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내년 총선부터 모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고, 사전투표함 CCTV 화면을 24시간 공개하는 등 개선된 선거절차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투표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지난 국정원에서 지적한 해킹 가능성 등에 대한 부분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개선안 내용을 보면, 우선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고, 또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실시간 촬영하는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며,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 형태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개선안중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 현행 개표 절차에서는 전자 개표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것이어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등 부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입 인재 면면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분야에서 한미동맹 해체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386 반미 주사파 핵심운동권 출신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 영입인재 4호로 발탁됐다. 박 전 차장의 이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근무시절부터 논란이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 기조실장, 1차장 등을 역임하고, 중국 상하이 총영사로 나가 대중외교의 핵심적 역할도 수행했었다. 박 전 차장의 국정원 근무 때는, 문재인 캠프출신으로 상호간 교분이 있었던 인사들이 국정원 내부와 외곽 연구소 등에 포진되어, 정보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각종 물의를 빚은 바 있고, 그와 관련하여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임에도 이번 총선 영입인재로 발탁되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되어 화제다. 또 한사람은 거대야당에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회를 만들었던 행동파 의원모임인 ‘처럼회’ 핵심멤버로, 경찰의 독립을 주창하며 집단행동의 선두에 섰었던 황운하 의원의 바톤을 이을 류삼영 전 총경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기존의 정상적 가치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이하 연맹)은 12월 27일(수)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있는 (재)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을 방문해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연맹 강석호 총재, 남주홍 고문, 김성옥 수석부총재, 신한춘 부산시지부 회장, 김성덕 서울시지부 회장, 권순철 사무총장 등 임직원은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김황식 이사장에게 연맹 임직원과 회원 1만 8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앞서 연맹은 대한민국 건립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연맹을 창설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시설 부재에 문제의식을 공감하여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 성금을 모금한 바 있다. 이외에도 연맹 회원들은 각 지역에서 SNS 기부릴레이 캠페인 동참, 추가 성금 모금 등 다방면에서 기념관 건립에 전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강석호 총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사명 실천에 충실해 온 한국자유총연맹의 이번 성금 전달이 조금이나마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일조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연맹은 국내 최대의 국민운동단체로서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송영길(60) 전 대표가, 구치소 수감 후 계속 검찰 조사에 불응하다 26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앞으로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며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같은 송 전 대표의 상황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제 구인시 모양새가 구겨질까봐 못이기는 척 검찰 조사에 응하고서는 묵비권으로 또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 검찰 독재에 맞써 싸우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가련할 정도”라며, “겁먹은 강아지가 먼저 짖는 모습이 연상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름 준비된 기획하에 법정투쟁을 벌이려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의 자필서 말미에는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습니다”로 끝을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푸틴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가 러시아 최북단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최악의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빌니의 대변인인 키라 야르미시는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드디어 나발니를 찾았다"며 "그는 현재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의 하르프에 있는 IK-3(제3교도소)에 있다"고 밝혔다고 AFP, dpa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나발니의 소재가 확인된 건 야르미시가 마지막 접견을 했다고 밝힌 지난 6일 이후 거의 3주 만으로, 모스크바 인근을 떠나 최악의 시베리아 교소도 이감을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감한 것은, 솔제니친의 경험을 통해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스탈린 시대 강제수용소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러시아의 대표적 인권운동가인 나발니는 2020년 독살 시도를 당한 뒤 가까스로 살아남았으나, 스스로 러시아로 귀국한 후 불법 금품 취득, 극단주의 활동, 사기 등 혐의로 총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시베리아로 이감되기 전까지는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235㎞ 떨어진 멜레코보의 제6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나발니의 시베리아 이감에 대해 한 전문가는 “내년 선거를
