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
이 나라에 그 동안 ‘공정’과 ‘신뢰’가 엄청나게 쌓여왔었나 보다. 크게 틀리진 않을 게다. 언제 적부터 한자리 하시는 양반네들이 누구라도 입만 열면 그걸 외치질 않았던가. 믿거나 말거나지만, 하물며 동네 강아지도 짖을 때면 그런 소리를 낸다고들 했다. 그리고...
드디어 ‘전쟁’(戰爭)이 터졌다고 한다.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 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이미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13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총리께서 3월 11일 직접 발표하셨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1차 합동조사결과였다. 그 발표문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다.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박수를 보내고 있을까? 그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린 무리 중의 하나임을 자처하는 작자들이 아래와 같은 글들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고 한다. 익명(匿名)이기 때문에 진실 게임이 진행되고는 있다지만...
“어차피 한 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임?... 니들이 아무리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너무 억울하다. 왜 우리한테만 지랄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사내에서 듣기로 정치인 국회의원이 해처먹은 게 울 회사 꼰대들보다 해먹은거보다 훨씬 많다고 들었음.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쪽에서 정보 요구해서 투기한 거 몇 번 봄. 내 생각에 일부러 시선 돌리려고 LH만 죽이기 하는 거 같다.”
설령 누군가가 일부러 “엿 잡숴”하고 던졌다고 치자. ‘총리님’의 말씀과 이 ‘엿장수’의 넋두리 가운데 어떤 걸 믿고, 박수를 보낼까? 이글 ‘읽는 이’들은 또 어떠할지. 판단은 자유에 맡기기로 하자. 단지...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누군가 오는 4월 7일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를 ‘주물럭 심판’이라고 했다. 그 ‘주물럭 심판’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으니, 그 전쟁은 그 전(前)에 끝나기 십상 아닌가.
잔챙이 몇 명 포로로 잡든가 사살(射殺)하고 나면... ‘땅’장관님 말씀마따나 “일부의 일탈이 있었을 뿐”을 증명(?)하고, 전과(戰果)는 뻥튀기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혹시 ‘2017년 5월 10일’ 이전의 '큰 껀'이 나오든지, 그리고 아래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이뤄져서 ‘기대한 성과’가 나오면 달라질 수도 없진 않지만... 대화체로 전한다.
[그 당 당대표 직무대행]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야당도 전수조사에 호응해 달라.”
[국힘당 비대위원장] “한번 해보자. 300명 다.”
‘그 당’에서 ‘기대하는 성과’는 ‘읽는 이’들의 짐작에 맡긴다. 그건 그렇다 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아무개 경제신문 기사의 첫머리처럼 세상과 시절이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인가 보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주물럭 심판’ 선거를 앞두고 ‘걷잡을 수 없는 확산’에 물을 타기 위한 다양한 몸부림(?)도 계속된다. 눈물겹다. 한심스럽기도 하고 애처롭기까지 하다. 쓴웃음이 절로나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직 시절 평가로 이미 받았거나 받게 될 성과급 모두를 환원하거나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모친이 3기 광명 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를 소유해 투기 논란이 일자 ‘어머니가 소유한 토지 전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직원’들이 무너뜨릴 뻔한 ‘공정’과 ‘신뢰’를 다시 더 높이 쌓으려는 ‘진실성’(眞失性)이 단연 돋보이질 않던가. 그래서 ‘땅’장관을 그리 아끼시는 모양이다. 그리고...
‘공정’과 ‘신뢰’를 쌓으려면 이 정도쯤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건방진 말투라 죄송스럽다만, 솔선수범(率先垂範)?
“청와대는 [3월]9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경남 양산 사저 농지 취득 경위를 밝히라고 주장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그렇다. 지난해 4월에 매입하셨고, 그 여름에 이미 사실 관계를 ‘명쾌하게’ 밝혔던 걸로 기억한다.
“양산 사저 매입 후 김정숙 여사가 여러 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도 주고 실제로 경작을 했다...”
올해는 더위가 빨리 올 듯하다. 답답하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여기저기 열(熱)받은 국민들로 인해 ‘심판장’(審判場)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니...
어디서 본 듯한 문구(文句)다.
“업신여긴 나무에 상투 걸린다!”
李 斧 <主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