버릇이 있다는 점을 먼저 고(告)한다. 그건 그렇다 치고... 북녘 ‘최고 돈엄(豚嚴)’의 양키식 표기가 달라졌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게 있을까? 더구나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시스템 통치 강화’라는 언사 앞에서는 그저 썩은 웃음만 나올 뿐이다. 엊그제 아무개 일간지의 기사 토막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 실패 책임을 물어 간부들을 질책하고 화를 주체 못 하는 모습을 북한 매체들이 여과 없이 내보냈다. 김정은은 얼굴이 붉게 상기돼 손가락질을 하고 손을 책상에 내려치는가 하면 간부들을 일으켜 세워 공개 망신을 줬다. 당 경제 책임자는 임명 한 달 만에 해임했다..." 북녘의 그 무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 회의’[1월 8일~11일
강 · 량 하데스의 개 ‘케르베로스’ 그리스 신화 속 저승은 ‘제우스(Zeus)’의 동생인 ‘하데스(Hades)’가 다스리는 암흑 속 음침한 황무지다. 사후 어렵사리 다섯 개의 강을 건너 겨우 도착한 저승에는, 갓 들어온 영혼들이 행여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머리가 세 개 달린 거대한 개 ‘케르베로스(Cerberus)’가 철통같이 지킨다.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 강인 ‘통곡의 강’을 건너려면, 뱃사공 ‘카론 (Charon)’에게 뱃삯을 줘야 쉽게 건너간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자의 입속에 은전 한 개만은 꼭 넣어주려고 한다. 마지막 가는 저승길 그래도 쉽게 가라고... 그러나 뱃삯을 못 내더라도 건너갈 수는 있다. 단지 통곡의 강 주변을 100년 동안이나 어슬렁거리면서, 애타게 배를 탈 기회를 계속 엿봐야 한다는 고통이 따를 뿐이다. 그러니 돈이 없으면, 저승 가는 길도 이리저리 너무 황망하다.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Fyodor Dostoevsky)는 ‘先拂(선불)’인생이었다. 신문사에 소설 기고를 한다고 해놓고 아직 제목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료를 무조건 선불로 받았다. 어쩌면 항상 빚에 쪼들렸던 그의 인생이,
李 · 坤 · 大 꼰대가 공손하게 말씀 올립니다. 나이 값도 할 겸해서... 이 나라의 청춘들께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벌써 60년 이상 지난 일입니다. 1950년대였습니다. 이 꼰대도 직접 경험은 하지 못했으니까요. ‘막걸리 선거’와 ‘고무신 선거’라고 있었답니다. 표(票)를 얻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들에게 막걸리를 대접하고, 고무신을 선물한 거였죠. 물론 후보자 개인 자금으로... 그 옛적 금권선거(金權選擧)의 대표적인 유형이었다고 합디다. 그래도 노골적으로 현찰을 뿌리진 않았나 봅니다. 일말의 양심은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그게 왜 나오냐구요? 차츰 알게 됩니다. 요즘 이 나라 저잣거리에서 가장 큰 화제 중의 하나가 ‘신 내린’ 문건들이라고들 합디다. 북녘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워주려고 “분명 했네”, 그런 일은 “절대 없었네”를 두고 입[口]들이 바빠졌습니다. 주먹질은 아니지만, 험하게 치고받고 하는 무리들도 있습디다. 관련해서 약3년 전(前) 남북녘 간의 판문점 회동에서 건네주었다는 그 무슨 유에스비를 “까라”와 “못 까겠다”로 까지 번졌습니다. 여러 의혹(疑惑)이 함께 세간에 퍼지고 있지요. 저간의 사정과 패 갈려 싸우는 행태들은
강 량 대만의 ‘東沙群島 동사군도’와 자유진영의 ‘島連線 도련선’ 구한말 당시처럼 국가가 망하는 절대 절명의 외교적 패착 순간에도 대한민국 지식인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다. 체제와 이념, 지정학과 국제외교 등에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중국에 넘겨주고 동맹인 미국을 걷어차고 있음을 알고도 남는다. 이제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의 新 행정부인들 어찌하겠는가! 공통의 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서, 체제가치를 함께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 한미 간 70년이 넘어가는 ‘가치동맹’의 존재 이유인데, 한국대통령이란 사람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를 묵살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미국의 정권교체기를 틈타, 여러 차례 대만이 점유하고 있는 ‘東沙群島 동사군도’를 넘보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소위 ‘회색지대전략’ (Gray Zone Strategy)을 앞세워, ‘남사군도’와 ‘서사군도’를 점령하고, 7군데나 되는 각종 미사일 및 레이더기지와 비행장을 건설했듯이, 이번에도 군사적, 비군사적 강도를 높여가며 동사군도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떠 보고 있다. 동사군도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최대 전략지역이며, ‘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미국에서 우파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요란하게 등극했던 트럼프가, 결국 나라를 완전히 두 동강낸 채 사라졌다. 