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동점(西勢東漸)의 제국주의시대, 계몽주의철학을 바탕으로 인류보편의 인권선언을 근대국가 건설의 핵심적인 축으로 삼았던 구미의 강대국들은 왜 하나같이 침략을 일삼는 제국주의로 나아갔을까?

산업혁명에 따른 넘쳐나는 부(富)로 과대 생산사회가 된 강대국들은 어딘가 자신들의 생산을 소비시키고, 지속적인 생산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식민지역이 필요했다.

 

나시옹(Nation)과 식민지(植民地)

 

그렇지만 그들의 근대국가 가치신념인 자유주의적 인권개념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자연발생체였던 ‘나시옹’(Nation)은 서로 다른 나시옹들과의 평화로운 연결을 통해 지구촌 전체의 하나되는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고까지 믿었는데, 이런 신념들을 하루아침에 내던져버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돈이 되는 것이 진리라고, 국가의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추구하는 관료들이 제일먼저 제국주의에 앞장섰다. 그리고 당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았던 서민과 노동자계층도 연합해서, 더 넓고 풍요로운 자신들의 욕망과 신분상승을 채워줄 수 있는 식민지 개척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자니 적절한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들의 영민함은 바로 자유주의속 기독교 개념과 식민지 개척을 연결시켜, 전 세계 ‘나시옹’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 은총을 실현하는 것으로 명분을 삼았다.

 

원시적 야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창조한 위대한 문명을 모르는 지구촌 변방지역의 ‘나시옹’들을 계몽시키고, 신앞에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는, 소위 신의 은총을 받은 백인(White Man)들의 소명(Mission)으로 식민지 개척에 대한 당위성을 창조했다. 그 결과 그렇게 입만 열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던 근대 서양의 백인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식민지 개척에 나서게 되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여러모로 서양의 근대 (Modernity)를 잘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었던 일본도 당시 넘쳐나는 근대의 개념들을 한자어로 표현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명치철학자 후쿠자와 유기치는 1867년 그의 저서 <서양사정(西洋事情)>을 통해 수많은 근대개념들을 한자어로 번역해 냈었다. 그는 동양사회에 이질적이었던 서양의 개념들을 가능한 일상생활에서 큰 반발이 나지 않도록 배려해 가면서, 단어의 선정경위와 마치 과학실험실에서 화학실험하듯 실증적 실험 과정들을 대중들에게 상세히 소개했다.

 

프리덤(Freedom)과 리버티(Liberty) 그리고 나시옹(Nation)

 

처음 경험하는 생소한 제도와 행정기능들을 설명하는 것 전반이 무척 어려웠지만, 후쿠자와가 가장 어렵게 여겼던 개념들이 바로 ‘나시옹’과 ‘자유’의 개념이었다. 이 두 개념이야말로 근대국가를 이해하는 척도가 되었기 때문에, 난항을 거듭하다가 ‘나시옹’(Nation)은 민족 (民族)으로, 프리덤(Freedom)과 리버티(Liberty)는 모두 자유(自由)라는 한자어로 번역했다. 한·중·일 동양 3국이 서양의 근대를 이해하는 데 과히 혁명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후쿠자와의 노력은 한-중 양국에서 크게 대접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백인이 아니었던 일본이 소위 문명개조론을 앞세우고 제국주의에 동참함으로써 주변국가들이 입었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Freedom과 Liberty 모두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만, Freedom은 신분사회의 구속을 넘어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Freedom과 개별적인 ‘나시옹’이 만나면 그안에 민족주의 (Nationalism)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나시옹’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시민주의(Cosmopolitianism)로 나아간다.

반면, Liberty는 로마공화정과 연관된다. 강압적인 구속 상태로부터 독립된 자율성과 함께, 국가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Liberty의 개념은 개인의 독립으로서 Freedom을 포함하는 위에 참여 개념이 들어가는 좀 더 포괄적인 자유 개념이 된다.

Freedom은 자연발생적인 개인의 자유 개념에 가깝지만, Liberty는 법적·제도적 개념이 그 위에 추가된다.

