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과거 북한이 보여준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6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비롯해 여성·아동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여성 폭력·아동 성학대 특별보고관, 현대적 노예제도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 차별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관 등은 지난 3월 북한과 중국에 동시에 서한을 보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중국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탈북 여성들은 강제 결혼과 노동, 성적 착취와 함께 가혹한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어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는 지난달 16일 보낸 답변서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이 보낸 서한은 진정한 인권 신장과는 관련이 없는 거짓·날조·음모로 가득한 반북 정치 도발 문서"라며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여성 인권 침해'는 북한에 존재할 수가 없다"면서다. 이어 "북한 사회 전반에서 여성은 존중받고 있으며, 양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는 법적이고 실용적 측면에서 확고히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이 명백한 현실을 고의로 못 본 척하고 있다"며 "북한 사회주의 시스템의 존엄성을 훼손하려 하는 적대 세력을 추종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북한이 인권 상황과 관련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에 답한 건 2020년 6월 전시 납북자 관련 지적에 답한 이후 처음이다. 그간 국경 봉쇄 조치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에 대한 지적(2021년 8월), 탄광에서의 아동 강제노동 실태 지적(2021년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2020년 11월) 등에 대해선 북한은 아무런 답장을 보내지 않았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비난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대응을 통해 자신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사회와의 실질적인 협력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 · 동 · 현 <취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