우리나라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디까지가 민주주의고 어디서부터 포퓰리즘인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정치학계 최고 지성이라는 하비 맨스필드(Harvey Mansfield) 교수에게서 "민주주의와 포퓰리즘(Democracy and populism, 1995)"에 관한 지혜를 구해보자. --------------------------------------------------------------- 미국 헌법의 성공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이를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헌법 작성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 것은 헌법을 지키게 만드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힘은 어떻게 제한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엘리트들이 그들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는 일상적인 질문이며, 보편적인 대답은 헌법 자체가 더 많은 민주주의를 허용한다면 거기에 복종하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불러올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민주주의가
아프가니스탄. 이 낯선 땅에 대해 잘 아는 한국인은 많지 않다. 특히 가보고 싶어도 여행금지 국가라는 제약에 막혀 해외여행이 빈번하던 과거에도 이 나라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었다. 리베르타스 독자들도 미군의 아프간 침공에 더러운 음모가 있다는 소문을 어렴풋하게 들어봤을 것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는 그 유명한 악질 테러리스트들인 <탈레반>이 과거 소련제 무기를 갖고, 두더지처럼 동굴을 판 채 땅 속 지하 요새에서 숨어살고 있다는 정도가 아프간의 일반적인 이미지일 것이다. 과연 그럴까? 지난 2019년 12월 02일자 New Eastern Outlook(신동방전망)에 아주 흥미로운 칼럼이 게재됐다. 이름하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거짓 입장에 관한 더러운 진실(The Filthy Truth About America’s Fake Position on Afghanistan)". 저자 고든 더프는 어떤 근거로 미국의 입장이 거짓이며 그 진실이 더럽다고 하는 걸까? 그의 얘기를 들어보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협상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간단한 진실부터 시작해보면, 미국의 통치는 독특한 형태의 부패를 불러왔다. 이 부패는 모든 지
강 · 량 사회적 자연상태와 인간적 근엄성 상대주의라는 ‘사회적 자연상태’ (Social State of Nature), 감성에 잠식당한 이성적 논리는 결국 목소리 큰 놈과 사기와 기만에 능숙한 놈들을 절대 당해 낼 수 없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부적인 자격지심은 가능하면 숨기려하고,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고상한 척, 잘난 척, 힘센 척하며, 우아하게 보여 지는 자신의 거짓모습에 집착하게 만든다. 지난 4년 집권기간 동안,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문정권 위정자들을 놓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 ‘양아치’에서 시작해서 사기꾼, 위선자, 시정잡배, 얼치기 이념가, 악마의 탈을 쓴 인간 등등, 그야말로 좋은 예기는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인류역사에서, 싸워야만 하는 상대지만,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 위대한 ‘악당’ 또는 ‘적’들도 많았다. 패전의 책임을 지고 목을 내놓는 장수에게 보이지 않는 갈채와 존경을 피력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비록 적이지만, 자신이 믿었던 이념과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책임있는 태도와 이로 인한 인간적 ‘근엄성’ (Dignity)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상대의 존재감을 느끼게 만든다. 적폐수사가 한
李 · 坤 · 大 “2020년에 OECD 모든 국가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해서 이른바 최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했다... 우리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아무개 논객의 말마따나 “없었던 일”로 하는 게 낫지 싶었다는 ‘신년 기자회견’의 마무리 멘트였다. 말이야 그럴 듯하지만, 정작 피부에 와 닿은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그저 ‘정신승리’(精神勝利)와 ‘희망고문’(希望拷問)이라는 지적에 크게 어긋나질 않을 듯하다. 살림이 팍팍해진 요즈음을 겪으면서는 오히려 어느 경제학자의 지적이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릴 수밖에 없다. “경제는 벼랑길을 걸어왔다. 경제성장률은 점점 하락하고, 소득분배는 악화됐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업규제는 경제성장과 분배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자산 분배의 불평등이 커졌다. 팬데믹이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면서 서민의 고통은 커졌다. 가계와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계속 악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림병’은 모든 경제적 삽질의 흔적을 덮어주는 거적때기 역할을
