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의 안보환경이 급변했다. 옆 나라의 ‘뛔국몽’(中國夢)이나, 양키나라 ‘나이든’ 행정부의 그 뛔국에 대한 압박 때문만이 아니다. 이 땅에서는 이미...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른바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의 1조에 명시되어 있다. 2018년 9월 19일 이후에 북녘의 사정은 어쩐지 잘 모르겠다. 간간히 미사일과 방사포탄을 동해바다에 꼬라박았다는 소식은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남녘에서는 ‘합의 주도 국방’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키리졸브’(KR)라든가 ‘독수리’(FE) 또는 ‘을지포커스’(UFG) 같은 훈련의 이름들은 아련한 옛 추억의 그림자로만 남아있다. 그 대신에 ‘컴퓨터 모의 훈련’으로 ‘게임 강국(强國)’의 면모를 과시하는 중이다. 즉 ‘게임 주도 훈련’의 결과일 게다. 그리고... “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이 돼가는 건 곤란하다... 실탄(實彈)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부하들의 피를 부른다...” “실제 훈련이 컴퓨터 모의 훈련보다 훨씬 좋다... 훈련과 준비 태세는 극도로 중요하다... 지상군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외교노선을 환기시켰다. 이 날 연설은 현 정부가 지난 4년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왔고 남은 1년 동안도 그럴 것이라는 논리로 일관되었다. ◆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문제 강조, 소득주도성장 정책고수 의지 표명 문 대통령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완전한 경제회복의 종착점”이라고 규정했다. 현 정부가 코로나 이전부터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으로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 정부들은 적자재정과 통화증발을 통하여 기업과 시민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처방을 사용했다. 우리 정부도 그 대열에 가담했다.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국민생활의 기본수요를 고려하여 경제를 운영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제헌헌법 제84조는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을 이렇게 규정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
요즘도 뛔국산 돌림병의 위세가 계속된다. 더군다나 근간에는 “맞자고 백신이지, ‘확보’ 자랑질하자는 백신이냐”는 논란마저 거세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외에 다른 일들은 비록 엊그제 일어났다고 해도 쉽게 잊혀지고 묻히는 시절 아니던가. 벌써 여러 달, 여러 날이 지난 일들이야 오죽할까. 더구나 북녘과 관련된 일이니... 기억 속에 가물가물할 듯싶어 다시 끄집어내 봤다. 지난 1월... 추운 겨울날이었다. 북녘에서 그 무슨 ‘로동당 제8차 당대회’가 열렸다. ‘백도혈통’(百盜血統) ‘최고 돈엄(豚嚴)’이 자신 있게 ‘사업총화 보고’를 읊어댔다. “앞으로도 강대강(强對强), 선대선(善對善)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 새로운 조-미(朝-美)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對朝鮮)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아무개 일간신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인 정O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께서 매우 유의미한 평가를 내렸다. “결국 도움을 달라는 메시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핵 문제를 비롯한 북-미관계 협상을 시작하는 뜻... 북한의 공식 입장은 때로 뒤집어 해석해야 한다...” 그 직후에는 ‘로동당 8차대회’ 기
벌써 45년 쯤 지난 일이다. 오랜 친구가 그 시절을 회상하며 들려준 얘기다. 1년여 전(前)인가에 아무개 인터넷 신문에 소개된 적도 있다. 『지하철 종각역 근처에서 친구들과 쐬주를 곁들인 저녁밥을 먹었다. 혹시 경찰 아저씨들이 들이 닥칠까봐 조마조마해 하면서... 유신(維新)의 시절이니 ‘학생 운동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옆머리가 귀를 덮고도 남았기 때문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장발단속(長髮團束)을 피해서 경인선 전철에 몸을 실었다. 전철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여학생 차림의 예쁜 아가씨가 앉아 있길래 그 앞으로 몰려갔다. 그리고는 어쭙잖은 힘 자랑, 모험담 등과 함께 못난 짓까지 양념으로 섞어가며 서로가 잘난 척을 해댔다. 그 예쁜 아가씨의 관심을 끌고, 어찌해서 말이라도 붙여보려는 수작이었다. 슬쩍 곁눈질로 눈치를 살피기도 하면서. 그러길 한 시간이 채 못 된 시점에 그 아가씨가 자리에서 발딱 일어서며 일행을 향해 크게 외쳤다. “입 크게 벌려 아~ 한번들 해보세요!” 화들짝 놀란 친구들은 엉겁결에 입을 벌렸다. 그러자 그 아가씨가 던진 말... “속 보인다. 속 보여!” 그리고는 때마침 열린 자동문을 통해 잽싸게 열차에서 내렸다. 어안이 벙벙해
