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을 주제로 6년 만에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김일혁씨가 북한의 인권 실상을 고발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이탈주민으로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김일혁씨는 이날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시민사회 대표 자격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증언했다. 이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미국이 인권문제를 기치로 내걸었고, 한국과 일본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날 회의가 성사됐다.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이사국의 반대로 안건 상정을 위해 절차 투표를 거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공개적인 반대 의사 표시가 없어 북한 인권 문제 안건은 투표 없이 의제로 곧바로 채택됐다. 함경북도 출신인 김씨는 지난 2011년 가족과 함께 탈북한 뒤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며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발하는 활동 등을 해왔다. 김씨는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어로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기 바랍니다”라며 북한 정권을 향해 호소하기도 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김씨 발언 후 “오늘 우리
통일연구원이 자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이미 지난해부터 대러시아 지원을 위해 무기의 대량 생산 정책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 작성 책임자로 알려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초 군수공장을 방문했을 당시 나온 북한의 보도를 주요 근거로 들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김정은의 초대형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공장 시찰 보도에서, 김 위원장이 작년부터 방사포탄 생산 공정의 현대화와 생산 능력 향상을 강조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미 1년 여전부터 러시아 지원을 염두에 두고 대량생산체계에 박차를 가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홍 위원은 분석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달 3∼5일과 11∼12일 등 연이어 군수공장을 둘러봤고, 전승절을 맞아 북한을 방문했던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과 함께 주요 방산무기 생산현장을 찾은 것은, 북한 군수공장에서 생산중인 무기들 중 일부는 러시아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의 기획연출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은 보도에서 표면적으로는 군수산업 발전이 "전쟁 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러시아 무기 공급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홍 위원은 특히 "유도기능을
북한군 총참모부는 18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17일 미국의 전략정찰기가 동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며 물리적 대응을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총참모부는 "조선 동해 경제수역상공이 철저히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의 한 부분"이라면서 "우리 군대는 공화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 어떤 물리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참모부는 미군 전략정찰기가 17일 새벽 5시 38분부터 6시 37분 사이에 원산 동쪽 520㎞부터 단천 동쪽 430㎞까지의 해상 상공을 반복 선회 비행하면서, 3차례에 걸쳐 경제수역 상공을 최대 14㎞ 깊이까지 무단침범해 북한 동부 및 종심 지역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총참모부는 "즉시 동부반항공사단 추격기들을 미군 전략정찰기의 침범공역에 긴급 출격시켜 대응경계 비행을 할 데 대한 명령을 하달했다"면서 이어 추격기들은 오전 9시까지 미군 전략정찰기의 재침범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대응 경계임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월북한 주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북한 발표와 관련,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조정관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은 김정은"이라면서 "평양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의심을 갖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외신센터(FPC)에서 "평양의 발표를 두고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채널을 통해 북한에 우리는 그의 귀환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나 현재로는 많은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킹 이병 문제와 관련, "우리는 (북한이) 킹 이병이 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검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킹 이병의 무사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능한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트래비스 킹은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환멸을 느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방부는 전날 북한의 발표를 검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지난달 월북한 미군 병사에 대해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조사결과’ 제목으로 “킹 이병이 북한 영내에 불법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가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지난달 18일 관광객들 속에 끼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돌아보던 킹은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조미군부접촉실과 경무관휴계실 사이에서 고의로 우리 측 구역으로 침입했다가 근무 중이던 조선인민군 군인들에 의해 단속됐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 조사한 데 의하면 트래비스 킹은 자기가 공화국 영내에 불법침입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넘어올 결심을 했다고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래비스 킹은 또한 불평등한 미국사회에 환멸을 느꼈다고 하면서 북한이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통신은 킹에 대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해 그가 이른 시일 내에 북한에서 풀려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에서 폭행 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됐던 킹은 지난달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달아난 뒤 다음 날 JSA
황준국 유엔주재 대사는 14일(현지시간) 주유엔 대표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상을 직시할 수 있도록 북한 인권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 의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0일 유엔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 회의의 개최를 한국, 일본 등과 함께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최근 1년 반 사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M)을 12번 발사했는데, 희소한 자원을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무기 개발에 투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북한 정권의 전체주의적 통제와 인권침해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황 대사는 또 "대내적으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수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 노동자가 이동의 자유도 없이 사실상 강제노동하면서 번 소득의 90% 정도를 국가가 가져가고 있다"며 "숫자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이를 통해 몇 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북핵 문제를 북한 인권 문제와 따로 떼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1∼12일 전술미사일 생산공장과 전술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 전투장갑차 생산공장, 대구경 조종방사포탄 생산공장 등을 현지 지도했다. 