역사에 남을 만한 奇人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국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민간은행으로 흘려보냈던 여느 41명의 대통령들과는 달리, 트럼프는 국민들을 위해 싸운 미국 역사상 단 네 명의 대통령 중 하나다. 맨 처음, 공개적으로 런던시와 로스차일드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비난했던 미국 제2은행을 무너뜨린 다음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총격을 당했다. 그 다음은 아브라함 링컨이었다. 그는 로스차일드로부터 24%에 달하는 막대한 이율로 돈을 빌리는 것에 거부하고, 군인들의 봉급을 지불해주기 위해 국가가 직접 <미국달러> 를 찍어낸 뒤 살해당했다. 이후 은행과 방위산업체들의 이익에 반하는 십여 가지 정책을 진행시켰다는 이유로 살해된 JFK가 있었고, 현재는 "미국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외친 도널드 트럼프가 뒤를 잇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인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은행을 싫어한다. 은행들이 경제에 미치는 가공할 파워 때문이다. 헨리 포드의 저서인 "세계적 유태인"만 훑어봐도, 그가 지닌 국제 은행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다. 트럼프의 비지니스도 이 글로벌은행들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은행들은 날이 좋을 때 우산을 팔아먹다가
李 · 坤 · 大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징역 형량이 총 22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언론에 보도됐다. 편의상 번호를 매겨보았다. 다소 지루하겠지만, 읽어두면 도움이 될 듯해서 펼쳐놓는다. 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카드를 꺼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면과 관련해선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 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서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 ② 유 전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진심이기를 바랐다”며,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③ 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
미국 대선이 끝난 지도 벌써 두달이 넘었다. 일주일 뒤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 연단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누가 진정한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인가?" 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분명 트럼프 현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태도와 시시각각 들려오는 경천동지할 가십성 뉴스들 때문이다. 트럼프의 진짜 의도와 목적, 명분에 대해 셀 수도 없이 많은 추측들이 모든 매체들을 도배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계속 의문만 갖다가는 온 세상이 돌아버릴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 봐야겠다. 지난 2019년 11월 15일, 헝가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치학술매체 『ORIENTAL REVIEW. org』는 가짜뉴스, 전쟁과 거짓말, 과거 250년의 진짜 역사에 관한 저서 "Deprogr@mming"의 저자이자 다큐멘터리 감독 겸 프랑스 언론인 Sylvain Laforest의 칼럼 "About Trump"를 게재했다. 다음은 ORIENTAL REVIEW의 발간 취지에 따라 본 칼럼의 완역 중 제 1부를 리베르타스가 최초 공개한다. --------------
강 · 량 국민통합? 말할 자격 있기는 한가? 文 정권 위정자들의 정치공학, 참으로 현란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열성적인 국민적 지지가 워낙 뜨거우니까, 마지못해 이 위협을 먼저 깨뜨리려는 정치공작의 전면에 文대통령을 먼저 내세웠다. 철면피를 넘어 ‘강철 면피’를 한 문대통령은 A4용지를 통한 신년사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애로운 대통령의 모습으로, ‘국민통합’이란 단어를 재차에 걸쳐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거듭된 ‘국민 갈라치기’로 ‘통합’이란 말이 대한민국 사회공동체에서 얼마나 비참하리만큼 유린당했는가 하는 점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일상의 삶으로 느끼고, 크게 격분하고 있다. 통합? 갑자기 왜? 답은 명징하다. 전직대통령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생활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시켜, 작금의 ‘윤석열에 대한 국민적 열기’에 찬물을 뿌리려는 공학적 의도다. 文 정권 스스로 일개 평검사를 벼락출세 시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리고, 소위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조작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윤 총장의 적폐 수사에 걸려서 억울하게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르는 이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