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형식적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및 선거 중심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폐하고 인민독재의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자며, 대국민 선언형태로 강조했던 바 있다.
핵심은 시종일관 文정권은 이런 아리송한 표현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지속적으로 전복(顚覆)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돌이켜 보건대, 文정권의 초기 적폐청산 과정은 참으로 공포스럽고 집요했다.
박근혜·이명박 정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과정에서 두 대통령은 물론 관련된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또 정부 부처마다 소위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해서 공무원들을 줄 세우고, 모든 정책의 중심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동하도록 만들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남북평화라는 환상에 몰입시킨 채, 사회주의로의 헌법 개정을 획책하기도 했다.
마치 전광석화처럼 휘몰아친 대한민국 체제전환 또는 일종의 합법을 가장한 정치적 파르티잔(Partisan) 체제전복 과정에서 국민들은 뭔가에 홀린 것처럼 체제전복의 기미와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했다.
이미 지난 30년간의 상징적인 민주화속에서 대한민국 헌정체계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였다. 따라서 文정권이 노린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북유럽식의 사민주의 또는 지구촌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들의 말장난과도 같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라는 형태로 조금만 체제의 기준점을 모호하게 설정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정권이 의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올 것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조국이라는 민정수석을 앞세워 자유를 뺀 개헌을 시도하는 등 참으로 담대한 사회주의로의 체제변혁 혁명을 벼락처럼 시도했다.
그런데 文정권 주사파 위정자들은 왜 혁명의 완결을 위한 마지막 시간을 지체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文정권 주사파 위정자들의 한반도 주변 4대 강대국과 지정학에 대한 국제정치적 몰이해와 무감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의 급작스런 사회주의 혁명을 우려했던 중국과 북한의 강압적인 만류에 기인했던 것은 어닐까...
결과적으로 文정권은 자신들의 국내적인 체제변혁을 점진적인 과제로 미룰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시간의 지연은 온갖 국내적 정책실패와 좌파권력자들의 만연한 부패 게이트로 번졌다. 급기야 자유애국시민들의 文정권에 대한 저항에 힘입어 文정권의 무능과 독단, 수많은 불법적 행위들에 저항하는 윤석열이나 최재형과 같은 내부도전자들을 배출시켰다.
당시 중국과 북한은 만약 文정권이 한국사회를 급속히 사회주의로 체제 변혁할 경우, 국내적인 소요와 반발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이라는 외세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보았을 수 있다. 그럴 경우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내외적 혼란상태로 치닫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구한말이나 해방정국과 같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상황으로 들어갈 것으로 간파했다.
중국과 북한은 줄곧 文정권에게 유엔사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종전협정과 평화체제를 우선적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래서 文대통령은 정권말기까지 어처구니없는 남ㆍ북ㆍ중 상황을 활용하여 종전선언을 맺어야 한다고 그렇게 집요하게 고집했다.
반면에 미국은 文정권 초기단계부터 이런 남ㆍ북ㆍ중 3국의 비밀스런 관계를 예측하고 文정권의 체제변혁시도에 거리를 두었다. 그리고 미국을 빌미로 文정권이 반미정책을 제고시키지 않도록 저자세의 원칙적인 대응만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선이 10일안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동요하고 있는 文정권은 자신들이 저지른 反대한민국적 반역상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지탄받을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文대통령은 최근 윤후보의 적폐라는 말에 도둑이 제발 저리듯 버럭 화를 냈다. 드디어 궁지에 몰린 여당 대선후보와 文대통령이 상호 공조하고 나섰다. 둘의 관계는 은밀한 운명공동체다. 날조된 정보를 어용언론들이 받아주면서 여당후보의 지지율이 또 다시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文정권의 비열한 정치공작 수준은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선 이골이 나있다. 하지만 때마침 살포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등으로 국민들이 또다시 속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다.
文정권이 연장되면 차기정권에서는 분명히 文정권의 혁명 오발탄을 현실화시킬 것이다.
대한민국 전역에 펼쳐져있는 정치사회적 진지와 왜곡된 역사적 사실의 성역화는 또다시 달빛 아래 도깨비 불장난하듯이 창궐할 것이다. 그러면 자유대한민국과 자유시민들은 전례없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단언컨대 3·9 대선은 대한민국의 생사가 걸린 마지막 낙동강 전선이다.
강 · 량 <정치학박사 /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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