예를 들면 ‘자유롭게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Born Free’라고 표현하지, ‘Born Liberal’이라고 하지 않듯이, 자유주의를 Liberalism이라고 하지, Freedomism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바람처럼 자유로운’이란 표현은 ‘Free As a Wind'로, ’Liberal As a Wind'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아무튼 후쿠자와가 헷갈려했던 ‘나시옹’의 개념과 ‘자유’의 개념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작금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속 현대인들도 잘 모른다. 그래서 자신이 개인인지, 자유인인지 잘 모르는 무지의 행동이 여러차례 역사의 흐름을 휘어지게 만들었다.

 

 

조지오웰의 ‘1984’와 대한민국의 ‘지옥(地獄)’

 

21세기 들어서서 한동안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하더니만, 文정권 5년 사이에 ‘지옥’이란 단어가 넘쳐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의 영화관을 주름잡는 한국인들의 걸작인 ‘오징어게임’과 바로 이어서 등장한 ‘지옥’이란 영화 모두 헬조선의 경지를 훨씬 넘어선다. ‘대깨문’들을 연상케하는 집단적 광기가 영화 속 내용의 핵심인데, 이는 조지 오웰의 <1984>는 엄두도 못 낼 전체주의적 사회를 잘 묘사하고 있다.

집단의식을 주도하는 교주가 등장하고, 그가 내린 결정에 모든 양식과 상식이 파괴되며, 결국 개인의 자유가 송두리째 소멸되는 사회를 ‘지옥’이란 제목으로 대신했다. 이것이야말로 전체주의사회를 에둘러 묘사한 것이다.

 

문정권 5년동안 이념의 도그마에 빠져 내로남불의 강철멘탈을 품어대는 집단주의 사고자들과, 기생충처럼 공공의 이익을 가로채서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익카르텔 형성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은 것 같다.

그러나 인간의 생존 본성이 작동한다면, 기차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려 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 않겠는가! 더욱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선진문명국 수준에까지 도달했다고 자랑스러워했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할 수 있겠는가!

설사 지옥을 향해 가더라도 도중에 나타날 여러 역들이 모두 지옥1, 지옥2, 지옥3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류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항상 그때 그 순간 지옥이 있었으면 그 옆에 천국이라는 희망도 함께 존재했었다는 역사적 진실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종전선언'(終戰宣言)이라는 유령(幽靈)

 

줄기차게 지옥을 만들고 있는 ‘Hell-Maker’ 文대통령은 미국방장관이 서울에 와서 서욱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력회의 (SCM)를 개최하고 있는데, 대놓고 미국을 패싱하고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을 텐진에 보내 양체츠 국무위원과 종전선언에 대해 협의토록 했다.

현재 미-중 패권경쟁이 한참이고 미국과 서방동맹국들이 중국을 압박하는 시점에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을 이탈하려는 노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분명히 조건-시기-내용이 맞지 않다고 점잖게 에둘러 부정적인 의사를 보여왔지만, 마치 미국도 종전선언에 동의하는 듯한 언론 사기극을 벌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 언론도, 야당도 종전선언에 담겨질 내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文대통령이 미국을 패싱하고 한-중-북 3국간의 불법적인 종전선언을 감행할 경우,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논스톱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된다.

 

무엇보다도 文정권 5년동안의 자살 유도 국내정책으로 대한민국 최하위 20%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고, 무차별 돈살포 정책에 노예가 된 상황이다. 어쩌면 아예 대놓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국가로 변신하면 자신들의 경제적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또 지금까지 文정권의 평화쇼에 눈이 돌아간 대한민국 국민들 중 67% 정도가 종전선언에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 文정권이 미국을 패싱하고 한-중-북 3국간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면 멋모르고 이에 대해 의외로 열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여론조사 지표도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경우 여당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3-4%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대선판도가 백중세로 이어져간다면 종전선언에 따른 여당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야당후보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대장세상’이라는 생지옥(生地獄)

 

文정권 위정자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이탈리아 공산당 창시자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는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현대의 마키아벨리가 되어야한다고 항상 강조했다. 이 말은 체제변혁을 위한 혁명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명령이기도 하다.

 

 

종전선언과 관련한 기만전술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文정권이 대한민국에 저지른 온갖 불법적인 죄악과 여적죄들을 단죄할 절체절명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또한 대깨문들이 판치는 ‘대장세상’이 온 누리에 펼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웃지못할 상황이야말로 대한민국 자유애국시민들에게는 생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강 · 량 <정치학박사 /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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