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외교노선을 환기시켰다.

이 날 연설은 현 정부가 지난 4년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왔고 남은 1년 동안도 그럴 것이라는 논리로 일관되었다.

◆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문제 강조, 소득주도성장 정책고수 의지 표명

문 대통령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완전한 경제회복의 종착점”이라고 규정했다.

현 정부가 코로나 이전부터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으로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 정부들은 적자재정과 통화증발을 통하여 기업과 시민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처방을 사용했다. 우리 정부도 그 대열에 가담했다.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국민생활의 기본수요를 고려하여 경제를 운영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제헌헌법 제84조는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을 이렇게 규정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구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정책을 내세워 강성노조를 정치적으로 후원하고 소상공인들을 소외시키는 한편, 대기업 경영자들을 억압한 것은 사회주의적 당파성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명문화한 싱가포르 선언 강조

문 대통령은 대외정책에 대하여 연설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 문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끌고 들어와서 화자(話者)의 본심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미북대화의 외교적 목표를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로 유도하는 현 정부의 기존 정책기조를 앞으로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말일 뿐이다.

◆ 국민들에게는 국뽕으로 서비스

이번 연설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해 오던 데로 내(자기들) 갈 길을 갈 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표현은 정부가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노고를 앞세우는 수법을 써서, 듣는 이들이 그 표현 뒤에 숨은 냉혹한 이해타산을 눈치채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서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국뽕’도 선사한다.

“우리 국민은 고난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도, 서로 인내하며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고,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오직 국민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보답하는 정부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다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1년이 지난 4년보다 더 힘들고 지루할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임 수 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