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시대... 국가이성(國家理性)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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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理念), 체제(體制), 문명(文明)의 겹위기
- 국민까지 인질로 잡아 집단자살로 몰아가
- 정권교체와 함께 대한민국 정상화 투쟁 불가피

 

위선과 기만과 사기극이 통치수단이 된 文정권 5년을 경험하면서, 아직도 일부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그 속에 내재된 개인의 자유와 평등, 인권이 왜 필요한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그저 엄청난 정책 실패로 인해 자신과 가족들에게 닥친 경제적 타격과 막심한 피해, 그리고 핵무장한 북한을 옆에 두고 뭔가 불안하게 전개되는 외교안보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대한민국의 위태로운 생존 위기에 분노하는 것은 아닐까?

 

야만의 시대로 시계돌려

 

해방정국 이후부터 전개된 뿌리 깊은 좌익사상과 포퓰리즘(Populism)을 동반한 좌파정권의 기만과 사기극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동체 가치에 대한 ‘생각’(Idea)이 부재된 이념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념의 위기는 체제타락과 함께 체제위기를 동반하게 되고 말았다.

결국 중국과 북한 등 북방의 전체주의국가들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사대(事大)와 일방적인 위정척사(衛正斥邪) 의식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시계를 야만의 시대였던 구한말로 되돌리는 ‘문명의 위기’에까지 봉착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2차대전이후 새로 등장했던 신생국 중에 유일하게,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대한민국을 세우고, 공산주의자들의 남침을 막아냈다. 그 후 필사적으로 얻어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박정희 부국대통령이 국가산업화를 성공시키는 전대미문의 세계사적 “국가 기적(國家 奇蹟)”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건국 73년 동안 안과 밖의 수많은 위기상황들을 지도자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공적으로 넘어섰다. 급기야 세계 7번째로 인구 5천만명 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대열에 가입하는, 그야말로 세계 유일무이한 당당한 국가존재로 올라섰다.

그 위대한 존재가치는 국제사회가 분명히 인정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 강대국들도 이를 교차 승인하는 역사적인 시대를 대한민국이 만들었던 것이다.

 

공산좌익의 프레임 선점

 

지난 세월, 위기에 봉착했을 때마다 발휘되었던 ‘국가이성’(Raison dEtat)은 공산좌익들이 강조하는 다시 말해, 전제정치(Autocracy)로 해석 될 수 있는 그런 “독재의 프레임”이 아니었다. 국가발전과 국익을 도모하는 국가 이성에 기반을 둔 “권위주의정치”였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박정희 부국대통령의 국가 통치행위에서 단 한번도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끊기거나 위배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산업화로 생성된 중산층의 확대와 함께, 국민들이 요구하는 선진화된 민주화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시인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자유주의(自由主義)-공화주의(共和主義)-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3가지 정치이념으로 구성된 혼합 정치체제이다. 로마의 공화주의는 국가위기상황에서 기능별로 나누어진 2명의 집정관(Consul)들의 역할을 한명의 집정관에게 모든 통치실권을 위임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 '독재자'(Dictator)라고 호칭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공산좌익들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종의 ‘탁월함’(Prudence)을 발휘했던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통치에, 국민과 법을 무시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전제정치의 ‘독재’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탁월한 지도자들을 폄하하고 모략했었다. 그리고 개인, 시민, 국민이 어떻게 다른지 햇갈려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포퓰리즘을 동반한 위선과 기만, 사기와 거짓말로 만들어진 마술피리로 꾀어, 마치 집단자살을 유도하는 공동체의 파괴행위를 자행했던 것이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국가이성에 기반 했던 통치 리더십은 바로 ‘입헌주의 독재’(Constitutional Dictatorship)로 불려 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더욱 강하게 지키고, 체제 속 공화주의 사고에도 전혀 저촉되지 않는 입헌주의적인 가치 하에서의 국가통치행위를 강력하게 지속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승인하고 인정하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한 독보적인 국가존재로 국가와 국민을 부상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국가 존재 가치가 공산좌익 세력에 뿌리를 둔 文정권에 이르러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 자신들이 부여받은 민주적 권리와 각종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사회적 진지’들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타락시키고, 급기야 이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입헌주의(立憲主義)와 법치(法治)

 

이들은 자유, 평등, 인권, 정의, 공정, 민족, 이념, 특히 공화주의에 입각한 ‘독재’ 등과 같은 좋은 의미의 단어들을 모두 병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아리송한 표현과 상징, 자신들만의 코드화된 인식구호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완전히 기만하고 우롱했다.

 

 

이제 도탄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민노총과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과 교육기관들을 개혁해 내고, 종북(從北)·종중(從中)에 빠져있는 적지 않은 국민들의 인식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년 3.9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정권교체 이후에는 새로운 정부와 함께, 마치 위기에 처한 로마시대에 민회의 선출로 "한명의 집정관"(Dictator)이 등장했듯이, 법치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에 입각한 ‘독재행위’(Dictatorship)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국민들을 계몽하며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윤석열 후보 본인의 자질을 더 높여야 하며, 이를 보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참모들로 국가 통치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권력주변에 모여드는 ‘부나방’같은 정치꾼들이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통치 작업에 개입할 경우, 그 끝은 윤석열 후보 자신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불행일 수밖에 없다.

 

 

국가이성(國家理性)을 최초로 강조했던 마키아벨리처럼 대한민국이 당면한 작금의 시대정신(Necessita)을 제대로 파악하고, 전사의 용기(Virtu)에 버금가는 탁월한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강 · 량 <정치학박사 /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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