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국방·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25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대정부질문이란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기간에 국정 전반 또는 외교, 안보, 교육 등 특정 분야에 관해 질문하고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이 답변하는 자리다.

여야의 공격 포인트는 극명하게 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평가', '강제북송의 결정 주체' 등 질문을 던졌다. 권 장관은 탈북어민 북송 사태에 대해 "강제북송 사건은 분명히 잘못된 조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탈북주민이 북쪽으로 다시 귀환할지 대한민국에 남을지 의사를 확인해서, 정확히 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통일부 장관은 모두 이날 국회에서 "확인 결과 유엔사 승인 하에 판문점을 통해 탈북민 송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찰 인사 등을 파헤쳤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서장 모임을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했는데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장관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내란이라는 말은 쓴 적이 없다"며 "쿠데타와 내란은 좀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집중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라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후보 당시 공정과 상식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이 같은 공약과 정반대”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 당시 '민간인 수행원'으로 동행한 신모씨와 관련해 "외교부장관의 결재를 통해 '기타수행원'으로 지정됐다고 대통령실이 해명했지만 정작 외교부 장관은 어떤 명단에 그 사람이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별정직으로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정 업무를 수행하는 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다”며 “어떤 정부도 청와대 인선을 할 때 추천을 받고 검증을 거쳐서 한다”고 해명했다.

윤 정부 첫 대정부질문은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둘째 날(26일)은 경제, 셋째 날(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들을 다룰 예정이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