선거가 끝나자 COVID-19 환자가 600명선을 돌파하며 다시 급격히 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4차 유행> 우려라는 지긋지긋한 공포팔이가 또다시 시작된 것이다. 미국과 유럽 각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봉쇄(Lockdown)명령>에 대한 맹렬한 비난과 저항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인류 건강이 아닌 인간 통제를 위한 것이며, 사회 및 경제의 근간을 파괴하는 짓거리라는 것이다. 양심있는 전문 의료진들과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스캠데믹(Scamdemic: 사기전염병)' 혹은 플랜데믹(Plandemic: 기획전염병)이라 부르며, <봉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동>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는 <신세계 질서를 불러오기 위해 고안해낸 고도의 책략>이라고 많은 내부자들도 폭로한다. 더욱이 코로나를 빙자한 <경제 폐쇄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완벽한 기회>라는 것이다. 저명한 인도 산업공학자 아닐 암바니의 아들이자 전직 리라이언스 캐피탈사(Reliance Capital)의 임원을 지낸 암몰 암바니는 최근 자신의 트윗을 통해, 중소기업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단속 규
“제가 잘나서, 국민의힘이 달라져서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란 점은 잘 안다” ‘주물럭 심판’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국힘’ 서울시장 후보자가 청춘 유권자들에게 던진 한마디였다고 한다. 제대로 짚었지 싶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번 ‘심판’의 결과에 대해 “당연히 그럴 것, 그래야 할 것”이라고 예측들을 해왔다. 하지만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법. 여러 곳에서 이런저런 양반네들이 땀 흘리고 노심초사했기에 가능하질 않았겠나. 특히, ‘국힘’의 대승(大勝)에는 무엇보다도 ‘비선(秘線)캠프’의 활약이 두드러졌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유권자들이 ‘국힘’의 공식(公式)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멤버들의 면면과 이름 등은 잘 모른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반면에, ‘비선(秘線)캠프’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꿰고 계신 국민들이 여럿이었던 걸로 안다. 딱히 그러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서도... 그래서 잘 알려진 ‘비선(秘線)캠프’의 분투 모습을 되짚어보기로 했다. 원래 ‘비선’(秘線)이란 게 그렇듯이 꽉 짜여진 조직이 아니다. 적당히 역할분담을 하는 거 아니겠나. 직책(職責)도 붙이기 나름이다. 이번 ‘주물럭 심판’의 본질을 확실히 인식하고 ‘여성대
“그러다가 문대통령의 연설이 끝나니까 김정숙 여사가 번쩍 일어나더니 날 끌어안으려 하더라... 내가 손으로 막고 밀어내면서 ‘난 문재인 대통령 싫다’고 했다. 이어 ‘뭐가 그리 무섭고 두려워 북한이 미사일 엊그제 던진[쏜] 것을 숨기나? 어제[25일]도 북한이 미사일 또 던졌잖나? 왜 그리 북한에 벌벌 떠나? 대한민국 누가 지키나?’고 말했다...” 지난 3월 26일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 함상(艦上)에서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있었다. ‘천안함 폭침’으로 순국(殉國)한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님인 윤청자 여사님께서 날린 분노에 찬 일갈(一喝)이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다. 작년에도 ‘천안함 폭침’이 ‘북녘의 소행’임을 확인하고자 따져 물었던 그였다. 올해 그 행사 기념사에서도 ‘북녘의 소행’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대목은 없었다. 얼핏 말따먹기 수준의 장광설(長廣舌)로 얼버무린 느낌이었다고들 지적했다. “정부 출범 이후, 22만 원이었던 참전명예수당을 34만 원으로 55% 인상했고,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에 약속드렸던 전상수당(戰傷手當) 예산도 네 배로 대폭 확충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천안함 생존 장병 열두 명이 국가유공자로 인
그리 긴 글이 필요치 않다고 자신하며 올린다. “청렴이 여전히 중요한 공직자의 윤리라면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 서울 시민을 포함하여 이 나라 국민들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임 아무개라는 분께서 자신의 ‘낯짝 책’에 엊그제 올린 글 중 일부란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용산공원의 숲속 어느 의자에는 매 순간 치열하게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자 했던 박원순의 이름 석 자를 소박하게나마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 ‘가장 청렴한 공직자’를 널리 알리고 기리는 건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일이다. 공무원 수가 넘쳐나는 마당이니, 그들에게는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 학생들에게는 교육과 훈계의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지 싶다. 그래서 적극 동의하며... 한 두 넋두리를 보태고자 한다. 