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기업 경영에 대해 과감한 혁신을 예고했다.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경영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부채가 5년 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채 급증에도 지난 5년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시내 한 가운데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만드는 등 공공기관 호화 청사는 매각 또는 임대해 비용을 절감해야 하고, 고연봉 임원진은 스스로 대우를 반납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 “기획재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거둬들인 돈을 국고로 환수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가 어려울 땐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지금 나라 전체 여건도 어렵고 매년 나오는 공공기관 평가 결과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좀 부실하거나 하면 이번 정부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공공기관 혁신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국무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발제해 공공기간, 공기업의 경영 현황과 개혁 방향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 추 총리는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포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 부총리 발표 내용과 관련,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 명, 예산은 761조 원"이라며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기관이 29개, 인력이 11만6000 명 각각 증가하고, 부채가 84조 원 늘었다면서 "고비용 저효율 운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일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1년도 경영실적과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보면, 전체 130곳 가운데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 미흡(E) 3개로 조사됐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