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기업 경영에 대해 과감한 혁신을 예고했다.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경영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부채가 5년 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채 급증에도 지난 5년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시내 한 가운데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만드는 등 공공기관 호화 청사는 매각 또는 임대해 비용을 절감해야 하고, 고연봉 임원진은 스스로 대우를 반납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 “기획재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거둬들인 돈을 국고로 환수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가 어려울 땐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지금 나라 전체 여건도 어렵고 매년 나
한미 고위급 국방협의체 회의가 내달 미국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한미 정상이 지난달 합의한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국방부 실장급이 참가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KIDD는 2011년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작년까지 연 2회 열렸다. 올해 상반기 KIDD 회의는 5월 열 계획이었으나, 우리측 수석대표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공석이어서 연기됐다. 양측은 개최 시기를 7월로 잠정 합의했으며 정확한 일정은 최종 합의 후 공개된다. 북한 동향 및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할 때 내달 중순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징후 속에서 회의 일정이 조율되는 이번 KIDD에서는 양국 정상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연합방위태세 강화 합의의 구체적인 방안이 최우선 의제로 다뤄진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언론 브리핑에서 전략자산 적시 전개와 연합훈련 확대를 논의할 양국 간 협의 채널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SCM, KIDD를 꼽았다. 양국 국방부는
공군이 도발 원점을 응징 타격하는 등의 대규모 공중 종합훈련을 5년만에 공개적으로 실시한다. 20일부터 24일까지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이하 29전대)에서 전반기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이 진행된다. 공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비롯해 F-15K, F-16, KF-16, FA-50, F-4E, F-5 전투기와 KA-1 전술통제기, E-737 항공통제기, CN-235 수송기 등 항공전력 70여대, 임무요원 200여명이 참가한다. 훈련은 적 공중전력 대규모 침투를 가정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적용해 아군인 '블루 에어'(Blue Air)와 가상 적군인 '레드 에어'(Red Air)로 나눠 진행한다. 가상 적군은 실전적 침투 상황을 조성하고, 우리 조종사들은 적 공중전술을 사전에 경험함으로써 적의 공중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투 기량을 연마하게 된다. 원거리에서 적의 항공우주력을 탐지·식별·요격하는 방어제공작전, 적의 핵심 전력과 도발 원점을 응징·타격하는 대규모 공격편대군 훈련,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전장 상황에서 적 미사일·보급로 등 위협을 제거하는 긴급 항공차단작전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로 훈련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두고 정치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 아들이 '신색깔론' 발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20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씨의 아들이 쓴 손편지 사진 두 장을 올렸다. 전날 우상호씨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쟁점화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新)색깔론"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아들은 우씨에게 "월북이라는 두 글자로 저는 어머니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고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지금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시는 건가"라고 했다. 우상호씨는 "이명박 정부 초기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왕자 씨가 피살됐을 때 정권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느냐. 관광만 문 닫고 끝났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 전 정권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씨 아들은 우씨의 발언에 "김정은 위원장이 제 가족에게 사과했나"라고 되물으며 "조선중앙통신에서 (북한은) 모든 책임이 남쪽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북한을 굴복시킨 건가"라고 했다. 또한 "아버지는 월북자, 남겨진 가족은 월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뒤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가 지난 11~13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25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의원 29.3%, 오 시장 23.9%, 한 장관 15.1% 순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과 오 시장 사이 격차는 5.4%포인트, 이 의원과 한 장관 사이 격차는 14.2%포인트다.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6.9%,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 5.6%,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5.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3.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이 의원이 30대와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앞섰다. 18세~20대는 이 의원(33.4%), 오 시장(19.9%), 한 장관(10.5%) 순이었며 30대는 오 시장(22.6%), 이 의원(21.0%), 한 장관(18.7%)으로 득표차가 크지 않았다. 40대는 이 의원(37.7%), 오 시장(18.5%),한 장관(16.4%) 순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이 의원(34.4%) 오 시장(24.1%), 한 장관(13.9%)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은 오 시장(29.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리선권 통일전선부장 임명에 대해 “김정은의 이번 인사 조치는 ‘강대강 대결’을 위한 측면보다 ‘협상 준비용 몸풀기’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최선희와 리선권은 미북·남북협상에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라며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은 미북·남북협상을 북한의 의도에 맞게 이끌어나가며 존재감을 보여줬다”고 북한이 속으로는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한 지금의 남북관계나 미북 관계를 살펴보면 2017년 문재인 정권 임기 초반과 유사하다”며 “2017년 당시만 해도 2018년과 같은 평화와 화해의 무드가 급속도로 펼쳐질 줄 상상하지 못했었다”고 적었다. 태 의원은 “지금 김정은의 속셈은 2017년 상황처럼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윤석열 정부 임기초반 흔들기를 계속 시도하다, 2023년경 대화 무드로 급선회 하여 소위 ‘싱가포르 협상 방식’을 다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즉, 김정은이 최선희와 리선권을 대미 대남 전선 전면에 배치한 것은 향후 정국을 ‘강대강 대치 상태’로 끌고 갔다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렸다고 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웅 및 가족들과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이라는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사건 등 북한 도발에 맞선 호국영웅 및 가족 등 20명을 만났다. 오찬에는 고(故) 민평기 상사 모친이자 2020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천안함이)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고 했던 윤청자 여사와 2015년 DMZ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도 포함됐다. 윤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호국영웅에 대한 예우가 국민통합의 시작"이라며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훈정책 강화 발언을 뒷받침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
