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됐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영장이 기각됐다. 영장발부의 주요 사유가 되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에 대해, 대진연 소속 회원들은 판사 앞에서 “도주하지 않고 조사를 성실히 잘 받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이름조차 밝히지 않으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는데, 돌연 판사 앞에서는 ‘착한 학생(?)’들로 돌아가 온갖 아부 섞인 언사 등으로 구속을 피하려고 애썼다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당초 이들은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을 일절 거부했으며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 사안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법원에서 검증 영장을 받아 지문을 채취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과 검찰은 10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며, 작년 3월 용산 미군기지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기습 시위를 벌인 이모씨에 대한 영장도 포함되었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폭정에 맞서, 열악한 교도소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투쟁하고 있는 알렉세이 나빌니가, 교됴소 이감 이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나발니는 본인이 직접 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에 온라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당국의 부당한 인권 침해에 대항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심리기일에서 교도소 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했다고 한다. 그는 재판에 참석한 교도소 당국자에게 "당신도 파티를 했나. 아마도 파티를 주선한 이블리바처럼 나체 파티를 한 건가"라고 물었다. 또한 파티가 "일반 파티였는지, 노래방 파티였는지" 물으며 농담하자 판사가 웃음을 터뜨렸다고 외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한참 진행중인 상황에서, 러시아 방송인 겸 인플루언서 아나스타시야 이블리바와 그가 초대한 유명 인사들은, 지난달 20일 '반나체 파티'를 벌여 러시아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으며, 이에 러시아 당국은 샀으며, 이블리바에게 벌금형을 내리는 등 엄정 조치했다. 외신은 나발니가 삭발하고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유머를 구사했으며, 러시아에서 가장 외딴 지역으로 보내졌음에도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러시아 인권운동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수감생활을 보면, 푸틴 대통령의 수십년간 집권속에서도 전혀 구 소련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최근 나발니는 모스크바 인근의 교도소에서 수천키로가 떨어진 시베리아 최악의 교도소로 이감되었는데, 이는 얼마뒤 치러지는 러시아 대선에서 나발니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전격 시행된 것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다. 이감소식조차 가족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교도소 당국의 악랄한 인권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나발니가, 온라인 재판에 등장하여 이 같은 내용들을 언급함으로써, 수감중인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각) 러시아 법조뉴스 전문 통신사 ‘랍시(RAPSI)’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법원은 교도소 식사 시간과 도서 소지 제한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나발니의 소송을 기각했다. 그는 교도소 내부 규정에 수감자가 아침‧저녁 식사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 30분’으로 제한한 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침은 10분, 저녁에는 15분으로 식사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했다. 나발니는 대법관을 향해 “10분 안에 식사하는
24년간 당적을 가진 전직 당 대표이자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안에 활동하는 국회의원 44%가 전과자가 활개 치고 있는 당이라 지적했다.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치 현실이라면 너무나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다. 전과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중 민주화 투쟁에서 얻는 훈장이라 내세우는 의원도 있다. 이 또한 그들의 변명도 유효기간이 지나도 한참을 지났다. 잡범 전과를 가진 의원도 국민의 대표로서는 자격 미달인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이제는 감언이설과 가짜뉴스에 넘어가는 국민은 없을 거라 본다. 왜냐면 교육열 세계 1위 국민들이라는 자존심을 가졌기에 절대로 올해 총선에선 전과자 국회의원을 뽑지 않을 거라 믿는다. 기필코 우리 국민은 전과를 가진 후보를 걸러내는 혁명적 결단을 내려줄 거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도덕적이고 깨끗한 인품을 지닌 선량만을 선택하여 일진파 같은 행동을 하는 정치문화를 바꿔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도 자기 중심만을 위한 도덕적 결핍자,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하는 이간질 자, 기초질서 위법자, 부정 축재자, 북한 찬양자, 성범죄자가 모인 정당이라면 이참에 당명(黨名)