범죄 혐의자들이 이처럼 SNS 등에 열심인 분들은 참으로 처음인 것 같다. 가히 우주 최강의 맨탈을 가진 분들임에 틀림없을 것 같다. 앞으로도 이들의 손가락은 멈출 계획이 없을 것 같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대법원’ 판결까지 ‘유죄’로 결정되더라도, 분명 ‘정치판결’ 운운하며 깜방안에서부터 손 편지질이 계속될 것 같다. 지지자들은 한술 더 뜨는 것 같다. 남의 인생을 망쳤을 수도 있었을 ‘증거조작’이 그냥 ‘관례‘였단다.. 그래서 재판장 이름까지 좌표 찍으며 ‘탄원서’ 동참을 호소하고 있단다.. 이쯤 되면 ‘집단 바이러스’ 증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전 서강대 총장이셨던 故 박홍 신부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레드 바이러스”에, 생각과 말과 행위를 온전히 점령당하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야만(野蠻)이 있겠는가.. “레드 바이러스”에 대한 “해독제”도 저들에게는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 양심과 상식, 공정과 정의라는 제대로 된 “백신”이, 건전한 국민들에게 무한공급 되도록 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최 · 이 · 상 <자유기고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24일 성탄절 전야에 올린 페이스북의 글이 새삼 화재다. 그는 “의로운 일로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내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길 기도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없는 죄를 만든 정치 검찰과 싸우며 억울한 재판에 시달렸다”며 “너무 힘들게 싸웠는데 보람도 없이 1심 법원은 정치 판결로 억울함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또한 “불의한 검찰 권력과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혹독하게 보복을 당한다는 게 잘 믿겨지지 않는다”며 “시련과 역경 속에는 하늘의 뜻이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는 반드시 억울함이 풀어지리라 믿고 있다”고 썼다 이 같은 황의원의 글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에게 야만적인 검찰 권력이 자신을 비롯한 주변인물들을 탄압했다는 것으로 읽혀졌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인식구조가 완전히 뒤틀어진 전형을 보는 것 같다”며, “예수님도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에게 축복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영국의회에서 6년만에 북한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영국 상원 웹사이트에 지난 18일 게재된 내용을 보면, 최근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동맹간의 역할과 결속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점과 북한에 부과되고 있는 제재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비록 예전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의 금융허브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북한으로서도 유럽의 중심국가인 영국에 대해 높은 비중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의회에서 북한문제, 특히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논의가 높아지는 것은, 북한당국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고 영국에서도 정파를 넘은 초당파적 모임들에서 이같은 토론회가 준비되고 실행되는 것은, 북한인권 문제가 당파적 이해를 떠나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중거가 아닐 수 없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시간, 영국 상원에서 개최된 북한문제토론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앞서 초당파적 의원들의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우선 그 모임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 알아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교회에 따른 성탄 기념을 1월 7일에서 12월 25일로 바꾸는 법을 지난 7월 도입하면서 첫 성탄절을 맞이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각 교구 결정에 따라 12월 25일에도 성탄 미사를 드릴 수 있게 허용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국가 차원에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12월 25일에 성탄절을 맞는 것은, 소련 볼세비키 혁명이 있었던 1917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구 소련에 편입된 후 세계 표준인 그레고리력과 13일 차이가 나는 율리우스력을 기준으로 매년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해왔다. 이를 두고 전쟁중인 러시아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고 하는 일환이라는 분석에,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한 신부는 “러시아에서 벗어난다기보다는 우리가 속한 유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25을 첫 성탄절로 기념하는 우크라이나의 모습은, 전쟁중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모습들로 가득찼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키이우 EP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 클라우디에보-타라소베에는 크리스마스트리에 다는 공 모양
가족은 참 소중하다. 어렵고 힘들 때 모두가 외면해도 늘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 그래서 사람들은 ‘가족의 가치’를 ‘언제나 내 편’이라는 지점에 두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언제나 내 편’이라는 의미는, 개념없고 양심없고 몰가치적인 것까지 무조건 감싸 안고 비호하는 ‘내 편’은 분명 아니라는 거다. 가족이기에 ‘사랑의 매’가 용인될 수 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의 ‘꾸지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귀중한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닌가.. 부정부패로 자신만만 사법권을 농락하던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 그의 가족들이 나서 새삼 ‘서울의 봄, 전두환’을 소환했다. 전두환 시절 얼마나 참혹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모든 운동권 학생들이 ‘박종철 열사’와 같은 고문에 시달린 것은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 앞에서, 특히 송영길 같은 거물급(?)이 칙사 대접에 버금가는 ‘수사대접’을 받았을 것이라는 경험을 떠올리며.. 그래도 범죄에 대해서는 ‘따끔한 야단’을 쳐야만, 소위 ‘운동’의 ‘양심’이라는 것이 평가받을 수 있음을 고뇌해본다. 가족들이여.. 목적완수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옳다는 것은, ‘가족의 가치’를 ‘수령의 노예’로 전락시킨 북조선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국토부 공무원과 성남시 담당자들까지 증인으로 나선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직접 발언권을 얻어 소위 ‘국토부 외압‘에 대한 심문을 이어갔다. 재판에 참석한 국토부 전 직원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선거법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을 했다. 검사의 질의에 그는 “협박이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 없다”며 “용도변경 등은 성남시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 국토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가 발언권을 얻고 직접 심문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앞서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시 전직 공무원도 “당시 국토부의 공문이 부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한물간 선비와 기력이 다한 노장들의 집단인 국민의 힘 당이 침몰해 가는 것을 건너편에서 지켜본 훈수의 고수(高手)가 팔을 걷고 나섰다. 차마 죽어가는 대마(大馬)를 살리기 위해 묘수(妙手)를 쓰려는 사즉생이다. 묘수의 주인공은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이고, 일수(一手)도 정치 초년생이라는 한동훈이다. 일찍이 적군 속의 소문난 투쟁꾼들과 일당백으로 싸울 때부터, 중국의 성산 조자룡이 같은 기세를 보았기에 이념에 쫓기며 한숨 쉬는 주군을 구할 인물로 점쳤었다. 시대변화를 모르는 여의도에서는 진정한 고수(高手)를 모르고 초짜니 아바타니 웅성웅성하지만, 정치 초짜는 검사 생활부터 보고 듣고 수렴해서 초짜 딱지를 떼었고, 윤통의 아바타라는 웅성웅성은 옳고 그름은 분명히 가릴 줄 아는 생수 같다는 포청천 같은 백성들의 판정이 난 상태다. 이런 기세라면 온갖 추접스런 딱지가 붙은 더불당의 낙인찍힌 자들과, 내년 4월에 있을 결전은 참관하는 군중들로부터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도덕적이고 겸손함이 꽉 찬 품격이 모인 한동훈 지휘관이 이끄는 신성 부대와, 거짓과 내로남불과 잡범이란 별을 붙인 퇴역 길에 선 이재명과 그의 부대와의 싸움은 묘수에 패한 바둑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