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 조약은 사실상 1961년 북한과 소련 간 체결된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키며,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푸틴은 과거 자유민주세계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정치경제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이번 북러 조약은 푸틴의 이러한 행보에 역행하는 결과로, 러시아를 다시 전체주의 세력과 손잡게 만들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대한 푸틴의 배신이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개입을 통해 북한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염원하는 진영에게는 큰 도전 과제를 안겨준다. 이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진영은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더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처지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유회의의 김 진 기획위원은 "푸틴의 도발이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경고하며, 북러 조약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크게 위협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익명의 러시아 전문가는 "사실상 북러 동맹의 복원"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조약이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의 개입 상황에 대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는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더욱 심각하게 고려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푸틴은 러시아를 발전시킨 지도자로 기억되길 원할 것이지만 이번 북러 조약은 그의 이러한 이미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러시아는 이제 다시 전체주의 세력과 손잡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위한 노력은 더욱 강력해져야 할 상황으로 분석된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대한민국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북러 조약은 자유민주진영에게는 큰 도전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자유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의지는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 · 희 · 숙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