북한은 작년 연말 5일에 걸쳐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를 전국 단위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해 내각 당위원회의 전원회의를 이틀에 걸쳐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1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확대회의는 내각총리인 김덕훈이 회의를 지도하였으며, 내각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과 관련 부분 대상자들이 방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통신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제7차,제8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지난해 사업정형이 총화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가 책정,명시한 강령적인 투쟁지침에 립각하여 올해 정책과업들을 엄격히 시행해나가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되였다.’고 했다. 북한 당 사업에 정통한 대북전문가는 “이번 회의를 거쳐 북한 노동당의 뿌리인 지역 당 세포들에게 전달되고, 인민반을 중심으로 방침관철을 위한 릴레이 회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북한 김정은이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그는 지난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어 특히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우리와의 대결 자세를 고취하며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적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로 중시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
민주화를 갈망하던 시절, 20대의 젊은(586) 학생들이 행동한 업적은 우리는 기억하고 산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사회는 많은 보상의 기회를 주었다. 정치, 사회, 문화, 체육, 경제까지 모든 특권을 누리며 간섭하도록 기회도 주며 배려해주었다. 자격과 능력 따위는 덮어둔 채 오로지 민주화를 위한 화신이란 딱지 하나만으로 한 국가를 맡기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아찔한 경험도 있다. 이들은 이상론적 생각만으로 일방적인 북한과의 거래가 생각난다. 특히 586의 대표 주자인 임종석이 임수경을 밀입북시킨 사건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사건의 빌미로 간첩 소굴이었던 통진당이 활개를 치면서 설쳐댔다. 돈으로 당 대표 자리를 차고앉은 송영길은 어떠했나? 외국에 나가 술집에서 여성과의 문란행위며 무소불위의 법(法) 유린은 해가 3번이나 바뀐 지금 와서도 자기만의 학생운동이란 꽃마차를 타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희망을 가진 젊은이, 산업화 기적의 주연인 늙은이 할 것 없이 그들에게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헌신하였다는 이유로 관대함과 베품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러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언론자유의 천국이 되었고, 행동의 자유는 너
북한이 작년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의로 대남사업 전반에 대한 청산에 들어간 가운데, 9일 조선중앙통신이 서울에서 진행된 제72차 촛불대행진 행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전쟁대결광,사대미치광이,파쑈독재자,부정부패의 왕초 윤석열 역도’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보도문은, 집회 참석자들의 피켓 내용과 구호 제창 등의 장면과 표현들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한 전역에서 이 같은 촛불행사가 확산되기는 바라는 내용으로 게재되었다. 통신은 “한 겨울의 추위속에서도 수많은 각계층 군중이 초불을 들고 투쟁의 거리들에 떨쳐나섰다. 82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비상행동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이 서울의 곳곳에서 집회들을 가지고 2024년을 윤석열 퇴진의 해로 만들기 위해 전 지역적인 집중투쟁을 벌려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거부권행사에 항의하여 대학생들이 《대통령》실앞에서 투쟁을 벌리다가 전원련행된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주가조작,학력위조 등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인 특급범죄자 김건희를 하루빨리 특검하고 처벌을 받게 하는것이야말로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주장하였다.”며, 며칠 전 있었던 ‘대진연’ 소속 회원들의 용산 대통령실 침입 사건을 소환
