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국방·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25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대정부질문이란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기간에 국정 전반 또는 외교, 안보, 교육 등 특정 분야에 관해 질문하고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이 답변하는 자리다. 여야의 공격 포인트는 극명하게 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평가', '강제북송의 결정 주체' 등 질문을 던졌다. 권 장관은 탈북어민 북송 사태에 대해 "강제북송 사건은 분명히 잘못된 조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탈북주민이 북쪽으로 다시 귀환할지 대한민국에 남을지 의사를 확인해서, 정확히 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통일부 장관은 모두 이날 국회에서 "확인 결과 유엔사 승인 하에 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찰 총경회의에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전국 경찰 총경 190여명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에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이제 공무원을 35년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그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실장이 취재진 앞에서 현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한 강한 경고라는 해석이 따른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부처보다 센 청(廳)이 3개가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어 관장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만 (부처 조직이) 없는 것인데, 민정수석이 (그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3개 청 중에서 가장 힘이 셀 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라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22일 오전 10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다. 53일만에 국회 공백기를 종식시킨 것이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를 가져갔다. 여야는 해당 18개 상임위를 이끌 위원장 명단도 각각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운영(권성동)·법사(김도읍)·기재(박대출)·외통(윤재옥)·국방(이헌승)·행안(이채익)·정보(조해진) 등 7명을 내정했다. 민주당에서는 정무(백혜련)·교육(유기홍)·과방(정청래)·문체(홍익표)·농해수(소병훈)·산자(윤관석)·복지(정춘숙)·환노(전해철)·국토(김민기)·여가(권인숙)·예결(우원식) 등 11명이다. 이어 가장 이견이 컸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가 1년 씩 임기를 나눠맡는 선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과방위는 내년 5월29일까지 민주당이 맡고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반면 행안위는 내년 5월29일까지 국민의힘이 맡고 이후에는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두 상임위를 번갈아 가며 맡는 방안은 민주당 측에서 제안했다. 특히 여야는 사법・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하고, 미국 체류 중인 서훈 전 원장에겐 입국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현재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현지에 머무는 서 전 원장의 경우 미국 LA 등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귀국과 동시에 귀국 사실이 검찰에 통보된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말하는 감청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며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의 합동조사를 닷새 만에 조기 종료한 뒤 강제북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이 두 전 원장을 고발하고, 검찰의 참고인 조사, 국정원 압수수색, 핵심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걸린 시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시간이 지나 성과가 나면 굉장히 높이 고공행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고교 및 대학 직속 후배로 현재 내각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측근 중 한명으로 꼽힌다. 따라서 이 장관이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 것에 대해 강력한 지지의사표현을 비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국민 감성보다는 법과 원칙을 앞세우다 보니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겠으나, 결국 진심이 구석구석 전달되고 각종 정책이 어느 정도 익어가면 지지율은 곧 반등할 것"이라며 장관 등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100% 완벽한 인사가 어디 있나"라면서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인 이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한 상황에서 "아프면 쉬고, 쉬는 것에 대해 눈치 주면 안 된다"며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 정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당연히 공직자가 모범을 보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4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당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2019년 11월 2일 북한 주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흘 만에 추방됐고, 그 직후인 11월 25일 청와대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회의에 초청 친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 영토를 밟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만의 하나 그분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북송한 것은 처음"이라며 "제게 그 소식은 그 자체가 경악과 놀라움이었고, 한국에 정착한 3만여 탈북민들에게도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통일 이전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을 넘어온 동독 주민을 서독이 베를린 장벽을 통해 다시 되돌려 보냈다면 국제사회에서는 과연
국민의힘은 13일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특히 당시 판문점에서 강제북송 장면을 담은 통일부의 사진 공개를 매개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한편, 진상규명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권 대행은 "나포 5일 만에 강제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검증"이라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 조선족 선원들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탈북어민들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로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달라지겠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보편적 인권에 근거한 자유민주국가로서 전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언론사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자진 귀순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행위는 인류보편
서울중앙지검이 서울 서초구 국정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부장 이희동)와 3부(부상 이준범)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영장을 제시한 뒤 국정원이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는 국정원이 지난 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숨진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서둘러 마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을 받는다. 이날 대통령실은 ‘귀순 어민 북송 사건’ 현장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국내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소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을 전격 방문하여 조문하였다.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분향소를 방문한 윤대통령은 조문록에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故) 아베 신조 전(前)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는 글을 남겼다. 지금까지 한일관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문제등을 해결하는 차원의 한일공동의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그어느때보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국내 탄핵국면과 함께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의해 국가적 차원의 합의과정이 깡그리 무시되면서 긴장국면으로 돌입했었다. 그후 동해안에서 발생된 북한선박의 처리과정에서 한국 구축함 광개토함이 일본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를 조사(照射)하면서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았다. 이번 윤 대통령의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조문은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일관계를 새롭게 복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을 맞이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한미가 내달 중순 대규모 연합훈련에 나선다. 지난 11일 군에 따르면 한미는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진행하기로 했다. CCPT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훈련이지만,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연합대비태세 점검 및 확립 차원에서 실제 장비와 병력이 이동하는 실기동 훈련을 포함하는 대규모 연합훈련도 검토 중이다. 이는 대규모 연합훈련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미리 준비해야 하므로 짧은 시간에 준비하기에는 현실적 제한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CCPT는 2018년 전까지 매년 실시하던 전반기 키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FE),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대규모 연합연습을 통합해 매년 전·후반기 2차례에 걸쳐 시행하는 쪽으로 바꿨다. 한편, 한미의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은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남북 9·19 군사합의 이후 대대급 이하 규모로만 진행되었다. 여단급 이상 연합훈련은 중단되어 온 상태에서 내달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규모에 큰 관심이 쏠린다.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국내 분향소를 직접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조만간 주한 일본대사관에 마련될 분향소를 찾아 아베 전 총리를 조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향소는 1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차려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에게 조전을 보내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조문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회부의장으로 구성된 조문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할 예정이다. 한 총리가 이끄는 조문 사절단은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추도식에 참석한 뒤 아베 전 총리 묘소를 조문하고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은 아베 전 총리의 가족과 친지끼리 의식이 있고, 12일이 화장"이라며 "외국 조문 사절이 참가하는 합동 장례식은 그다음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전 총리의 장례는 오는 12일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사찰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추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장의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이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육·해·공 3군 지휘관들에게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의 ‘합참의장 소환 조사’ 논란을 겨냥하며 군 지휘권 보장을 재차 강조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휘 여건을 보장할 것임을 강조했다”며 “지휘관이 정상적 계통을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군 당국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송한 사건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박한기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일을 거론한 것이다.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은 심야에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청와대로 불려가 4시간 동안 취조 수준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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