검사출신들의 인사독점(人事獨占)으로 말들이 많다. 특정 직업군이나 인맥·학맥 등이 정부요직의 인사를 독차지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작금의 비평들을 보면 깊은 고민에서 나오는 따끔한 질책이기 보다 무미건조 내지 일반적인 반발심이라는 느낌이다. 세간의 백성들이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그룹에서 나오는 비평이란 조금은 달라야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겉치레의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서 바꾸거나 저항하려는 지성의 혜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우선 어느새 팽배해진 우리사회의 인사규정과 여론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현존하는 잣대로 인사, 특히 고위직 공무원이나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발탁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 잣대란 능력은 차치하고 거의 성직자나 수도자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능력이 출중하다 싶으면 음주운전 이력이나 위장전입, 자녀문제 등등이 상위 변수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 인사를 보면 평소 단체 활동의 일환이었던 SNS상의 글 내용들이 심각한 하자로 나타나 치명상을 입는다. 심지어 목적활동에 충실했던 이력은 발목 잡히기 일쑤다.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81)이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작년 12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문제에 고령의 나이를 주장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두번째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잃을 염려가 있을 경우 ▲70세 이상 ▲고령의 직계 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으로 보호자가 없을 때 ▲임신 6개월 이상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인 경우 정지할 수 있다. 검찰은 수원지검에서 의사와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형집행정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형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일시 석방’의 개념으로, 향후 사면되지 않으면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이후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 예고와 관련, “새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오는 7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예정에 없던 국정현안 점검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총파업 예고에 대해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송 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을 피할 수 없다”며 운송거부 확산 시 수출입 화물 물류 차질, 대외 신인도 저하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물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유가 상승을 반영한 운임 인상, 안전운임제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오는 6월 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1월 25~27일 이후 6개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에 나선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의 주요 지시인 ‘교정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이행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교정직 공무원은 다른 직군에 비해 근무 여건이 열악하며 이는 교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수용자 인권 침해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행 과제의 골자는 직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후생 복지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야근 근무자의 특수건강검진비를 현행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2025년까지 2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4년까지 범죄자 및 용의자를 지키는 계호 업무 수당을 현행 17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하고 수용동 근무자들에게 월 7만원 가량을 지급하며 각종 보수도 현실화한다. 이어 급식비를 1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하고 휴게 공간을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확한 액수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보수 및 각종 수당 인상을 추진한다”고 말하며 교정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비쳤다. 한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사에서 “그동안
대북 투자사업에서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고 해도 그 투자는 위험성이 예견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국가에 보상을 위한 입법 의무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북한 신규 투자를 불허하고 투자 확대를 금지한 2010년 5·24조치가 경제협력사업자들에 대한 보상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개성공단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007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개성공단 내 상업업무용지를 분양받은 업체다. 정부는 2010년 3월 서해에서 훈련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하자, 그해 5월 24일 대북 지원사업의 전면 불허를 골자로 하는 대북 조치를 발표한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개성공단 안에서 토지이용권을 취득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착공이나 자재 반입을 사실상 억제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는 국가를 상대로 한 5·24조치 손실 보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이후인 2016년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북한에 대한 투자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당초부터 있었고, 경제협력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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