새로 시작된 2024년, 중국의 국내정세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중국의 국내정세는 5개 부문에 10개의 체크 포인트 선별로 충분히 개괄적인 추이를 가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10개의 체크 포인트가 올해 11월 대선이 있는 미국과의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중국의 3가지 태도도 유추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패권경쟁의 핵심적인 요소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물론 올해 11월의 미국 대선에 대한 결과이지만, 두 번째 핵심적인 요소는 중국 내부에 있다. 시진핑 3기가 시작된 2023년 이후, 과연 시진핑 1인 체제는 탄탄할까? 글로벌 기업과 투자의 탈중국화 러시와 내수 부진으로 외우내환에 빠진 중국공산당(중공)의 내부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시진핑은 3기를 시작하면서 최대 정적이었던 장쩌민의 상하이방과 후진타오의 공청단 파벌을 모두 몰아내고, 중국을 지배하는 중공의 최고권력기구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7인 상무위원회를 자신의 친위대로 모두 채웠지만, 중공 내부의 권력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시작했다. 2024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시진핑의 5대 통치 위기는 무엇일까? 둘째, 시진핑 체제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문재인 정부 검찰을 상징하던 인물인 ‘이성윤’ 검사가 사직서를 냈다. 그러면서 일성(一聲)은, 김건희 여사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윤석열 사단’의 청산을 내세웠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김여사 관련 내용은 본인이 검찰 황태자로 복무하실 때 속된 말로 탈탈 털었던 사안들이다. 말이 나왔으니 망정이지 ‘이성윤 사단’이 검찰을 사단 낸 것이 어디 한 두가지인가.. 지금도 그 수장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참으로 그 심보가 고약하기 그지없다. 검찰에 이런 분(糞)이 계셨다면 경찰에 어마무시한 분(糞)이 또 계셨다. 그분(糞)은 유죄 확정이 코앞인데 아직도 의원직을 차고 계신다. 처럼회 ‘황운하’ 의원이시다. 올 4월에도 다시 구멍 난 깃발을 들고자 학수고대하며 어딘가에 기도하실 게 뻔하다. 이런 분(糞)들을 두고 일란성 쌍둥이라고 일컫는 것 같다. 한 분(糞)은 검사로서 자기직분 활용으로 정치권 줄대고, 다른 한분(糞)은 경찰로서 줄대고.. 그리고 재판중이면서 출마까지.. 맨탈의 수준이 가히 울트라 우주최강에 가깝다. 두 분(糞) 모두 가장 잘 어울리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국민 알기를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 수준으로 본다는 데 있는 것
새해 첫 이야기로 오늘은 북한을 대상으로 찍은 우주에서의 위성사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쏘아 올려 김정은 위원장과 기술진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었고, 북한주민들 또한 대대적인 선전으로 말미암아 그 같은 사실을 접했던 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북한 정찰위성이 보내온 사진들을 북한주민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 같고, 한반도 상공에서 내려다본 사진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런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사회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노동신문이나 기타 당의 선전매체를 통해 접할 뿐, 스스로 외부의 소식을 직접 접할 수 없는 세계 유일의 사회일텐데요. 외부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사용해야하고 이것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게 되는데, 물론 북한내부에도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500만대 이상 유통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작 그 활용도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것도 주민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북한주민만 모르는 한반도 위성사진의 의미를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살펴보
국민의힘 소속 이승복 서울시의원이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용산 대통령실 경비 철책을 넘어 침입을 시도했던 사안을 두고 “사살…진심 사살”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를 두고 ‘대진연’의 행동을 두둔하는 듯한 일부 언론매체는 이승복 시의원을 향해 비판적인 기사와 댓글들을 내보냈다. 본지는 지난 2019년 10월 미국 대사관저 담장을 월담하여 관저 안에서 피켓시위를 주도했던 ‘대진연’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 규탄' 기습시위 도중 진입을 시도하다 전원 경찰에 연행된 사건을 집중 조명했었다. 아울러 2020년 북한 김정은의 답방과 관련해 결성된 '백두칭송위원회'에도 대진연 회원들이 다수 포함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일반 대학생 조직으로 여겨지지 않는 일탈 행동의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승복 시의원의 글은 “사살… 진심 사살. 이유… 국가 보안시설 침투”라는 내용이다. 이 글이 쓰여 질 당시에는 북한이 작년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대남 도발을 예고하고,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연평도 일대에 포탄 수백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