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이 여권에서 추진중인 ‘서울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정치 전면에 나섰다. 노무현 재단의 주최로 지난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의 상징이 됐고 역사적 업적이 됐다. 균형발전은 결코 한 정부의 임기 안에 이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여러 정부에 걸쳐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돼야만 실현 가능한 장기 과제”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리겠다는 포부를 갖고 출범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철학과 정책을 계승하며, 더 발전된 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세웠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도 현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정치적 발언을 한바 있다.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야(巨野)의 국회에서 마구잡이식 특별법 남발에 대해 원칙있는 대응이라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바 있다.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여야가 함께 공동 발의함으로써, 특별법이라는 법 취지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다수당이라는 명분으로 입법권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법률이, 당리당략에 의해 누더기법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김 ·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 김정은 세력에게 충성하며 목적수행을 감행한 것으로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ㅎㄱㅎ’ 사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인정 신문에 대해 "판사가 직접 와서 신분증을 확인하라”는 등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힐란하며 재판지연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ㅎㄱㅎ’ 사건 재판에는 피고인들이 기소 9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나왔으나, 피고인 3명 모두 진술을 거부하며 재판 시작 25분만에 파행을 겪었다. 앞서 ‘ㅎㄱㅎ’ 사건 피고인들은 작년 4월 24일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나오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항고, 재항고를 거듭하며 재판을 지연시킨바 있다. 대법원이 작년 11월 20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공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대법원 결정이 나온 뒤에도 2개월 만에 첫 재판이 시작됐지만 결국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재판지연 전술로 말미암아 구속됐던 피고인들은 작년 9월 19일 법원의 직권 보석(保釋) 결정으로 모두 풀려났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작년 11월 피고인 중 한 명이 ‘신혼여행을 다녀오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되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복지에 대해 시비를 걸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금기시 되어온 복지정책에 나름 신선한 도전(?)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평가했다. 기자 또한 신선함(?)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 사회적 공론에 부쳐진다는 차원에서 환영할만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론의 시작이 돈이 없으면 안되는 복지의 문제일 때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우선 복지정책은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기자의 결론부터 제시한다. 복지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정책이 아니라 돈이 따라주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는 비싼 정책이다. 후진국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정책이 바로 복지라는 것에서 보면 금새 알 수 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돈이지, 내 주머니에 없으면 돈은 돌도 아닌 증오(?)의 대상일 뿐이다, 이런 돈의 복지를 시행할 때는 철저히 손익계산을 따져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번 시행한 복지는, 다시 말해 한번 펼친 복지정책은 다시 회수하거나 주워 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주워 담으려는 발상 자체를 신선(?)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나름 면밀히 따져서, 베푸는 복지를 통해 혜택을
한국의 한 민간연구단체가 북한의 영상을 분석한 자료를 최근 잇달아 공개했다. 해당 영상들은 북한의 보위성과 안전성 등으로 구성된 보안당국이, 하급 당간부들과 세포조직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들 사이의 반동사상 확산과 사회기강 해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제작된 교육용 자료로 보인다. 얼마전 한국의 드라마 등을 시청하거나 유통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개재판을 통해 노동교화형에 처한 내용을 교육한 것과, 이번에는 자생적 반체제 세력들이 정당까지 만들어 활동했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북한 보안당국이 2022년 상반기에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 한 군(郡)에서 중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던 신모씨는, 한국 방송과 녹화물을 청취하는 과정에 북한 체제에 반감을 갖고 반체제 정당까지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영상자료는 신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놈은 당의 배려로 중앙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한 중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조선 방송과 불순녹화물을 청취하는 과정에 사상적으로 변질되어 나중에는 우리 제도에 대한 반감을 품었다”며 “신모 놈은 쩍하면 당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
명품백 하나로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현실을 놓고, 우리 안보와 유사한 대만이란 국가를 보자! 한때는 거대한 땅을 점령하고 있던 중국 대륙을 모택동이란 공산주의자에게 통째로 넘겨주고 자그만 섬으로 쫓겨난 독재자 장개석도 사랑하는 아들의 부인이자 며느리를 부정한 죄로 척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결단이 빼앗긴 꿈과 권력 주변의 부정부패에 실망하던 차에 있던 대만 국민들에게 공정과 원칙이란 희망을 주었다는 지나간 역사가 있다. 독선과 아집으로 공산주의자에게 나라를 빼앗긴 독선자였으나, 주변 친인척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단호한 결단이 그를 장기집권으로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고, 국민을 안정시키는 기회를 삼았다. 필자가 새삼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해법을 위한 결연한 의지에서 말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주의가 우선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는바, 다수석을 차지한 지금의 민주당은 진영논리를 내세워 오로지 정쟁화만이 총선에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행세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식 기획 함정에 말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선물 수여는 원칙과 상식을 국정철학으로 삼은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에게 시원