용산공원의 숲속 의자‘마다’ 이름 석 자를 소박하게도 좋고 화려하게도 괜찮으니 꼭 새겨 넣기로 하자. 그리고... 이름 석 자로는 다소 허전할 테니, 근간에 공개되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원숭이띠 시장님에 대한 직권 조사 ‘결정문’을 벤치 옆에 잘 모셔놓자. 복사본도 괜찮을 게다. 그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 이 나라에 그 동안 ‘공정’과 ‘신뢰’가 엄청나게 쌓여왔었나 보다. 크게 틀리진 않을 게다. 언제 적부터 한자리 하시는 양반네들이 누구라도 입만 열면 그걸 외치질 않았던가. 믿거나 말거나지만, 하물며 동네 강아지도 짖을 때면 그런 소리를 낸다고들 했다. 그리고... 드디어 ‘전쟁’(戰爭)이 터졌다고 한다.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 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이미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13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총리께서 3월 11일 직접 발표하셨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1차 합동조사결과였다. 그 발표문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다.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
뛔국산 돌림병이 이 나라에 들이닥친 이래 1년여가 지나고 있다. 이 나라 ‘국민’들은 왠지 모를 두려움과 짜증 섞인 나날을 지내고 있다. 더욱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여느 때보다 길게 느껴진 겨울... 봄은 목전이건만, 희망조차 가물가물하다고들 한다. 하지만 내심 희희낙락하면서 표정관리를 계속해 온 무리가 있다. 돌림병은 거의 모든 삽질과 X볼 차기를 퉁쳐버리는 핑계거리가 되었다. 저 여의섬의 거대한 축사(畜舍)를 ‘문의(文意)의 전당’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욱 우울하기만 하다. 웃음마저 잃어버렸다는 푸념이 돌아다닌다. 더군다나 TV를 틀어봤자 변변한 개그 프로그램 하나 찾기 힘들다. ‘공영방송’(空營放送)의 시청료는 또 올리겠다고 군불을 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문주주의’(文主主義)의 또 다른 위력을 새삼 실감하기에 이르렀다지 뭔가. 웃음마저도 ‘다수결’(多數決)로 만들어내는 재주를 듣고 보면서... 봄을 맞아 꽃망울 터지듯, 마침내 ‘국민’들 입가에서도 웃음이 꿰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서 몇몇 장면을 들여다봤다. [장면 #1] “명칭은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그 소속은 법무부 산하로 의견을 모아 가고 있다..
보름 전쯤 속칭 ‘국민의짐’ 실질적 대표이신 늙은 아재께서 이 나라 공영(空營)방송의 심야토론에 출연하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우리나라 정치가 소용돌이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이기면 개헌 논의가 여권에서부터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 흔히 “말이 씨가 된다”고 했다. 하지만 위의 말씀 중에 ‘당선되면’이나 ‘이기면’이란 말이 씨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들 한다. ‘김칫국을 마신다’ 정도라고도 하고. 다만 ‘개헌’(改憲) 또는 그 ‘논의’는 씨가 될 만하다는 분석도 있다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재집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 정책이 뿌리내리려면 적어도 10~20년이 걸린다...” 이제는 가물가물하지만, 작년 4·15총선을 통해 여의섬의 거대한 축사(畜舍)를 ‘문의(文意)의 전당’으로 만들어 놓고 퇴임하면서 ‘그 당’의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다. 저들 무리의 ‘20년 집권론’이라고들 했다. 그리고... 엊그제 ‘당·청’의 높으신 양반네들이 점심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20명이 참석했단다. ‘진지하면서도 화기애애한’ 자리에서 나온 말씀들이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필자의 글이나 말에서 사라진지 4년째가 되어 갑니다. 스스로를 남쪽 '통'이라고 지칭한, 나라도 아닌 나라에서 연명하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狗呼(구호)의 질주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膺懲(응징)’을 설 명절 연휴를 보내며 口號(구호)로 내걸고 글을 시작하려 합니다. 새로운 경험에 학대받고 있는 나라의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名節(명절)조차 사라지게 만든 나라. 수백년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 구포시장이 우한코로나로 문을 걸어 잠궜고, 서울 사는 사람 명절이고 뭐고 내려올 생각이랑 말라던 홀어머니의 당부에 황망하기 그지없던 지경이고, 청와대가 阿修羅(아수라)의 진원지인 나라. 5천만 국민 모두의 티끌을 한데 모은 것보다, 한줌도 안되는 저들의 썩은 내가 효자동 골목을 지나, 광화문을 거쳐 서울역을 통해 전국이 진동하는 상황이고, 공무원이 陣營政治(진영 정치)를 일삼는 나라. 정치중립이라는 단어는 어느 엿장수에 팔아먹었는지, 사슴·녹용이 어쩠다며 철밥통들이 대놓고 정치하는 실정이고, 민노총이 기업위에 君臨(군림)하는 나라. 연봉 1억에 온갖 복지혜택, 세습고용도 모자라 경영권까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