또한 그자리에서 새로 개발한 다용도전투장갑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전쟁준비의 질적 수준은 군수산업발전에 달려있다"며 무기 생산능력의 제고를 독려했다고 1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군수공장을 방문해서는 "임의의 시각에 그 어떤 전쟁에도 대처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확고한 준비태세를 철저히 갖춤으로써 적들이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며 만약 접어든다면 반드시 괴멸시켜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은 지난 3∼5일에 이어 엿새만으로, 이달 중 진행될 한미연합연습을 앞두고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잇따라 군수산업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3∼5일 대구경방사포탄생산공장 등 군수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선 "군수공업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현대화돼가는 군의 작전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장비들의 대량생산 투쟁을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의 일련의 이런 행보는 조만간 진행되는 한미연합연습
올해 1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남한 말투 사용에 최고 사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했다. 12일 통일연구원 박영자 선임연구위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지 '평화통일'에 게재한 기고문에 따르면, 평양문화어보호법에서는 '오빠' 같은 이성을 부르는 호칭, '사장님'이나 '지배인님'처럼 직책 뒤에 '님'자를 붙이는 용례를 박멸해야 할 '괴뢰말 찌꺼기'로 규정됐다. 이러한 법의 금지 조항을 통해 북한 내 남한 말투의 유행 양상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북한 청년층에서 동무나 동지가 아닌 오빠가 유행했고, '지배인 동지' 대신 '지배인님' 호칭 사용도 나타나 이를 '괴뢰식 부름말'로 규정해 금지한 것이라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괴뢰식 억양'을 본뜨는 행위도 금지됐는데, 제22조에서 이를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게 끌어서 올리는' 억양으로 묘사했다. 북한 말투에 비해 부드럽고 상냥하게 들리는 남한 말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또한 "자녀들의 이름을 괴뢰식으로 너절하게 짓거나 손전화기, 콤퓨터망에서 괴뢰말투를 본뜬 가명을 만들어 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제23조), "일상생활에서 일부 기관 명칭
CNN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군 지도부를 개편하고 그의 군대가 "전쟁 준비"를 하길 원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KCNA)에 따르면 박수일 장군이 총참모장에서 해임되고 리용길 이 그 자리에 임명되었다. 지난 9일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다른 "지도부장"들이 해임, 이동 또는 임명되었다고 KCNA는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보도했다. “리영길은 오랜 세월 북한의 군사 엘리트 중 한 명으로 정상에 오르기 전에 많은 기복을 겪었습니다. 7년 전에는 인사 개편 후 처형됐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고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국제학과 교수는 말했다. 또한 “김정은의 개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징벌적인 것은 아니라”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말했다. 정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간부들을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 수시로 승격, 강등, 해임해왔기 때문에 간부 해임은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처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금융 자산에 대한 개인 통제권과 군대 간의 충성도를 축적한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한 와그너 그룹 설립자 예브게니 프리고진 과 같은 인물이 북한에 등장하는 것을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를 열어 전쟁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을 결정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한반도 정세를 심도 있게 개괄 분석하고 군대의 전쟁 준비를 공세적으로 더욱 다그치는 것에 대한 강령적 결론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적의 군사력 사용을 사전에 제압하며 전쟁 발생시 적의 각이한 형태의 공격행동을 일제히 소멸하기 위한 당중앙의 군사전략적 기도 실현에서 기본은 강한 군대가 준비되는 것"이라며 "전쟁억제 사명 수행의 위력한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확대보유하는 것과 함께 부대들에 기동적으로 실전배비(배치)하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대한민국 지도의 서울 주변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부근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발언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당 중앙군사위는 "전선(전방)부대들의 확대변화된 작전 영역과 작전 계획에 따르는 중요 군사행동 지침을 시달"했다며 북한군 전방부대의 작전구역과 작전계획, 임무 등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에 경유 1천870t을 은밀히 거래하려던 석유거래업자 A씨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브로커 B씨 등 공범 7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3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약속된 대금 중 일부인 85만달러(약 11억원)를 북한 측으로부터받고 26억원 상당의 경유 1천870t을 북한에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경유 수출·반송 신고서에 실제 구매자가 아닌 중국 법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관청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북한과 거래 시도 이외에도 이들이 동중국해에서 선박 간 환적(STS, Ship-To- Ship Transfer) 방식을 사용해 경유 5만2천95t을 중국 브로커에게 판매, 430억원가량을 송금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이 사건은 국내 석유거래업체, 한국 브로커, 중국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환적 밀거래', '북한 경유 밀반출 시도' 사건을 기소한 최초의 사례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엔(UN) 안보리 대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21~24일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 앞선 지난 3~5일 중요군수공장을 잇따라 시찰하고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 현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초대형 대구경 방사포탄, 저격무기, 전략순항미사일 및 무인공격기 엔진, 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을 집중적으로 둘러봤다. 북한은 을지연습을 두고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초대형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공장을 시찰하고 "공장경영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새로운 탄종을 계열생산하기 위한 능력조성사업 등 국방경제사업의 중요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한) 군대의 전쟁준비를 더욱 완성해나가는 데서 공장이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책임과 임무"를 강조하고 "(북한) 국방공업의 발전성과 현대성을 상징하는 본보기 공장 앞에 나서는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수행을 위한 방도들을 밝혀줬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량화와 집중성 보장은 저격 무기개발과 생산의 기본핵심 지표"라며 "(북한) 군인들의 체질적 특성과 전투적 성능을 만족시킬수 있게 새로운 형식, 새로운 구경의 저격무기들을 만들어낼데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