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북한이 보여준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는 유엔에서 제기한 내용들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관행을 벗어나 4년만의 답변을 통해 얼마만큼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지금 당장은 수세적 태도보다는 공세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한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답변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유엔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강하게 부정하는 것으로 작성이 되어있어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당국으로서도 이왕 답변을 내놓은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은 국제사회를 마냥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유엔의 인권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으로 자세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북한당국의 태도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의 태도가 보다 공세적으로 변화된 것이지 국제사회를 염두에 두고 병화를 시도한다기보다 대응 방식을 전환했다고 보는게 맞을 거 같은데요. 그동안 국제사회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 지난 6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비롯해 여성·아동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여성 폭력·아동 성학대 특별보고관, 현대적 노예제도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 차별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관 등은 지난 3월 북한과 중국에 동시에 서한을 보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중국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탈북 여성들은 강제 결혼과 노동, 성적 착취와 함께 가혹한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어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에 북한 주제네바 대표부가 즉각 반응을 노인 것인데요. 그동안 유엔의 국경 봉쇄 조치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에 대한 지적(2021년 8월), 탄광에서의 아동 강제노동 실태 지적(2021년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2020년 11월) 등에 대해선 북한은 아무런 답장을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근 4년 만에 답변을 내놓은 것이죠.

2. 북한의 답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는 지난달 16일 보낸 답변서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이 보낸 서한은 진정한 인권 신장과는 관련이 없는 거짓·날조·음모로 가득한 반북 정치 도발 문서"라며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고, "이른바 '여성 인권 침해'는 북한에 존재할 수가 없다"면서 "북한 사회 전반에서 여성은 존중받고 있으며, 양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는 법적이고 실용적 측면에서 확고히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명백한 현실을 고의로 못 본 척하고 있다"며 "북한 사회주의 시스템의 존엄성을 훼손하려 하는 적대 세력을 추종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도 했구요.

3. 북한의 이번 답변을 보면 민감한 내용들은 사실상 비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맞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여전히 입을 닫고 최대 우방인 중국과 연계된 인권 이슈에는 항변하며 선택적 접근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인권과 관련하여 탈북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등 전 세계가 공분하는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 자신들은 정작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국제부녀절(세계 여성의 날) 114주년을 맞아 "우리 여성들은 강의한 정신력과 헌신적 노력으로 나라의 부흥 발전을 떠밀어 나가는 힘 있는 역량이다"라고 보도하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탈북여성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수준인데 북한당국은 여전히 여성 인권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인데요.

- 그동안 탈북여성들에 의해 북한여성들의 인신매매. 가정폭력 등 수많은 인권유린 참상이 폭로가 되었음에도, 북한 내부에서는 정작 이를 제대로 말하기도 고발하기도 어려운 처지들이기에 제대로 국제사회가 조사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국제사회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압박을 병행해 실질적인 현실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 이번을 계기로 북한당국으로서는 계속해서 유엔의 지적에 일관된 방식으로 방어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를 넘어설 방법들이 있을까요.

- 쉽지는 않습니다만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 스스로의 목소리가 계속 국제사회를 향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국에 발각당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외부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장비들의 개발도 서둘러야겠습니다,

인터넷 사각지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와이파이망을 365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