새해들어 북한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는 소식이어서 저희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가 지난 한해 전 세계 각 국가들의 인권 문제를 다룬 ‘2024 세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각종 회의를 통해 한국을 향한 도발을 강력히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최근이 급박한 분위기가 내부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실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예전의 고난의 행군시기와 비교해서 더 나쁘면 나빴지 나아진 것이 없을 정도록 주민들이 삶이 팍팍해졌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에서는 북한 군인들이 재대하고 나서 배치된 지역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 청원서를 상부로 올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 일반주민들의 생활은 불을 보듯 뻔하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시간, 국제인권단체가 최근의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을 파악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세계적인 국제인권단체인데요. 이 단체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 휴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APPG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이러한 야만적인 처벌은 북한 김씨 일가 정권의 잔인한 본질을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알톤 의원은 미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또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정보를 보고, 듣고, 읽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19조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2022년 북한당국이 제작하여 학습용으로 공개한 영상에는 머리를 깍인 채 손목에 수갑과 죄수복을 입고 끌려 나온 16살의 어린 리모 군과 문모 군이 공개재판을 통해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에서는 “소년들이 썩어빠진 괴뢰문화를 시청하고 유포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처벌됐다”며 “모두 썩어빠진 괴뢰문화 오염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알톤 의원은 별도로 영국 외무부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 영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영국 주재 북한 대사에게 마지막으로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언제인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알톤 의원은 “북한 당국자들에게 북한 주민의 이익을 위해 북한 체제에
코로나 유행과 함께 중국 등지에서의 이동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면서, 거의 한 자리 숫자에도 미치지 못했던 탈북민 입국 현황이, 2023년도부터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국자의 숫자에도 큰 변화가 있는 것에 더해, 중년층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예전과 달리, 20~30대 청년층이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위 북한의 ‘MZ 세대’층이 북한체제에 심각한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북한의 청년층이 해외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유학생 신분이거나 북한식당 등 해외에서의 외화벌이를 위해 당국에서 파견되는 것 외 다른 방법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환경을 놓고 볼 때, 탈북하는 청년층의 구체적인 신분에 대해알려진 것은 거의 없지만, 대체적으로 북한에서 고급인력에 해당하는 계층에서 심각한 체제이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내부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등이 수년째 시행되면서, 이미 청년층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한류문화’와 ‘한국식 언어표현’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공개재판을 통해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고 있어,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과 탈북현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북한의 도전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만약에 연평도 도발처럼 강한 도발 재발생 시 우리는 러시아에 이은 중동 전쟁의 소용돌이에 민생 경제가 더욱 힘들어진다. 여기에 중국의 대만 통일을 위해 전면 봉쇄의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위협은 우리 내부를 쇠약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야말로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연상케 하는 현실을 느끼게 되는 것이 눈에 보인다. 북으로부터의 전쟁 위험 강도는 날로 심해지는데 국민 안정은커녕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찐 지도자와 가짜 지도자의 세력 다툼은 애국은 뒷전이고 우리 내부의 전쟁으로 돌입한 상태로 변할 것이다. 앞으로 70일 기간은 혼돈의 연속이고 윤석열 정부의 기력을 쇠진케 하는 내상을 입는 기간이 될 것이다. 그 증명으로는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 ‘개혁 신당’(이준석)으로 분가(分家)와 지지자 탈당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미래’(이낙연)와 ‘한국의 희망’(양향자), ‘미래대연합’(김종민·조응천·이원욱)으로 딴 살림을 차려 나갔다. 또 금태섭 전 의원의 소집단까지 나열하면 21세기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재현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여기에 정당 간의 경계를 넘어오고 넘어가는 이탈자의 현
미국 뉴욕타임즈가 미국 전현직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 김정은이 향후 수개월안에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25일(현지시각) 인터넷판 헤드라인에 ‘미국은 북한의 치명적인 군사 행동 징후를 주시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포럼에서 “북한이 매우 부정적인 행보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김정은이 2010년 연평도 포격을 훨씬 뛰어넘는 공격을 할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이 충격적인 물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놀룰루 동서 센터의 진 H. 리 연구원 역시 “최근 김정은의 발언은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며 김정은이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서해 지역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전현직 관리들의 예측을 요약해보면, 최근 김정은의 발언 수위가 한층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은 김정은이 2010년 연평도 포격처럼 급격한 확전을 피
러시아군 수송기 추락의 원인을 둘러싸고 자작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의 주장대로 수송기가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격추됐다면, 우선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이에 미치는지가 중요한데, 현재 우크라의 자체 미사일로는 사거리 밖이어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자체 미사일이 아닌 외국에서 제공된 페트리엇 미사일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은 한층 가열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가운데 기술적인 결함 내지 러시아 측의 자극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진실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기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오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지 벨고로드에서 일류신(IL)-76 군 수송기가 추락해 포로 교환을 위해 이송 중이던 우크라이나 병사 65명과 러시아인 승무원 6명, 호송 요원 3명 등 74명이 모두 숨졌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는 해당 수송기가 추락 지점에서 50마일(약 80㎞) 떨어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립치 지역에 매치된 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의해 격추됐다면서 레이더 장비로 미사일 발사 사실을 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