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내년 총선부터 모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고, 사전투표함 CCTV 화면을 24시간 공개하는 등 개선된 선거절차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투표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지난 국정원에서 지적한 해킹 가능성 등에 대한 부분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개선안 내용을 보면, 우선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고, 또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실시간 촬영하는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며,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 형태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개선안중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 현행 개표 절차에서는 전자 개표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것이어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등 부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 밖에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하고, 투표지 이미지는 해당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들의 임기 만료 시까지 원본을 보존하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선거사무원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선거 결과 발표도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