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이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육·해·공 3군 지휘관들에게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의 ‘합참의장 소환 조사’ 논란을 겨냥하며 군 지휘권 보장을 재차 강조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휘 여건을 보장할 것임을 강조했다”며 “지휘관이 정상적 계통을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군 당국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송한 사건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박한기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일을 거론한 것이다.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은 심야에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청와대로 불려가 4시간 동안 취조 수준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군 위에 군림했다”며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항상 군을 신뢰하고 군 지휘체계의 확립이야말로 군대다운 군대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도 북핵, 미사일 대응능력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 추진, 군 복무여건 개선 및 지휘권 보장 등에 대해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킬 수 있다면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더불어 우리의 독자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조속히 구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본회의의 목적은 군 사기 진작인 동시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